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관악구를 대상으로 <성매매 우려업소 현장조사> 및 <지역 내 성매매 실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4월 관악구의 성매매우려업소 밀집지역 4곳(신대방역,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의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한 전체 업소 중 절반 이상이 신림역에 밀집되어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악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 6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지역 내 성매매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 해결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10-22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❽성매매고발이슈]코로나 시국에 방역도 단속도 비껴가는 성매매업소,불법업소라 단속 못하는 말도 안되는 역설 <그림1.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대비 조치들>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 계속하는 성매매업소들성매매업소를 '안전하게' 찾는 나침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업소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소 간판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찾기 힘든 이러한 성매매업소들을 성매수자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매매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통해서입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수십만 회원을 보유했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이 온라인상 개폐를 반복하긴 하지만, 형태와 규모를 달리해 유사한 기능의 사이트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는 성매매업소 홍보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꽤 큰 규모라고 회자되는 큰 업소부터 이제 갓 영업을 개시했다는 곳까지 광고 속 게시글들은 모두 성매매영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 ‘마사지’ , ‘휴게텔’ 등 업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 ‘대구’ , 전라도‘ , ’제주도‘ 등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성매매업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업소에 다녀와서 남기는 광고성 후기글도 수천~수만 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밤낮으로 강조되는 ’거리두기‘상황임에도 밀접접촉을 야기하는 성매매업소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내 일부 업소 홍보 게시글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유증상자 엄격한 출입통제‘ , ‘체온 39도 이상 직원, 아가씨 휴무 ’, ‘대화 혹은 기침 시 입 가리기’, ‘업소 근무 아가씨들 정기적 코로나 검진’ , 혹은 그저 ‘자체 방역 실시’ 라는 단순한 기재만 있는 광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나’ 같이 방역 조치 관리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역학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방문하라는 광고까지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특성상 코로나19 전염병 대비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림2.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스파 업소의 코로나 대비 자체 방역 광고 문구><그림3.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스파 업소의 ‘역학 조사’ 안심 홍보 문구.'사우나 상호’업소는 코로나19 방역대비 역학조사 대상이 아님을 이용해 이를 성매매업소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출장안마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사이트에서는 ‘종사자 보건증 구비’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 조리나 제조,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거나 카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요식업계 외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수적인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안마, 유흥주점 종사자입니다. 유흥주점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요식업 종사자가 받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외에 STD(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 및 HIV 검사가 추가로 요구됩니다.<그림4. 꼴0 출장안마 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관련 광고물> <그림5. 0출장안마 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관련 광고물>출장안마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보건증 발급 완료’ 안내문구는 코로나19대비 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실제 보건증 구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것은 물론 성매매영업 자체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 업소라 단속 못하는, 말도 안되는 역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제조치 가능하나 업소 파악 먼저 필요 성매매알선영업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업소 추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대책 실시에 있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업소는 업소 위치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입자 명부 관리, 업소 내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 업소는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집합명령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업소들에 출입 명부 작성을 강제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업소에는 방문자 명단도 QR코드 스캔도 없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무증상자가 다녀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성매매업소 존재의 불법성이 오히려 특수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업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은 기초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장소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소 파악이 먼저 행해져야 하지만 은밀히 영업하는 업소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방역도 성매매업소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누가 성매매업소들을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튕겨나가게' 만드나방역과 단속 동시에 행해지는 적극적 조치 필요 Fire away, fire away 쏴봐, 쏴보라고Ricochet, you take your aim 튕겨나가, 넌 조준을 하지 Shoot me down, But I won't fall 넌 날 쏴, 하지만 쓰러지지 않을거야I am titanium 난 티타늄이야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 노래 중 팝스타 Sia가 부른 ‘Titanium’ 가사 일부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를 노래한 곡이지만,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달리 들리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전지구적 비상사태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도, 불법 업소 단속도 피해가는 성매매업소들이 불법의 ‘티타늄’같은 존재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밀접 접촉이 충분히 예상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후기글 등을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는 성매수 집단 역시 ‘티타늄’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성매매업소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은 경찰의 책임’이라는 행정기관과 ‘방역법 위반 단속은 구청이 먼저 해야한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성매매업소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튕겨나가는’ 방역 공백 속에서 여전히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2021-10-1310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8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며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해보았습니다.이번 시간을 위해 모두 8월부터 틈틈이 책을 읽었는데요,다양한 책들 사이에서 같은 책을 고른 사람끼리 한 조가 되어각 조에서 열띤 토론 후 책을 선정한 이유, 기억에 남는 내용 등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많아졌다, 업무 외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책을 읽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책 수량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이번 시간을 끝으로 2021년 직원역량강화교육은 마무리하였습니다.매번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2022년도에도 알찬 교육을 마련하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10-089월의 마지막날~~~~~~영등포 시민소통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구립 영등포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마을기록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지역문제 그 중에서도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것이라 반가웠고, 교육과 걷기,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인터뷰 내용은 이후 책자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인식전환과 성착취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탈업 계기가 마련되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참여 후기가 있었습니다.
2021-09-30안녕하세요, 현장지원팀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상황이 지속되어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들에게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키트를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2차 프로그램으로는 보건키트를 제공했습니다.덴탈마스크, KF94마스크, 알콜티슈, 치약, 손소독제, 모기기피제, 바르는 모기약, 비누를 준비했죠. 개인방역에 도움 되는 물품들로 구성하여 언니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어요!! 마스크는 용도별로 나눠서 쓰실 수 있도록 종류별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물품은 장바구니에 담아 비닐 사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차 프로그램으로는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키트를 준비했습니다.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특성상 여성들은 좁은 방에 머물러서 조리할 충분한 도구나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한 송편키트는 익히지 않고도 물에 반죽해서 빚기만 하면 송편이 완성되어서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귀여운 밤모양의 송편을 만들 수 있고, 앙금으로는 밤과 양갱을 넣어서 달콤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추석 때 만드신 분들이 사진과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맛있게 드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앞으로도 현장지원팀에서는 여성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021-09-28[논평]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검거를 환영한다!2021년 9월 22일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018년 9월 13일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10개, 사이트 내에 광고를 올린 성매매업소 101개, 성매매 후기를 올린 성매수자 265명을 공동고발한지 만 3년만이다. 2019년 5월 경찰청은 이중 규모가 가장 큰 ‘밤의 전쟁’과 ‘아찔한 달리기’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여 사이트 운영자, 게시판 관리자, 인출책 등 36명을 검거하였고 해외 도피중인 부운영자와 자금담당, 운영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수배 중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운영총책을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생활질서계가 협업하고 필리핀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그동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는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성매매여성을 불법촬영한 성착취물이 빈번히 게시되었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모욕하고 비하하는 사진과 글이 넘쳐났고, 성매수 후기를 통해 또 다른 성매수를 버젓이 제안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남성연대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운영자를 끈질긴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한 것은 성매매와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경찰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여성들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길 원한다. 불법촬영으로부터,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성착취로부터 안전하길 원한다. 폭력의 위협 없는 일상이 여성의 인권이자 권리다. ‘인권 경찰’은 시민의 인권 수호자로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그러나 운영총책의 검거가 이 사건의 끝이 아니다. 2018년 고소한 성매매업소 중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고발자가 통지받은 업소 관련자 16건 중 6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2019년에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 등의 처분결과는 추적할 수도 없다. 사력을 다한 수사 결과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운영총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반복을 막는 길이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다.그러므로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운영총책의 처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비롯하여 여전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호응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문제제기할 것이다. 경찰은 남은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함과 더불어, 성산업 착취구조의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여성에 대한 착취가 사업이 아닌 중대범죄임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검찰과 재판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1. 경찰은 ‘밤의전쟁’ 운영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2. ‘밤의전쟁’ 운영자를 제대로 처벌하라!3.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불법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하라!4.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말라!2021. 9. 24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2021-09-242021년 9월 8일(수)과 15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 7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외부 강사초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성평등 활동하고 계시는 평등공작소 권수현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페미니즘과 젠더분석법의 정의, 남성적 응시란 무엇인지, 미디어 등을 참고하여 거슬러 읽기 훈련, 젠더관점에서의 안전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우리가 남성적 시선에 너무 익숙했던 거 같다, 여성과 소수자의 관점에서 보는 노력을 해야겠다, 공동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사회적지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등의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10월에는 올해 마지막 직원역량교육이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2021-09-16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성매매고발이슈] 데이트 K, 우리들 K, 비밀 K ....업소 간판에서 볼 수 있는 ‘K’ 는 ‘키스방’을 지칭키스방은 키스만 하는 곳, 아닙니다. <그림1>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4월, 관악구 일대의 키스방, 마사지 등 성매매우려업소 현장조사시 촬영키스방 업소를 가리키는 'K'허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개업 후 성매매알선영업 등 불법영업 성행 길거리에서 ‘K’가 표시된 많은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데이트’ , ‘토킹’ , ‘비밀’ 과 함께 표기된 K는 바로 ‘키스KISS방’의 K입니다. 흔히 ‘데이트 카페’ 라는 명칭으로도 영업하는 키스방은 업소 내 밀실에서 업소 종업원인 매니저와 남성 고객간 키스 등 행위를 알선합니다. 휴게텔, 립카페 등과 함께 성매매업종 중 하나인 키스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키스방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영업 단속, 코로나19 방역 단속에도 키스방 포함 성매매업종이 사각지대인 이유는, 키스방은 개업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업소는 업소 내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행정기관/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키스방 업소 내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신체를 침범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지역내 키스방 운영실태 파악 어려움성매매알선영업으로 고발해도 수사,단속 어려워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4월 관악구내 성매매 밀집지역 분포 파악을 위한 지형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등지에서 키스방 98곳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 65곳은 실제 영업 중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현장조사 한 홍대입구역 일대에서도 키스방 4곳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런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소(키스방 포함)들을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 키스방 업주는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광고 등 행위에 대해 아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키스방 업주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서 중 일부입니다. <강0구 D키스방>“강0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에게 수사하도록 했으나 단속하지 못함. 2017.04.04 19:00~19:40경 현장의 외부 간판이 꺼져 있고 철문이 닫혀있는 등 인기척이 없어 인근 상가 주민에게 해당 업소 영업에 대해 문의했으나 영업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성매매 혐의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혐의없음 ” <구0구 S 키스방>“피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키스방 '소O'를 광고하면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사실 다툼이 없음.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대화방이라고 알고 근무를 시작했다고 진술하며 현장에서 성매수자 등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 키스방 포함 성매매업소들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을 하면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방문 시에는 예약 때보다 더 심한 경계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키스방 영업 여부에 대해 인근 가게에 일회적으로 질문 후 종결되는 현행 단속 실태, 업소 내 성행위 관련 물적 증거 미발견시 성매매알선등영업행위 없는 업소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 실태로는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업주들끼리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이미 공유하는 상황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실질적’ 단서 없이는 경찰 및 구청 공무원이 강제로 업소 영업에 개입할 수 없음을 업주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스방’ 업소만 모아 성매매알선영업등 광고하는 사이트도 생겨 이용후기 등 성매매알선영업 정황 파악 가능 <그림2> 키스방 홍보(알선) 사이트 메인 화면 그 중 영업 중이던 곳은 65곳!이런 업소들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관악구민의 반성매매 목소리를 들려주세요성매매방지 활동기관인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관악구민 또는 관악구를 주 생활 근거지로 하는 시민들의 반성매매 의견을 모아 관련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키스방’ 으로 검색하면 많은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키스방 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키스방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는 업소 광고나 후기 게시글을 보고 키스방 업소를 방문합니다. 후에 이 이용자는 업소 후기를 다시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게 되고 이것이 그 업소에 대한 2차 광고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고 게시나 2차 광고(후기)를 위해 업소가 지불하는 월 광고료는 (홍보 사이트별 개별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월 15만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키스방이 ‘몰래 영업’ 같은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현장조사/단속시 키스방들은 영업을 안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키스방 포털사이트’에는 영업 중임을 알리는 키스방 광고 글과 후기가 다수,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고, 그 정보는 나날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19할인’ , ‘코로나19대비 방역 철저’ 등 코로나19 비상상황마저 업소 광고에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이트에 게시된 업소 후기에는 키스방내 유사성행위/성행위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키스방 내 성매매알선영업 행위 단속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최적의 창업 아이템’ 광고 문구도 등장합법 강조하는 키스방 영업행태 실질 제재방안 필요 키스방은 ‘대화’ , ‘데이트’를 강조하며 광고하기에 ‘오피스텔 성매매’ , ‘휴게텔’ 등과 같은 성매매업소로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에도 포함되지 않아 유흥관련 업종 창업 유망 아이템으로 광고되기까지 합니다. <그림3> 창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내 키스방 창업 홍보 게시 글 업소 종업원과 손님간 대화나 단순 키스 행위 알선은 불법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내부는 밀폐된 방에 접이식 소파, 테이블,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고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구매자와 매니저(종업원), 둘만 있는 밀폐된 방에서 키스 외에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뿐 아니라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용자 후기, 커뮤니티에 직접적 성매수 경험 관련 후기가 실제 발견됩니다. <그림4> 2011년 5월 12일자 키스방 실태 경향신문 보도 내용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도 5월 12일자 경향일보 보도내용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키스방·룸카페 등 성매매업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뽀뽀방’ 간판을 내걸었던 키스방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에서는 키스방내 성매매알선등 영업이 행해질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만일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이 직접 목격되지 않거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당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단속 방안은, 성매매알선영업 암시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나 홈페이지 제작,운영자 처벌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었습니다. 고시 적용를 피하기 위해 당시 키스방은 ‘키스’를 빼고 ‘뽀뽀’로 광고전단, 간판 등을 바꾸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키스방 단속은 2011년 당시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면서 키스방을 포함한 성매매 산업은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행위’ 중심으로 성매매를 해석하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성매매 규정 해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스방에서 행해지는, 일정시간 여성을 통제하고 추행하며 신체적인 굴복, 침범하는 등의 행위는 성매매업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러한 ‘남성에게 만족감 주기 위해 여성을 침범하는 행위를 판매하는 공간’이 언제까지 ‘합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할까요. 코로나19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키스방내 성매매알선영업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키스방이 대외적으로는 합법 업소임을 광고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신체접촉을 통한 음란행위,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이 행해질 수 있는 성매매업소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키스방 단속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법전을 뒤진다’라는 2011년도 경찰의 수사, 단속 의지가 현재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기사보도 당시인 2011년에는 ‘키스방’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2년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키스방도 해당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키스방 업소내 성행위(유사성행위) 입증이 필요함은 성매매처벌법상 규제내용과 동일
2021-09-10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더위가 한풀 꺾여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그 덕에 이모님들과 조금 편하게 만났던 여덟 번째, 종묘에 현장거리방문상담이었습니다. 이번 홍보물품은 인기가 많은 간식으로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양갱과 부드러운 미니약과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백신 접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현장거리방문상담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평소보다 풍성한 물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09-03아무리 코로나19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 감시! 시민활동단 왓칭유 활동을 중심으로-글쓴이 : 다시함께상담센터 채소 코로나19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운영 반성매매 시민 활동가의 시각에서 우리의 일상 돌아보기이 시국에도 왓칭유는 다시 왓칭유한다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성매매 방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 속의 반성매매’를 실천하는 시민활동단이자 오프라인 성매매 의심업소 현장감시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성매매 기본 교육을 통해 산업화된 성착취의 기본구조 및 실태 등을 교육받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 신고활동의 세세한 방법교육, 성매매 우려업종에 대해 공부하며, 성매매 의심업소 현장 조사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이번 기획에서는 2021년 운영된 ‘오프라인’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도 멈출수 없는 성매매 의심 업소 현장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시민활동단 왓칭유>가 찾는다! 우리동네 성매매의심업소 - 현장조사부터 신고활동까지 여전히 성업하고 있는 불법적인 공간. 재난 문자 속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곳들, ‘조용한 감염’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며, 밤거리를 불빛으로 포장해대는 성매매 의심업소. 최근에는 벽돌벽처럼 만든 ‘비밀의 문’ 뒤로 밀실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국과 상관없이 수많은 성매매의심업소들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피해 오늘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유흥업소 배짱영업 한 달간 514곳 적발...‘ , 2021년 8월 17일 이데일리 기사‘이중 철문으로 꽁꽁.. 이틀간 유흥업소 53곳 적발’2021년 8월 22일 채널A기사2015년도부터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성매매의심업소와 업소가 설치한 불법옥외광고물, CCTV 및 동작감지기 등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현장조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극성전 기존의 현장조사는 성매매업소가 밀집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와 왓칭유가 함께 조사했으나,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된 올해의 왓칭유 활동은 서울지역의 특정 지역구 대신 각자 거주지역(우리동네)의 성매매의심업소를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우리동네’ 성매매의심업소 현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유흥업소부터 남성전용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키스방, 성매매 집결지 업소까지 다종다양한 성매매의심업소들이 산재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현장조사 후 총 8건의 불법옥외광고물 등으로 신고하였으며,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함께 성매매 우려업소에 대하여 단속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신고활동 중 특히 구0역 근처에서 운영되는 남성전용안마에 성매매 대가로 활용되는 고가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ATM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등 성매매 영업 의심 정황이 다수 발견되어 경찰에 제보하였고, 노0구의 불법이용업소 표지등을 통한 남성전용 마사지업소의 경우, 신고를 통해 담당 부서의 시정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0구의 남성전용 마사지업소의 경우 성매매 영업 의심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등 ‘우리동네’, 일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매매 의심업소의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신고활동을 병행하여 주시하고 있습니다.(그림1) 2021 시민활동단 왓칭유 현장조사 결과 – 성매매 우려 업소 총 58건.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지나다니는 거리 곳곳에 무수히 많은 성매매 의심 업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현장 활동을 통해 주로 우리동네 일상적 공간의 성매매 의심의 단초로 제공되는 다양한 단서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매매 의심업소를 버젓이 운영하면서도 당당하게 “여성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업주 등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는 소감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용업소 표시등 및 싸인볼등이 오프라인 성매매 의심업소의 운영 매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크게 공감하며 현장조사 후기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성매매(의심)업소들이 있는데도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고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각자 수행해 온 현장 과제를 발표하며 현재 성매매 불법 업소의 실태에 대해 더 현실감 있게 알 수 있었고, 현장 과제를 통해 불법 업소 조사 방법과 신고까지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성매매 의심 업소 조사를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했다면 혼자 가기 무서웠던 업소도 조사할 수 있었을텐데 같이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의 주변에 성매매 업소가 훨씬 많이 있다는걸 느꼈고, 신고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2021 시민활동단 왓칭유 현장조사 후기 <시민활동단 왓칭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반성매매 인식확산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 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이러한 현장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반성매매 인식확산을 위한 온라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반성매매 인식확산을 위해 “나는 성을 구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반성매매 활동 의지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요, 2021년의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현장활동의 경험을 발판삼아 또 어떤 활동을 진행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곧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다음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우리동네 현장조사’ 이야기, 잘 보셨나요? 이제는 끝을 알 수 없게 된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대면이면 대면, 비대면이면 비대면, 매번 새로운 길을 찾아 반성매매 목소리를 내고, 꾸준히 소통하며, 우리 동네의 성매매 의심업소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성매매 의심업소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지만,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목소리와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은 성매매 의심업소들의 불이 꺼지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요?
2021-09-02무더웠던 여름, 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왓칭유>가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목요일 줌 화면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설레는 첫 만남에서 <왓칭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름없는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특별히 이름, 성별, 나이 등을 말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진행하여 보다 다양하게 스스로를 표현해볼 수 있었습니다. 2회차부터는 <왓칭유>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2주에 거쳐 성매매를 파헤쳐보는 성매매기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산업화된 성매매를 이루고 있는 구조와 다종다양한 업종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왓칭유의 구성원 모두가 활동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왓칭유>의 평등약속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3회차까지의 교육을 받고 <왓칭유>는 각자의 거주지역에서 성매매의심업소를 찾아보는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반성매매 시민활동가의 시각에서 길거리를 새롭게 바라보니 수많은 성매매의심업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멈출 수 없죠. 긍정팀장님의 신고교육을 통해 성매매의심업소의 불법옥외광고물 등의 신고방법을 배우고, 직접 신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고한 건들에 대해 자진철거 명령과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는 유의미한 답변을 받으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5회차에는 유흥과 성매매의 연결고리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요, 유흥접객원 조항의 문제점과 유흥업소 내 여성착취구조에 대해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소바, 김영지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K-유흥’과 성매매를 연결짓는 유흥접객원 조항의 존재와 유흥업소 내의 착취 실태를 들으며 다함께 분노하며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한국 사회의 ‘유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알차게 7월을 보내고 8월부터는 ‘유흥과 성매매’ 및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온라인 시민인식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구상해보았습니다. <왓칭유>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적부터 대상, 슬로건, 방법까지 조별로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들을 거치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왓칭유>가 함께 만든 ‘온라인 시민인식개선 프로젝트’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추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소식을 기대해주세요!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발자취 모두 잘 보셨나요? 두 달 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왓칭유>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반성매매활동은 멈출 수 없겠죠. 각자의 일상에서 새롭게 시작될 <왓칭유>의 반성매매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영원히~
2021-09-012021년 하반기, 인터넷시민감시단 온라인 사전교육(8월2일~8월22일)을 진행하였습니다.상반기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강의와 퀴즈풀이를 이용한 온라인 사전교육을 진행하였고, 총 19명의 인터넷시민감시단이 8월 25일부터 활동에 합류하였습니다.상반기 온라인 사전교육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방지 활동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기본 교육,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와 관련한 교육들로 이루어졌습니다.(성매매 방지 기본 교육) _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과 신고 방법 교육) _ 청소년보호팀 김창균 차장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 기준과 신고 방법 교육) _ 장세리 연구원님(SNS상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 방법) _ 다시함께상담센터 박다예, 장윤선 담당자(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신고물 게시 방법) _ 다시함께상담센터 장윤선 담당자하반기에 새로 추가된 ‘SNS상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 방법’ 영상과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신고물 게시 방법’ 강의를 통해 활동 방법을 더욱 자세히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넉넉한 힌트와 함께 진행된 퀴즈 풀이로 이수 내용을 확인하여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였습니다.하반기 인터넷시민감시단이 합류하여 더욱 풍성한 성매매 알선 광고 감시 활동이 기대됩니다. 하반기에 잊지 않고 참여해주신 인터넷시민감시단 위촉대상자분들게 모두 감사드립니다.성평등한 온라인 환경, 성매매 알선 광고 없는 인터넷 세상2021 하반기에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과 함께 만들어봐요!
2021-08-30성매매와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엮어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기획된 크로스. 시즌1의 마지막 시간이 8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성매매+크로스의 지난 강의가 <성매매+알선자>, <성매매+공모자>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성매매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마지막 3강에서는 <성매매+활동가>라는 주제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의 활동가를 모시고 실제 현장의 노력과 역사, 목격해 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김민영 소장님과 두레방 쉼터의 김태정 소장님, 여성인권센터 보다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공동대표인 이하영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성매매 방지 활동을 하며 겪었던 경험들을 생동감 있게 풀어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주한 현재의 성매매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영감도 받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참여자분들 역시 “성매매방지 활동가로서 기운이 나고 동기부여가 되는 강의였으며 반성매매 활동에 더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참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총 3개의 성매매 전문 강좌로 마무리된 다시함께 대중강좌 크로스 시즌1, 시즌1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즌2가 남아있습니다! 시즌 2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2021-08-27감시사업팀 제7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8월 25일 수요일 14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달 회의도 재택 근무중이신 센터 선생님들의 회의 참여를 위해 대면회의와 줌 회의를 병행하였습니다. 7월 신고처분 결과 공유, 8월 고발건 논의 외에도 행정기관의 성매매의심업소 감시역할 강화 요청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사지 업소가 무단 설치한 사인볼 등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해당 구청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해당 구청에 의견 발송 혹은 상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모색 중입니다. 처분 결과 중 특기할 만한 것은 2019년 고발건인 'M'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재판 결과입니다. 2019년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M'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는데요. 운영자들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외에도 1억여원의 추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34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판결문을 보며,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방식, 수사 진행 과정 등을 더욱 면밀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엔 성매매알선관련사이트 모니터링 진행과정 공유, 성매매알선사이트('출장성매매알선사이트')에 대한 일괄 고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미있는 후기 공유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08-25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시민대상 영상콘텐츠 – SNS상 성매매알선광고 신고방법!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성매매 알선 광고들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면... 알려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세 가지 SNS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발견 즉시 이렇게 신고해주시고, 삭제되었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지금 당장 영상 보고 신고의 달인 되기 클릭!#신고하다_신며들다 #신고_해보자고_가보자고!
2021-08-24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오직 ‘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직업인 유흥접객원.오랜 시간 해당 법령에 규정된 이 ‘유흥접객원’은 유흥문화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부녀자의 유흥접객원 종사는 ‘부녀자만’ 할 수 있다는 표현도 문제이지만, ‘사람을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여 돈을 지불하는 손님의 흥을 돋우게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준비한 유흥접객원 조항 카드뉴스를 보시고, 이제 ‘인권침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434‘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455
2021-08-23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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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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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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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