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법률지원단 형장우 변호사2020년 하반기, 다시함께상담센터 선생님들과 법률지원단은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서울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영등포 집결지 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소유의 땅과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으므로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장소제공행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을 하자는 것이었다. 센터 선생님들은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가’구역, ‘나’구역, ‘다’구역으로 나누어 건축물대장과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조리”확인, 출력하였고 2021년 1월부터는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에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현황, 성매매알선 처벌 이력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1년 3월 초 우리는 드디어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2022년 8월 25일 전체 피고발인들 중 3명에 대해 송치결정이, 4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이 되었고 이 불송치결정을 송달받고 센터 선생님과 본인이 영등포경찰서에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경찰의 소극적 지연 수사에 대해 10월 초 ‘수사심의신청’이라는 낯선 절차를 진행해보기도 하였는데 2023년 1월 중순 시울경찰청에서는 영등포경찰서 담당수사관에 대해 ‘일부 수사 미진한 점도 인정되어 경찰서 부서장이 교육을 실시하라고 심의의결되었다’는 내용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영등포 재개발조합장이자 센터와 법률지원단이 내심 가장 강력한 처벌을 기대했던 홍아무개씨가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다.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몰수”도 선고되었다. 솔직히 고발대리를 하면서도 과연 피고발인들 중 몇 명이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까지 다다를지 예상하기 어려웠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센터선생님으로부터 1심 판결 결과를 접하고는 너무나 놀랐었고 재판이 길어지면서 조금은 관심을 ‘덜’가졌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 되는 사건은 되는구나!!’라는 감정이 가장 앞섰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몰수까지 선고되다니....검찰도 피고인 측도 항소를 하여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니 2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돌이켜 3년 전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없고 그 곳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수사라는 것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앞에 유죄의 증거를 내세워야 비로소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기에 ‘저는 임대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임차인이 뭘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피고발인들 앞에 우리 고발인 쪽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경찰로 하여금 어떤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는 해당 토지건물 소유자가 ‘직접’영업을 하는 곳이 아닌 경우 경찰이 유죄의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중간에 47명의 불송치결정과 3명의 송치결정을 받고서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3명은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는 것에 안도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47명의 불송치사유는 대부분 본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성매매장소 제공’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고 그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은 ‘각하’되었었다. 영등포 경찰서의 불송치이유 중에는 토지건물소유자 쪽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미납 및 성매매 업소 운영 등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들어 증거불충분결정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위치가 위치인 만큼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결과물로 보였었고 여러 명의 피고발인들이 토지를 공동소유하면서 그 중 한 사람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슈퍼 운영 및 주거 목적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역시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는데 이 역시 경찰이 좀 더 그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자들에 대해 판결 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을 하고 나아가 부동산을 몰수한 이번 1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보는데 혐의가 입증만 된다면 얼마든지 토지건물소유자로부터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따라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재수없으면’ 피땀흘려 갖게 된 건물을 ‘날릴 수도’있으니, 현명한 건물주라면 업주(임차인)를 내보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그 어떤 대책보다도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소위 집결지가 아닌 곳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런 곳은 업소 운영 사실을 고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성매매업소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김으로써 추후 건물소유주가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뺐을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수 있으나 우리 성매매처벌법이 이런 “이례적”인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2006년도에 성매매처벌법 상 건물제공행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도 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끝으로, 고발을 준비하면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영등포 집결지 영업 사진 등 수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고발 후 미팅 일정을 짜고 재판이 시작된 후엔 매회 재판을 모니터링해 온 센터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 그렇지만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밖에 없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4-04-30안녕하세요! 현장지원팀 나비입니다. 지난 4월 12일 금요일, 나비는 12명의 내담자들과 함께 덕수궁으로 도심탐방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아 어색했던 대중교통(지하철) 이용도 다함께 옹기종기 모여 해보니 금방 시청역까지 함께 왔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맛집 탐방을 하며 시청역 이곳저곳과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대한문 앞의 수문장 교대식도 보고, 돈덕전과 석조전 등 덕수궁만의 개성이 있는 전각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평소의 봄 날씨보다 좀 더 따뜻한 날씨에서 벚꽃이 우수수 떨어지는 꽃비를 맞으며 덕수궁의 봄을 맞은 우리 나비 내담자들과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더욱더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현장지원팀 심리정서회복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19미세먼지가 극심했던(!) 4월 17일 수요일, 감시사업팀에서는 강북구 수유역 인근으로 성매매 업소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성매매·성착취 대응사업에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활동가들이 일대를 방문하여 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파악하던 업소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더욱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광고 제휴를 하지 않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업소들도 다수 발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성산업감시본부의 고발/신고 사업과 연결지어 더욱 활발한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의 현장조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18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내담자분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전문 심리지원단에게 연계하여 개별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심리상담이란 성매매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치유 회복과 성찰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일입니다.그래서 올해,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팀에서는 내담자분들이 받는 심리상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전문 심리지원단 선생님 3분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심리지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5(화), 4/16(화)에 모여 어떤 모양의 자리를 만들어 갈지 상의하고, 각 선생님의 상담 경험과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 고민했습니다.센터에서도 그간 심리지원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심리지원단과 협력하여 내담자분들에게 더 견고히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지원과 나눔을 위해,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봐주세요!
2024-04-18안녕하세요? 다시함께상담센터 현장지원팀 나비입니다.지난 3월 25일과 26일, 나비는 부산에 위치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포항에 위치한 경북여성현장지원센터 새날을 방문하여 해체과정 성매매 집결지 현장의 상황 공유와 재개발 및 공공개발 관련 집결지 문제의 상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의 완월동 집결지와 포항의 중앙대학 집결지를 라운딩하며 집결지 현장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도 다방면으로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네크워크를 확장해나가는 나비 되겠습니다!
2024-04-123월 28일, 올해 첫 내담자역량강화프로그램 '새로운 나의 발견'(퍼스널컬러 진단 및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을 진행하였습니다!총 10분의 참여자분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와 예상치 못한 버스 파업을 뚫고 와주셨는데요!많은 분들이 퍼스널컬러 진단과 이미지 메이킹에 진심이구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강의 초반, 이미지 분석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한분씩 앞에 나와 색깔천을 대어보며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신의 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의 진단도 함께 보면서 각자가 가진 퍼스널 컬러와 고유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강의가 끝난 후에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오늘 알게된 퍼스널컬러와 나의 이미지를 취업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안내 드리며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다음에 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내담자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2024-04-01센터는 2년에 한번 법률 의료 심리 각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례지원을 위해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올해 24년 새로이 지원단을 위촉하는 기간이 도래하여, 기존 지원단에게 위촉과 관련한 안내와 신규 지원단 추천을 받아 69명의 지원단을 위촉하게되었습니다.3월 21일(목) 위촉된 지원단 20명과 함께 본센터 구성원과 인사 나누고 지원단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에 다들 반갑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서로 격려와 다짐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 의미가 있었습니다!향후 지원단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사례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24-03-29초록 자연이 떠오르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봄이 되면 식탁에 음식 색상도 초록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팀은 3월 18일에 첫 번째 반상회를 진행했습니다.2024 나비 프로그램 소개 후, 여성들과 상담원들이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하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상회의 꽃은 바로 함께하는 식사 !!오늘은 상담원들이 직접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봄을 느낄 수 있는 냉이된장국, 미나리전 등 초록빛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니 집밥을 함께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6월 반상회는 어떤 활동으로 웃음꽃이 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앞으로도 현장지원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2024-03-273월 22일, 오늘이 약 20년 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날이라는 걸 아시나요? 2000년, 2002년 연이어 군산 대명동, 개복동의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참사로 인해 성매매 착취의 현실이 드러나고 그 결과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 20년이 된 오늘 성매매방지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고, 오히려 보호 받아야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함께상담센터도 함께해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가자 성매매처벌법 개정!”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처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의 한계를 넘어 착취당하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2024-03-22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의심 업소,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센터의 고발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현장조사와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채증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알게 된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엮어 [2024 성매매·성착취 고발이슈]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2024-① 성매매·성착취 고발이슈 3월호] 올해의 첫 고발! ‘학.교.주.변’ 너로 정했다! 2024 올해도 힘차게 !센터는 올해도 시민 제보에 힘입어 성매매 알선 및 관련자를 고발/신고하고 있습니다.올해의 첫 고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올해의 고발/신고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불법성산업감시본부는 앞으로도 성매매 관련자를 감시하겠습니다!시민 여러분도 계속 지켜봐주실거죠?
2024-03-212024년 세계여성의날 온라인 캠페인 <어느 반성매매 씨앗의 이야기>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잘 보이지 않는 성매매 산업의 착취와 폭력을 드러내고,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어요.작은 반성매매 씨앗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카드뉴스,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홈페이지 참여 - 시민활동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카드뉴스 확인하기 >> http://www.dasi.or.kr/html/participation/person_activity.php?bgu=view&idx=2082여성의 날을 맞아 성매매 산업의 폭력을 막고 여성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카드뉴스를 본인 SNS에 공유해 주신 분들이 총 1,290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캠페인 참여에 감사드려요. 그중 150명을 추첨하여 다시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였고, 연락처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당첨자 중 문자를 수신하지 않으신 분들은 센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당첨자 확인하기 >> http://www.dasi.or.kr/html/news/notice_activity.php?bgu=view&idx=2090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착취 없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반성매매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향후 활동에도 반성매매 씨앗을 키우기 위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2024-03-20지난 3월 7일, 센터 내 다양한 사업에 IT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AI 기술 분야 전문가,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전문가, 비영리단체를 위한 DB 구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센터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센터 실무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활동 등 센터가 고민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함께 고민해주신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다시함께상담센터도 그 변화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IT 기술분야 전문가와의 만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4-03-19지난 3월 4일부터, 올해 2024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어?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집 소식을 보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올해의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은 기존 활동 방식에서 변화되어 1년 동안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연장 활동가에 신규 활동가들을 모집해 1,000명의 명단이 발표되고 사전교육도 실시하였지만, 올해는 기존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연장활동자만 모집해 200명의 시민으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2024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내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활동 기간은 3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활동 시작 전 서울시가 수여하는 인터넷감시단 위촉장과 함께 모니터링 매뉴얼, 위촉물품 등을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모두 잘 받으셨죠? ^^)앞으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가열차게 성매매알선광고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 활동들이 궁금하시다면? 4월 말부터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 게시하는 소식인감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월에는 감시단과 함께하는 공연 관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활동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발걸음, 2024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03-06작년 연말 다시함께에서 진행했던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 이벤트, 기억 하시나요?많은 참여를 통해 남겨주신 애정 어린 의견들에 다시함께는 따스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화한 뉴스레터를 소개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다채로운 내용으로 매달 여러분을 찾아갈 뉴스레터,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부탁 드립니다!구독하러 가기 >> https://dasihamkke.stibee.com/
2024-02-27안녕하세요! 2024년을 맞이하여 올해 사업의 키워드를 뽑아본 다시함께상담센터입니다. 하단의 글은 이미지에 적힌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올해의 다시함께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특화사업의 안정적 운영사회복지체계에 속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성매매 피해자에게 안전한 활동 공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화사업 ‘사각지대 성매매 피해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부작공방. 올해 다시함께는 사부작공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회 적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례관리 기능 향상올해 다시함께는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고지 안내 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탄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성매매 당사자가 센터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 지원시설 외 사회복지 체계와도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 AI 시스템 개발인터넷시민감시단은 2011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 총 872,846건의 알선광고물을 신고하는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불법알선광고물들은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하고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 많은 광고물들이 게시됩니다. 다시함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알선광고를 찾아내고, 신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 집결지 해체과정의 특성 고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는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의 본격화를 앞둔 상황입니다. 올해 다시함께는 집결지 해체과정의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마지막까지 성매매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성매매 산업에 대한 통합적 대응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한편 성매매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함께는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하여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온라인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업소를 고발·신고하고자 합니다!
2024-02-272023년 센터는 2022년부터 지속해온 성매수자의 온라인 행적 모니터링 결과를 "수상한 알선 시스템" 카드뉴스와 "처벌받지 않는 행위, 성매수자의 온라인 행적" 카드뉴스를 통해 공유한 바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공간을 교차 이용하며 성매매 업소 예약, 성매수 후기글 작성 및 열람 등 꾸준히 확장되는 성매수 산업을 알리고 실효성있는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해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단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한겨레에서 관련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주셔서, 다시함께상담센터도 자문 및 협조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성매매 포털-업소 제휴…광고제작·성매수자 DB 업체도 기생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5817.html▶ ‘여성 가성비 품평회’ 성매매 후기…범죄 자백인데 처벌 못 하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5822.html
2024-01-31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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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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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