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부작공방>이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현장지원팀 ‘나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부작공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사부작공방>을 응원하는 분들의 바람이 더해져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3월 2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양말목 공예의 다양한 작품과 기법들을 배워가며,일상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이번 주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생존권을 뜻하는 ‘빵’과 참정권을 뜻하는 ‘장미’를 나누며,이 시대의 여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였습니다.<사부작공방>은 ‘부담 없이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어가자~!’라는 목표로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 활동 공간입니다.2021년에도 자신의 속도에 맞는 성장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발견해 가며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가고자 합니다.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연대해 나아가는 모든 여성들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2021-03-12지난 10일 오전 11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앞에 모여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기자회견 중에도 코로나 상황임을 염두해 각 기관의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꼭 꼭 착용하고 거리를 두는 등 방역에도 신경을 썼습니다.기자회견에서는 가해자의 상황에 깊이 감정이입하는 최근의 판결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현하였으며, 무거운 판결만이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 외치며, 갓갓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오고 이후 세상이 변할 때까지 싸우고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도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시민 여러분들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N번방 사건에 관심을 갖고 함께 연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03-112번째 발걸음, 종묘2월 26일(금) 올해 2번째 종묘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바람도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지 종로3가에도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동전파스를 보자 안그래도 요즘 어깨가 아프시다며 바로 붙여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 미소가 나옵니다.
2021-03-09이수진 의원의 '인신매매특별법', 실망스럽습니다 -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1
2021-03-03* 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실제 사례로 본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코너는 올해부터 ‘성매매 고발 관련 이슈’로 매월 게시됩니다.“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 인정”“마사지 운영 직접 안해도 연결된 업소 영업 여부 확인 책임 물어야”법원은 이 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제공했음을 인정한 직원들 진술이, 법원 판단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사우나 업소 운영자가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더라도, 통로로 연결되어 이용자가 양 쪽 업소를 빈번히 왕래하는 영업에서 상대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건물 내 밀실 성매매 업소를 만들어 사우나로 출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우나 성매매’ 업소는 이렇듯 경찰의 단속, 적발 및 꼼꼼한 수사결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성매매 적발되면 사우나 영업 못하게 해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 성매매 알선 영업이 적발된 사우나 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우나 업소가 원래 목적의 목욕장 영업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성매매가 적발된 사우나(목욕장, 스파)업소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년내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2020년 1월~6월말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전국 목욕장 업소는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경기연합뉴스 인용,http://www.kgyonhapnews.net/38118).서울시내 25개구 결과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으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목욕장 업소는 서울시내 2개구, 5곳에 불과했고 그 중 4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받은 이후 폐업했습니다.1차 영업정지 받고 2차 적발 전 폐업, 그리고 다시 개업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이후 행정처분 반드시 뒤따라야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어 1차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다 2차 적발 전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폐업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운영자, 다른 장소, 다른 상호로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은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한 목욕장 업소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제출한 상태입니다. 3곳 중 한 곳은 2018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업소 관계자가 처벌받아 사건 종료되었으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와 처벌 및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악하여 성매매 업소가 다시 운영되지 않도록 주시할 예정입니다.‘사우나 성매매 업소’ 적발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한 목욕장이 전국 단 1곳만 있던 게 아니라면 ‘사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적발과 동시에 반드시 행정 처분이 병행되도록, 수사기관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남몰래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우리 동네 목욕탕, ▲업소 관계자 처벌과 동시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성매매 영업 못하게 해야 합니다.업소 운영자만 바뀐 채 성매매 영업이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1-03-03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실제 사례로 본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코너는 올해부터 ‘성매매 고발 관련 이슈’로 매월 게시됩니다. 성매매 영업한 목욕탕 단속, 적발업주처벌 외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뒤따라야 “ 서울시내 건물 4층 사우나 시설에 경찰 급습, 17개 마사지방 설치한 성매매 업소 적발 ” (2018년 기사 인용)“ 사우나가 아니네? 사우나 내 비밀통로 이용한 성매매 업소 단속 ” (2015년 기사 인용)성매매 영업 형태는 ‘오피스텔’, ‘휴게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사우나’ 업소에서 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우나 업소 성매매’ 는 예약 손님이 사우나 입구로 들어가 간단한 목욕 후 비밀 통로로 안내되어 이루어집니다. 비밀 통로는 마치 벽처럼 보이는 밀실 문을 직원이 리모컨으로 열어야 작동하는 등 사우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피하는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은밀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사우나 단속’ 등으로 검색하면 2018년 이전까지 단속, 적발에 관한 기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이러한 단속, 적발 뉴스를 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매매가 행해지는 목욕탕(사우나)업소가 사라졌기 때문인걸까요. 혹은 ‘사우나 성매매’가 나날이 그 수법을 달리해 경찰의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인걸까요.사우나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영업 실태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이하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들을 찾아보았습니다.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광고되는 ‘사우나’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는 많은 성매매 업소 광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방역이 강화되는 요즘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 광고를 하는 ‘사우나’ 상호 업소들을 심심치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우나 상호’ 임을 성매매 업소 스스로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유흥 업종과 달리 목욕장(사우나)으로 등록된 업소에 대한 방역 및 단속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이용해, 버젓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 성매매 알선 업소 실제 광고 사진. ‘사우나 상호’로 역학조사 안심‘을 강조하며 사우나 시설 및 마사지 방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성매매 마사지 업소는 따로 있다” 적발된 사우나 업소 운영자의 변명성매매 영업이 적발된 ‘사우나’(목욕장, 스파 포함)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적발된 ‘사우나’ 업소에 대해 ‘목욕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사우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업소는 같은 건물내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와 대형 사우나를 동시에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와 사우나 업소는 서류상 각기 별개의 업소로 보였지만, 실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나 입구로 들어간 손님을 직원이 그 위층으로 안내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다른 층에 마련된 사우나 시설에 머물며 휴게시설을 이용했고, 성매매 단속반이 나타나면 단순히 사우나 시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소 운영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단속을 피해왔습니다.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먼저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성매매 업소 적발했다는 통보를 했고, 구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사우나 업소 대표 A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우나 업소 대표 A는 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우나와 마사지 업소는 완전 별개 업소이기 때문에 사우나 운영과 성매매 마사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우나 운영자의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편에 이어집니다.
2021-03-03오는 3월 18일, 20일 온라인 사전교육을 앞둔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주요한 3개의 강의를 지난 25일에 사전촬영 하였는데요. 능숙한 강의내용과 함께 인터넷시민감시단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진지하게 담아냈습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신고하는 성매매알선광고의 행방! 관련 성매매방지의 기본내용! 등이 알고 싶으신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안내드린 링크로 어서어서 사전교육 신청해주세요!※스 포 주 의※ 친절한 힌트1. 다시함께상담센터2. 방송통신심의위원회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02-26(기획기사 날실씨실)2021 다시함께 날실씨실 예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운영○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 성매매 방지 활동 / 피해자 지원 노하우 확산○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 활동의 방향입니다!각 목표에 대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푼 열정 아래 활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변화 바람)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변화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성매매 집결지 해체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영등포 집결지 성매매 알선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변화의 바람에 빠질 수 없는, 중노령층등 지원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부작공방은 2021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2021 다시함께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사부작공방 담당자 강선화 :2021년 사부작공방은 ‘소소하고 즐거운 연대와 도약’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새롭게 알게 된 양말목공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 자격증을 취득해보는 도전을 시도하고, 이러한 배움을 자원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는 ‘사부작사부작’이란 단어처럼 ‘사부작공방’에서 함께 하는 모두가 올 한해도 ‘부담 없이 시작하여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2021년도의 행보, 어떠신가요? 다시함께의 2021 날씨 예보가 성매매 방지 활동을 함께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설레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소망해봅니다.
2021-02-26(기획기사 날실씨실)2021 다시함께 날실씨실 예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운영○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 성매매 방지 활동 / 피해자 지원 노하우 확산○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 활동의 방향입니다!각 목표에 대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푼 열정 아래 활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촉촉 단비) 성매매방지활동 지원 노하우 확산다시함께의 성매매방지 노하우가 단비처럼 찾아옵니다.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 내 기관들이 모여 사례에 대해 의논하는 간담회를 작년에 이어 더욱 다양한 주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20년, 2021년에는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를 지자체, 동아리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온라인 상담 담당자 조윤정 :코로나19가 점령한 2020년, ‘온라인’만이 유일무이한 희망이었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더해, 성매매 된 여성들은 여러 고민을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 작성하거나 검색해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센터를 홍보하고,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통해 조용하지만 듬직하게 여성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꿀팁을 나누겠습니다. 손을 모아 여성들에게 더 큰 품이 되어 주길 바래봅니다.
2021-02-26(기획기사 날실씨실)2021 다시함께 날실씨실 예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운영○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 성매매 방지 활동 / 피해자 지원 노하우 확산○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 활동의 방향입니다!각 목표에 대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푼 열정 아래 활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항시 고온)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반성매매 시민의식, 2021년에도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성매매 방지를 향한 시민 참여가 뜨겁게 타올랐던 2020년의 기세를 이어받아, 대중 참여 기회를 활짝 열고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gamsi.dasi.or.kr) 내 시민참여 부분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이 개편되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참여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의 신규 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매매 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다양한 고발/신고 및 결과 대중알림을 sns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알찬 소식으로, 성매매 카르텔에 맞서 보겠습니다!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담당자 박다예 :성매매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데에는 시민들의 감시파워가 필수죠! 시민들이 더 쉽게 반성매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플랫폼에 녹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반성매매에 대한 시민의식을 항시 고온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02-26(기획기사 날실씨실)2021 다시함께 날실씨실 예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운영○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 성매매 방지 활동 / 피해자 지원 노하우 확산○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 활동의 방향입니다!각 목표에 대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푼 열정 아래 활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화창 쨍쨍) 코로나19 확산방지 비대면 사업운영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 운영은 2021년에도 화창하고, 쨍쨍할 예정입니다!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비대면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내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대면 상담지원과 줌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사업의 경우, 온라인 송출용 교육컨텐츠가 제작되어 좀더 활성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를 기대해 볼 예정입니다.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성매매알선광고 삭제하고, 대면 걱정 없이 온라인상 성매매 방지 활동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민활동단 <왓칭유>,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 크로스>도 비대면으로 운영됩니다!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담당자 장윤선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모집부터 화창합니다. 온라인 성매매 방지 활동을 위해 1,000명의 시민이 앞다투어서 모여주셔서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2021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첫걸음을 실시간 온라인 사전교육을 열게 된 만큼 비대면에 특성화된 사업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중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콘텐츠를 통하여 온라인의 성매매 방지 활동을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 대면 걱정 없이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 함께 만들어나가요!
2021-02-262021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올해도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위하여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모집한 지 무려 3일만에 조기 마감 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올해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gamsi.dasi.or.kr)을 통해 모집되었고, 우리센터 홈페이지(dasi.or.kr), 관련 커뮤니티, 지인추천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주셨습니다.지난 10년간의 성매매알선광고 모니터링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주시고, 의미있는 활동을 연이어 추천해주시는 시민감시단 분들이 있어 2021년에도 보다 개선된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기대해봅니다.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과 함께할 2021년 설레임을 가득 안고, 3월, 온라인 사전교육에서 만나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02-23영등포 현장지원팀에서는 지난 2/10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관할하는 영등포 중앙지구대에 방문하여 기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지구대장님의 요청으로 2/17, 2/19일 양일에 걸쳐 66명의 지구대원들을 직접 만나 기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분들에게는 성매매 여성을 피의자로 보는 시각을 바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충분한 지원을 통해 그만둘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02-23추위가 '잠시' 사그라들던 어느 2월 19일,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방문해주셨습니다.2020년에도 여러 기관에서 인터넷시민감시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만날 수 있었는데, 2021년 첫 방문을 해주신 기관입니다.인터넷 내의 성매매 알선광고물들이 버젓이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심각성을 느끼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성매매알선광고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막상 기획을 해보려 하니 운영에 대한 방식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막연하여 찾아보는 중에 인터넷시민감시단을 알게 되어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인터넷시민감시단의 운영과, 활동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담당 선생님의 깊은 고민과 궁금증을 볼 수 있었고, 덕분에 이 회의가 더욱 풍성하여 졌습니다.2021년에는 인터넷시민감시단의 10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시민감시단 운영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국 기관 및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궁금한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귀기울여 들으며 꾹꾹 담을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2021-02-23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직원역량강화교육 1차가 진행되었습니다.지난해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원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연초 신입직원과 기존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위해 각자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4, 5명이 한 조가 되어 내가 몰입했던 직무 등이 있다면?, 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등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모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랜만이라 더욱 즐거웠던 거 같습니다.다음에 더 많은 직원과 이야기 나누고 싶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3월에는 강사초청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D
2021-02-22인신매매특별법 쟁점 정리 1처벌조항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필요 없다!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
2021-02-19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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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