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누군가를 납치·감금·협박하여 돈으로 사고파는 장면이 떠오르진 않나요?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만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는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K-POP 열풍을 이용해 에이전시로 가장하고 한국에서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어린 여성을 속여 오디션을 보게 한 뒤, 한국에 데려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일,또는 브로커를 통해 취업 알선을 가장해 한국에 데려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일...이처럼 나이, 경제 빈곤, 취업준비 등 외국인 여성의 취약성을 이용해 한국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것 또한 명백한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입니다. (※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협박이나 무력행사뿐 아니라, 상대방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속여서 착취해도 성립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채, 피해자만 강제출국 시켜왔습니다.결국 2022-2023년, 미 국무부는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2023년부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법이 제대로 구동하여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도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연대하겠습니다.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법률, 의료, 심리, 주거, 자활, 출국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다시함께상담센터로 연락주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상담 : 02-814-3660 (09:00~18:00)∎ 카카오톡 : 카카오톡채널 ‘다시함께상담센터’ (09:00~21:00)∎ 홈페이지 : www.dasi.or.kr ― 상담게시판
2023-10-20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의심 업소,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고발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현장조사와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채증, 모니터링을 거쳐 알게 된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엮어 [2023 성매매고발이슈]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2023-⑥ 성매매고발이슈 10월호] 고발/신고 궁금한 이야기올해 고발과 신고를 하며 쌓인 <궁금한 이야기>시민들의 제보에 힘입어 고발/신고 담당자도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신고 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이 잘 되고, 업소 단속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뿌듯할 때도 많지만,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불법성산업을 고발/신고하며 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궁금한 이야기> 랜덤으로 정해지는 수사기관의 태도센터에서는 시민이 직접 불법성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신고 창구로 <시민제보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시민이 성매매 의심 업소,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요, 그중 신고로 이어져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M’ 업소와 ‘E’ 업소, 두 사례는 모두 <시민제보창> 내 시민이 직접 게시한 글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으로, 성매매 정황이 유사합니다. 시민 제보를 기반으로 업소 각각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추가로 채증하고 성매수 후기글을 통해 여러 정황을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로 신고를 넣어보았습니다.이 두 사례는 대표적인 성매매 구인 사기 사례인데,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을 상대로 기망하여 성매매로 유입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세한 정황을 제보해주신 덕분에 바로 신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위의 성매매업소를 경찰에 신고해 보았을 때 수사기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M’ 업소 신고를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단속 전부터 센터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황을 묻고, 제보 덕분에 수사에 진척이 생겼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시민 제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적극 활용한 덕에 실제 업소 단속 및 업주 검거까지 가능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E’ 업소 신고를 담당한 ◇◇경찰서의 답변은 조금 황당했습니다. 신고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센터의 신고에 대해 “그저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을 그대로 전달만 한 것뿐”이라며 제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사는 해보겠지만 제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에 진척이 없을 수 있다고 미온적 태도로 답변하였습니다.이렇듯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비슷한 내용을 신고했을 때, 수사기관이 신고인과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 단속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그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며 신고인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태도는 마치 주사위 던지기와 유사합니다. 성매매 영업행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지에 공감한다면 시민 제보와 같은 신빙성 있는 신고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앞으로도 <궁금할 이야기>고발/신고를 하며 쌓인 궁금증을 시민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의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경찰서인 만큼 수사기관이 단속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바로 세우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제보와 노력이 열심인 와중에, ‘M’ 업소처럼 제대로 처분되는 사례가 무한증식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올해의 또 다른 시민제보 신고 처분 결과>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984<안마시술소 성매매 업주의 행태>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893<건전마사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876
2023-10-20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에서는 지난 10월 12일 목요일, 종각역과 종로3가 인근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의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종각역 인근의 마사지 업소들과 종로 3가의 숙박업소 밀집지역 내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들을 방문하여 영업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광고하고 있지 않은 마사지 업소들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고, 폐업한 유흥주점의 상황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한 업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불법옥외광고물과 성매매 의심 업소 등을 신고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신고 이후에도 감시를 지속해서 업소 단속 여부와 옥외광고물 등의 철거 여부를 주시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현장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0-17ㅇㅇ업소 예약 가능! ㅇㅇ업소, 010-****-****어떤 것에 대한 알림일까요?정답은 성매매 업소 예약 알림입니다. 성매수자가 빠르고 편하게 성매매 업소를 예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심지어는 예약을 대신 해주기까지 합니다.알림뿐만이 아닙니다. 업소에 다녀온 후 성매수 후기를 작성하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성은 성매수자의 시선에 따라 조각난 채 품평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알림서비스는 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점에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와 닮아있습니다.이러한 기능은 월별 지급하는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고, 높은 금액을 지불할수록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는 ‘편리하게’ 성매수를 하기 위해 매월 비용을 지불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성매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만드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합니다.비용을 받고 성매매 정보를 제공, 예약 대행까지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알선 시스템은 성매매 알선 내지 광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매수자는 보다 ‘수월한 성매매’를 위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면서 성매매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의 지형은 성매수자를 중심으로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성매매 알선 형태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전부터 지속되던 흐름이지만, 이제는 성매수자가 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성매수자의 주도하에 손쉬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알선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성매매 산업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너무나 미미한 상황입니다.산업화된 성매매 축소를 위해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수요차단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성매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http://dasi.or.kr/html/data/publication_data.php?bgu=view&idx=1763
2023-10-17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팀은 9월 26일(화) 법률지원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오랜기간 법률자문과 민·형사 사건을 맡아주신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님이 자문단으로 참여해 주셨고, 장호진 변호사님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센터는 그동안 법률지원을 하면서 내담자가 가져오는 각기 다른, 다양한 법률문제와 맞물려 ‘성매매처벌법’의 한계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금번 자문회의를 통해 센터의 고민을 나누고, 성매수자와 업주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질의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앞으로도 센터는 유능한 법률지원단과 함께하며 현행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담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수자와 알선자를 강력처벌하는 법으로 구동할 때까지, 법 개정촉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23-10-04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팀에서는 2023년 9월 22일, 다가올 추석을 맞이하여 현장거리상담의 일환으로 종묘의 중고령층 성매매 여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설연휴 이후 오랜만의 방문이었는데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센터 상담원들을 보고 먼저 다가와 손잡아주고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종로3가가 아닌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공간에서 뵙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센터는 향후에도 종묘를 비롯하여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센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며, 탈성매매에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10-04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9월 19일 화요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동•청소년지원센터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엑스(전 트위터)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엑스(전 트위터) 코리아를 포함한 SNS들이 성착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성착취, 방관자도 공범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크게 외쳤습니다.SNS을 매개로 하는 성매매 유인, 광고, 알선 등은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높고 확산이 쉬워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비중이 77%이상입니다. 이에 다시함께상담센터도 시민제보창을 운영하여 시민감시단과 함께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전 트위터)를 포함한 SNS들은 신고된 게시물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는 등 상황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엑스(전 트위터) 코리아가 이 문제들과 관련된 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분들도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09-27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9월 19일 화요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여성 불처벌,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매매 알선과 구매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 불처벌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센터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동의하는 서명부스를 운영하며 행사 참여자들과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우리나라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수요자 및 알선자가 강력처벌되는 성평등 모델 채택을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09-25지난 9월 5일, 2023 동작구청 양성평등주간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도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성매매의 착취 구조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 판넬을 설치하고, 센터의 리플렛과 홍보 물품을 나누고, SNS를 이용해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해보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물품을 받아주시고, 반성매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시민 여러분을 만난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들도 더욱 에너지를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2023-09-218월 31일 목요일, 2023 시민활동단 <왓칭유> 7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7회차 활동은 왓칭유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한 파티 분위기로 꾸며보았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에 다들 아쉬움을 나누며, 활동의 소회를 나누고 한 편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촬영도 하면서 왓칭유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왓칭유 활동가들은 '왓칭유 활동을 하며 지나가는 길거리의 업소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게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보다 열심히 참여했다'는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올해 활동은 마무리 되었지만, 왓칭유 활동가들의 반성매매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매매 실천이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 :)
2023-09-18배달 음식이 너무나 익숙해진 요즘, 직접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요리한 음식을 먹는 경험은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지난 9월 4일, 치료회복프로그램 ‘향신료와 함께 떠나는 커리 여행’이 진행되었는데요~ 커리에 사용되는 향신료나 비건 음식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접해봄으로써 모두의 경험을 확장하고, 직접 자신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5명의 내담자분도 ‘좋아하는 커리를 집에서 여러 방법으로 응용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싫어하는 채소를 직접 만지고 요리할 수 있어 좋았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남겨 주셨습니다. 요리가 번거로운 작업만이 아닌 나를 돌보는 소중한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치료회복프로그램은 새롭고 재미있는 과정으로 11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2023-09-15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고수익, 꿀알바'라는 거짓 조건으로 여성을 현혹하여, ‘성매매업소’로 유입시키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http://dasi.or.kr (상담게시판)전화: 02)814-3660 (운영시간 09:00~18:00)카톡채널: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시간 09:00~21:00)(*주변에 성매매 및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13(재)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한 '탄자니아 성주류화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쉽 역량강화'연수의 일환으로 9월 4일(월) 다시함께상담센터에 기관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탄자니아의 탄자니아 대통령실 산하 공공서비스경영 및 굿거버넌스, 지역사회개발젠더부, 보건부, 국토부, 교육부 등 총 10개의 부처에서 젠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5명이 참여하여 성매매의 역사 및 실태, 다시함께상담센터 기관활동을 듣고 다양한 궁금증을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올해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정규사업이 된 사각지대 성매매피해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인 사부작공방의 활동에 많이 감탄하였으며, 불법임에도 활개치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기관방문을 실시한 이후 탄자니아 기관방문단은 거대한 성매매산업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성매매라는 이슈에 대응하고자하는 문제의식에 깊게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 탄자니아 상황과 비교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을 진행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연락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자리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 탄자니아에서 진행될 반성매매 정책에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09-12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의심 업소,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고발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현장조사와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채증, 모니터링을 거쳐 알게 된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엮어 [2023 성매매고발이슈]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2023 - ⑤ 성매매고발이슈 8월호] 지난 성매매고발이슈에 이어 이번에도<시민제보창>에 올라온 시민들의 제보 중 신고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수 있었던 출발점에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앞으로도 성매매가 의심되는 업소는 꼭꼭 신고해주시기로 약속해요~!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시민제보창> 바로가기 >>https://gamsi.dasi.or.kr/bbs/board.php?bo_table=B24 8월 뉴스레터 특집기사 보러가기 >>[특집기사] ‘성매수 후기글’, 얼마나 알고 있나요?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970
2023-09-11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입니다.성매매 상황에서 성행위 후 약속된 돈을 주지 않거나, 약속보다 적은 돈을 주거나, 줬던 돈을 빼앗아 도주 및 잠적하는 등 성매수자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피해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http://dasi.or.kr (상담게시판)전화: 02)814-3660 (운영시간 09:00~18:00)카톡채널: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시간 09:00~21:00)(*주변에 성매매 및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078월 24일 목요일 영등포역 광장에서 2023 시민활동단 <왓칭유> '성매매와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성매매 업종과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설명 판넬과 함께 sns 성매매 알선광고를 신고해보는 온라인 이벤트, 게임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그 전 주부터 왓칭유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판넬과 게임 룰렛을 만드는, 캠페인 준비 시간을 가졌는데요, 왓칭유가 함께 만들어가는 캠페인이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왓칭유 활동가들은 '영등포역에서 시민들과 마주하며 반성매매 운동에 대해 알리는 것이 뿌듯했다', '처음에는 캠페인 홍보가 쑥쓰럽기도 했지만, 하고 나니 반성매매에 한 발 나아간 것 같다'는 후기를 나눠주셨습니다.2023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캠페인 이후 7회차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왓칭유의 마지막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2023-09-05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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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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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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