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가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Q 1. 성매매로 단속이 되면 처벌을 받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 6조 1항에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성매매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Q 2. 경찰 조사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A

경찰 조사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여성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고, 법률 조언을 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같은 모든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지원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Q 3. 경찰에 단속되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A

보호자 통지는 단속된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찰에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신뢰관계인이 대신 요청할 수도 있으니 함께 상의해주세요.

Q 4. 소장이란걸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둬도 될까요?
A

소장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해서 무대응하면 절대 안됩니다. 기일안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후에 법적 불이익에 대응하실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법률사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연락주세요. 변호사 자문 및 선임 등과 같은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Q 5. 업소에서 당한 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업소에서 당한 신체적 폭력, 성폭력, 협박, 스토킹, 불법영상촬영 등의 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여성들이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Q 6. 선불금 빚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A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불법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 재산 또는 노동을 제공한 것)’로 선불금의 성격을 증명하여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 성매매를 전제로 한 급여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Q 7. 빚독촉 전화로 힘들어요. 부모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야간(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까지)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의 추심행위로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하니 협박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 캡쳐, 통화기록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받아놓아 경찰에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Q 8. 산부인과 등 의료지원 가능한가요?
A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어요. 산부인과 검진 및 진료, 외상 등의 외과적 치료,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정신과 치료 등의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9. 당장 지낼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A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쉼터 또는 그룹홈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주거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Q 10. 학업이나 취업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만 18세 이상의 경우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일자리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자립과 관련된 학원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늘푸른교육센터(관악, 강북)와 같은 대안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진로 탐색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24세 미만까지 지원)에서 대안학교 연계, 인턴십프로그램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