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고발이슈 연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그 첫번째 이야기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내 게시되는 성매매광고 이미지 제작자들에 대한 고발건입니다.
2022-03-293월 11일 치료회복프로그램 첫 시작으로 ‘소중한 나를 기록하다.’ 다이어리꾸미기 클래스로 나의 일과와 올해 목표를 나누는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날씨 때문인지 다들 움츠러든 1, 2월이었지만 남은 2022년의 목표에는 나의 건강을 돌보고, 힐링하고, 자기계발할 수 있는 희망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올 한해가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만남이 어려운 지금 이제는 다들 온라인에도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수 있었지만, 다음 만남은 오프라인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2022-03-24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법률‧의료‧심리 각분야별 전문가를 공익활동에 초대하여 지속 가능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원단은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착취 없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연대하고 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지원단은 2년마다 재위촉을 통해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2022년은 지원단을 새로이 위촉하는 해입니다. 이에 기존 지원단분들게 위촉 홍보와 신규지원단 추천을 받게 되었고, 총 77명의 지원단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짝짝짝!)더불어 3/15(화) 에는 신규 위촉 지원단과 온라인 화상회의을 통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기존 지원단들과는 온라인 소식지와 엽서를 통해 2022년 위촉되신 것에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지원단 분들과 한자리에서 다과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게 되는 요즈음인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곧 반가운 얼굴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2-03-24날이 화창했던 3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발언들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시민을 포함해 여러 기관에서 연대발언을 해주셨고,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여 성매매범죄를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는 내용의 발족선언문과 퍼포먼스를 끝으로 한 시간 가량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도 연대에 동참하고자, 기자회견에 참여해 함께 목소리 높여 개정을 요구하고 왔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성매수자보다도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가혹한 점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보다 나은 성매매방지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발족식 발언 전문 확인하기
2022-03-23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가득해 코가 시큰한 3월의 17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사전교육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면으로 모이기 어려워 비대면 줌으로 말이죠.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님의 환영의 인사를 나눠주시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장님의 축사로 사전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매매 없는 온라인 환경"을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서 함께 만들겠다는 감시단의 저마다 다짐이 담긴 구호를 외치며, 부엉이 뱃지를 들어보였습니다.사전교육 때 어떤 강의로 만났는지 볼까요?◈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 - "성매매 바로 보고, 새로 알기"◈ 다시함께상담센터 장윤선 - "활동가가 풀어내는 성매매 알선 광고"◈ <코너> 다시함께상담센터 박다예 - "인감정보통 - 2021 인터넷시민감시단 신고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창균 차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개 및 심의 교육 - 일반사이트, 랜덤채팅앱"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남동희 연구원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및 심의 교육 - 포털사이트, 카카오톡ID"◈ 다시함께상담센터 장윤선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 방법 안내"◈ 인터넷시민감시단 이도담 - "선배 감시단의 활동 후기"인터넷시민감시단을 활동하기 위한 성매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매매 알선 광고와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인터넷시민감시단의 활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교육 중간 중간 막간을 이용한 행운권 추첨과 깜짝퀴즈를 통해 많은 감시단분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첨자는 3월 23일에 발표됩니다!)무엇보다 선배 감시단이 직접 활동해본 인터넷시민감시단 경험의 내용과 꿀팁, 그리고 가슴 한 켠 찡해지는 조언으로 감시단 활동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게 되었습니다.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시고,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오는 3월 23일부터 2022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신고 활동이 시작됩니다.성매매 없는 온라인 환경을 위하여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2022-03-22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사전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하기에 앞서 신고 활동을 왜 해야하는지, 신고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 활동의 목적을 새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인터넷시민감시단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센터에서 한나절 동안 매뉴얼과 기념품을 가득 담아 포장해서 보내드렸구요. 성매매 알선 광고에 대한 교육을 위해 심의기관의 담당자도 한걸음에 달려와 강의도 촬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전교육을 위해 구석구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사전교육 일정은요!1차 – 3월 17일 목요일 19:00~21:002차 – 3월 19일 토요일 14:00~16:00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 온라인 사전교육 때 만나요!
2022-03-16지난 3월 2일 부터 13일까지, 2022년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해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도 작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22년도 여성의 날 슬로건인 Break the bias를 주제로 성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댓글로 받았습니다. "아직도 성매매 없는 성평등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오는 날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여성들이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당함을 거부하고 평등함을 위한 지속적인 걸음 걸음이 모여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이처럼 참여자 분들은 댓글을 통해 여성의 날을 응원해주시고, 성매매 없는 성평등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바라며 댓글을 남겨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참여자 중 열분을 추첨해 다시함께상담센터 사부작공방에서 제작한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냄비받침!'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022-03-15내담자 지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성매매피해 현황파악 및 내담자 위기지원 확대)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 그 일상에 대해 1년 내내 이야기 하다보니 2021년도 훅~지나갔네요.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법에 대한 고민을 2022년에도 이어나가려 합니다.다시함께는 2015년도부터 종묘 현장거리상담을 통해 종묘지역의 중고령 여성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좀 더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과제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성매매실태를 알아보고, 여성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의 삶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와의 연계 및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등포 집결지 중노령층 여성 경제지원 안정을 위한 ‘사부작 공방’은 올해도 운영됩니다.다시함께의 내담자 지원, 알잘딱깔센이죠!성매매 피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확대 관련 담당자 목소리질문 : 코로나19로 인한 성매매 피해 지원의 변화가 생겼나요? 2022년에는 어떤 달라진 모습으로 내담자를 만나실 건지 살짝 알려주세요!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 성매매 피해로의 유인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성매매를 빌미로 이어지는 사기피해, 성범죄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되었고, 올해는 그간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현황 및 경향성을 파악하여 성매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기획하려고 합니다.반성매매 시민참여 [복잡한 세상 멋지게 살자!](반성매매 시민참여율 증가 추세 유지 및 양질의 컨텐츠 제공)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반성매매 시민참여가 몹시 뜨거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반성매매 인식개선 캠페인의 참여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시민 제보창을 통해 성매매우려업소 및 성매매알선광고 신고도 활발했던 한해였습니다. [반성매매시민참여플랫폼]을 통해 반성매매 시민참여 독려 컨텐츠가 업로드 되고, 다양한 참여 이벤트 등도 홍보되었어요.2022년에도 이러한 반성매매 온라인 시민참여가 활발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시함께가 되고자 합니다! 우선, [반성매매시민참여플랫폼]의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페이지를 개편하고, 시민감시활동 독려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제안, 시민제보창 제보결과 게시등 상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2022년도 복잡한 세상에서, 멋지게 반성매매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반성매매시민참여플랫폼 담당자 목소리질문 : 반성매매시민참여플랫폼에 게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준비 중인 컨텐츠는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알려주세요!답변 :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상에서 성매매 방지 활동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지시죠? 올해는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러스(PLatform US)’ 발행을 준비중입니다. 플러스는 ‘일상에 반성매매를 더하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플러스를 통해 시민제보창 이용 방법을 간단히 안내하고,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들을 공유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성매매 방지 활동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세상 속, 올해는 꼭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간단한 실천부터 함께해주세요!성매매 알선 문제해결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온라인 성매매 알선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모색)2021년에는 다시함께의 성매매 온라인 알선 사이트에 대한 고발/신고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0여건이 넘는 고발 중 유의미한 판결들도 있었는데요. 출장샵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알선사이트의 경우, 운영자 3명이 모두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사실!2022년에는 온라인내 성매매알선환경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알선 사이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토대로 경향 분석도 실시합니다.해보자 해보자! 성매매알선문제 해결!! 포기도, 후회도 하지 말고!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관련 담당자 목소리질문 : 온라인 성매매 알선 실태 토론회, 왜 기획 되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다시함께상담센터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매달 200여개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밤의 전쟁은 폐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생성/복제되고 있고, 기존의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URL을 바꾸며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올해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환경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이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거대한 성매매 알선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온라인 성매매알선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는것, 올해 해 보겠습니다!영등포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우리는 깐부잖아...!](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다시함께는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집결지 내의 알선자(토지주와 건물주)를 일괄 고발하며 2021년을 보냈습니다. 영등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소통회를 운영, 영등포 지역의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다각적으로 협력했어요. 사부작 공방에서 나온 작품들로 지역의 플리마켓이나 노인복지관에 물품 후원을 하기도 했구요.2022년에는 이렇게 차근 차근 쌓아올린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성매매 집결지 논의를 더 활발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를 시작하고,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조례 실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자(건물주, 토지주) 일괄 고발 사건도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많관부!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지역 아카이빙 활동 기초 자료 연구 관련 담당자 목소리질문 :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 어떤 자료들을 주로 살펴보고 계시나요? 어떤 주제들을 드러내는것이 목표이신지 궁금합니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기록된 문헌과 논문, 단체에서 발행한 활동 기록,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의 수기집 및 마을 기록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자료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탈성매매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목전에 둔 여성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하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건강권을 담보로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들의 목소리와 시선을 담고자 합니다.
2022-02-28감시사업팀은 매년 특정 지역 성매매 알선 산업 현황에 대해 ‘낱낱이 샅샅이’ 발로 뛰는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현장조사’라는 사업명 아래 서울시 내 3개구에 대한 ‘탐방’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끝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월 하순, 그 첫 번째 해당 지역인 금천구를 다녀왔습니다.이번 현장조사에는 추운 날을 고려해서 핫팩과 코코아 등 방한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로 홍보물품도 준비해보았습니다.금천구에 등록된 유흥/단란 주점 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하여, 금천구 내 최대 유흥 스팟이라고 알려진 지역들을 고루 살펴보았고, 마사지, 휴게텔, 무허가 유흥업소 등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50여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신고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해당 업소들에 대한 분석, 결과 취합 등은 추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02-23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아직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구청장에게 공감청원 1호로 집결지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기도 하였죠.하지만, 성매매 집결지의 실태와 해결의 난제는 무엇이 있는지 많이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작년 9월.. 서울지역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천호동의 소냐의집, 성북동 미아리의 보다, 영등포의 다시함께상담소... 3개의 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위한 쟁점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각 지역의 집결지 형성배경, 현황, 폐쇄를 위한 개발진행과정과 기관들의 노력을 중심으로 발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눴던 영등포에 관한 얘기들과 집결지 지도, 집결지 토지주 건물주에 대한 고발 의의, 시민소통회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의 참여후기를 모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보러 바로가기)
2022-01-18성매매 알선이 넘쳐나는 세상 속 시민을 위한 안내서 '성평등 세상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가이드'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책자 내용은 그간 온라인에 게시했던 2020년~2021년 ❲성매매고발이슈❳글을 엮은 것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우주 속 블랙홀에 쓸어 담고 싶은 바람을 담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블랙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성평등 세상에 본 책자가 유익한 가이드북이 되기를 바랍니다.자료 확인 바로가기
2022-01-14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⓫성매매고발이슈]2021 성매매 고발이슈 종합판!2021년 성매매알선자 고발·신고, 총 210건!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21년 총 210건의 고발·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중 오피스텔, 키스방, 휴게텔, 유흥주점, 룸살롱 업주․운영자, 건물주 등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해서 총 56건의 고발·신고를 하였고,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구인사이트, 성매매 출장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자 및 성매매 광고를 제작, 유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총 111건의 고발·신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한해동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모니터링 1,782건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성매매의심업소의 불법옥외광고물 총 43건도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의심업소중 업소간판만 변경한 채 영업한다든지, 사이트 주소 일부명만 변경한 채 지속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총 계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성매매 업소, 운영자 불법옥외광고시설물 신고신고고발신고고발2108823322443<다시함께상담센터의 2021년 고발·신고> 2021년 고지받은 고발 결과!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21년 검찰·경찰로부터 총 76건의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중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인정된 구공판, 벌금, 집행유예등 유죄인정 건수는 총 25건에 달하였습니다. 구공판은 현재 해당 법원에서 재판준비 중에 있으며, 유죄인정건 중 3건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총계혐의확정(벌금등)구공판 수사보완요구불송치수사중지각하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타관이송미파악7615105752114467<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고발 결과>다시함께상담센터가 수령한 2021년 신고 결과 총 98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해 폐쇄처분이 13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완료건이 11건 있었습니다. 이 중 오프라인 성매매업소의 표식으로 활용되는 사인볼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고 중에 있으며, 자진철거계고 처분 28건 중에는 다음 단계 처분(벌금 등)으로 진행 중인 사례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계 자진철거계고 사이트폐쇄불법옥외광고물철거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성매매의심업소 경찰 단속 중복신고9828131111827<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신고 결과> 2021년 보람찬 처분 사례!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처분건 중 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관련사이트1)는 불법성이 명확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및 처분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핵심서버가 해외에 있다든가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러한 수사결과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성매매알선관련사이트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2019년 고발 후 2년여간의 수사, 재판 끝에 형이 확정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밤’은 운영자 3명 전부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중 가장 주된 역할을 한 운영자 1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1억2217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운영자 2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운영자 3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백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밤’ 수사는 검찰 지휘하에 6개 경찰서의 대대적인 수사로 해당 사이트 핵심관계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D출장’사이트는 출장마사지사이트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사이트로,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0년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청 수사결과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총 6명인데 이들 6명이 ‘D출장’ 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매매알선사이트 5개를 중복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의미있는 처분 사례>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성매매 알선영업이 의심되는 마사지업소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3백만원이 확정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지역집중감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꾸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함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 2021년 고발·신고의 1등 공신이 궁금하시죠? 바로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불법성산업을 시민이 직접 신고/제보/감시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활동 종합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내 <시민제보창>을 통해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한 온라인 성매매알선광고, 성매매의심업소, 학교주변 내 성매매의심업소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 현장을 직접 제보해주고 계십니다.2021년 올 한 해 시민참여창내 제보된 게시물은 총 386건으로, 그 중 145건에 대해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21.12.15기준). 제보 내용으로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제보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 등 SNS 광고 2건, 버스정류장 부착 광고 1건, 업소 제보 26건, 불법이용업소표시등 27건, 성 관련 약물판매 사이트 1건, 음란 영상 재생 사이트 27건, 성매매 구인광고 1건 있었습니다. 시민제보를 통해 신고한 145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링크유통을 차단한 성매매알선광고, 성매매알선사이트등이 16건입니다. 사이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지 또는 폐쇄한 건수는 무려 38건에나 달합니다. 또한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성매매의심업소는 해당경찰서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의뢰한 건이 22건이 됩니다. 이외에도 자진정비 처분을 받은 42건, 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 27건입니다. 시민분이 제보해 주신 건 중에 이미 센터에서 신고를 진행중인 건이 88건입니다.<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 게시물에 대한 신고결과>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0~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고, 그 결과물을 책자에 엮었습니다. <성평등 세상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가이드>발간의 소기 목적을 달성한 것은 2021년의 또다른 쾌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에도 적극적, 효율적으로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에 보내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성매매 알선자 처벌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확인하시려면?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 성매매 업소를 제보하시려면?
2021-12-31“3명만 모여도 성매매알선광고 감시! 할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 운영가이드] 발간!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1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사업 운영 내용을 총망라한 [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 운영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 활동을 위한 시민감시단의 모집부터, 성매매알선광고 탐색과 채증 방법, 신고활동 운영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모두 포함하여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어 향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자체 성매매방지 관련부서 199곳에 배포하였습니다. 운영가이드와 함께 좋은 연말 보내세요 ~ ^^[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 운영가이드], 살펴보러 가실까요?
2021-12-30감시사업팀 권경란이제 2022년도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이 있으셨죠? 2021년을 시작할 때 다시함께의 포부도 있었답니다.2021년을 떠나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 꼭 해야할 일이 있다면 지난 일들에 대한 점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함께가연초의 계획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었는지 함께 확인하러 가실까요?코로나 19 확산방지 비대면 사업운영-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2021년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상·하반기 사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인터넷 시민감시 활동으로 첫발을 내딛으실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사전교육은 줌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사전녹화 등을 적절히 섞어 운영하였고, 하반기 사전교육은 유튜브 시스템를 통한 강의와 퀴즈 풀이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온라인 사전교육에 사용된 SNS 속 성매매알선광고 신고방법 영상은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는 사실! 성매매알선광고 신고에 동참하고 싶다면? 지금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피해지원코로나19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유인하는 범죄는 계속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장소과 시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예전과는 또 다른 범죄의 형태가 나타났던 한해였고, 이에, 여전히 성매매 경험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건들과 함께 우리 센터의 문을 두드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내담자들을 위한 <Love Yourself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였고, 상반기는 명상 집단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안정을, 하반기는 현실치료 집단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삶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펀치니들, 디퓨저, 룸밴드 등을 통하여 집콕에 맞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뮤지컬 프로그램으로 올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크로스>대중강좌 성매매 크로스는 벌써 3년째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대중 강좌는 기초적인 정보 제공성 강좌 + 심화 강좌로 구성되었는데요, 기본 강좌로는 <성매매+공모자들>, <성매매+알선자들>, <성매매+활동가들>, 심화 강좌로는 <빚의 경제>, <이주>, <마음>으로 운영되었습니다.2021년 대중강좌는 총 1,004명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첫해의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해보면 참여 인원이 크게 늘었죠?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서일까요? 서울을 벗어난 타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줌 시스템을 활용하여 채팅창 등으로 소통해주시는 참여자들과 각 강의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좋은 강좌가 있는 ‘크로스’! 내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시민활동단 왓칭유올해의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존의 성매매 의심업소 현장 조사는 성매매업소가 밀집된 특정 지역을 선정,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와 왓칭유가 함께 조사했지만, 올해는 전면 비대면 운영으로 각자 거주지역(우리동네)의 성매매 의심업소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왓칭유>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시민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흥을 흥답게>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 인식개선 프로젝트는 일반시민들이 유흥업소의 성매매 우려현실을 체감하는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새롭게 시작될 <왓칭유>의 반성매매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성매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반성매매 시민공감의 장 마련-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개편 (소식지 및 활성화 프로그램, 시민제보창 운영 활성화)올해는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메인화면 배너를 이용자 중심으로 새단장하였고, 캠페인 등 참여에 유용하도록 페이지 구성을 변경한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메인화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민 제보창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또한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소식지를 통해 반성매매 시민참여 활동에 대해 다양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의심업소 신고 제보창, 성매매알선광고 신고 추이, 시민제보창에 알려주신 제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접속해보시면 어떨까요? (바로가기)- 성착취 카르텔 가시화 (성매매 알선자 고발/신고)2021년에는 총 210건이 넘는 성매매알선자 고발/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유효한 판결도 다수 있었습니다. 맛0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경우 재판까지 이어져 운영자 3명이 전부 실형을 받게 되었고요, 도0 출장안마의 경우 불법적인 성매매출장안마의 운영으로 인한 추징금이 3억이 넘게 처분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내 성매매 알선을 일삼는 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과 신고를 꾸준이 이어 가겠습니다.성매매방지활동 노하우 확산- 온라인 상담 안정화 (네이버 지식인, 카카오톡 채널 상담 안정화)성매매 피해는 사회적 낙인감과 더불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를 온전히 호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글들을 볼 수 있고, 우리 센터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상담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 운영가이드> 제작“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이라는 목표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싶은 기관이라면? 이 운영 가이드를 주목해주세요! 성매매 알선광고를 먼저 신고해 본 다시함께가 준비했습니다. 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을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설정하고 어디에 홍보를 실시했는지, 사전교육은 어떻게 운영되었고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총정리했습니다.- <성매매알선이 넘쳐나는 세상 속 시민을 위한 안내서> 제작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업소,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등 성매매알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신고해오고 있는데요. 관련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성매매업소, 성매매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0~2021 성매매 고발이슈]를 기획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연재하였고, 그 결과물을 책자로 엮었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여행하는 시민들에게 알찬 가이드북이 되기를 바랍니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시민-관-유관기관을 넘나드는 네트워킹과 강력한 의견개진)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위한 쟁점토론회>에서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해 토론자로 나서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영등포 문화재단 및 영등포 구청과도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끈을 계속 이어갔으며, 시민소통회를 통해 지역 사회내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을 독려하는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내 성매매로 불법 이득을 취해온 건물주 & 업주를 고발하는 등 영등포지역 재개발 문제와 결부된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지역내 공론화하는 활동들을 주로 이어갔으며 지난 12월 12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기도 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의 끈을 굳건하게 쥐어진 한 해였습니다.- 사부작사부작, 사부작공방2021년 사부작 공방은 양말목공예, 새활용공예를 배우고 사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열심히 배웠던 양말목 공예는 심화 과정을 통해 실력을 더하고, 다양한 양말목 작품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감사 나눔 바자회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나누고, 재능 나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함께하는 기쁨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처럼 현장지원팀 나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부작 공방은 나비와 함께 하는 내담자들에게 또 다른 경험과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다시함께의 연말 목표 점검, 모두 어떻게 보셨나요? 2021년 한해 동안 목표했던 일들을 향해 달려온 다시함께의 열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내년 2022년도 새로운 목표를 선정해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그럼 2022년도의 새로운 목표로 돌아올 다시함께를 기대해주세요!
2021-12-29한 지역구의 성매매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는 지역중심성매매감시사업! 2019년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2020년 강서구, 2021년은 관악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성매매 실태 조사 및 감시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세 지역구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발견한 성매매우려업소는 무려 668개였습니다! 다시함께가 발견한 각 지역구의 성매매 분포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2019, 영등포 이야기]- 영등포구 성매매우려업소 현장조사 결과 보러가기- 영등포구민 성매매 실태 인식조사 결과 보러가기(보도자료)- 영등포 시민참여 성(매매) 공(zero) 캠페인 보러가기[2020, 강서구 이야기]- 강서구 성매매우려업소 현장조사 결과 보러가기[2021, 관악구 이야기]- 관악구 성매매우려업소 현장조사 보러가기- 관악구민 성매매우려업소 현장조사를 함께한 시민활동가의 후기 보러 가기- 관악구민 성매매실태 인식조사 결과 보러가기(보도자료)
2021-12-292021년 한 해동안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이용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2022년 더욱 풍성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받아본 의견을 함께 나눠볼까요?나의 감시 실천 리스트! 잊지 말고 실천해주시기를 약속~ 해주세요.불법성산업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신고하고, 제보하기 위해,성매매 방지 시민활동가로서 내년에도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실거죠?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12-28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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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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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