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담자 역량강화교육 7차!! 10월 28일 오후 1~4시, 여성가족재단 4층 컨퍼런스룸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 이용자 5분을 모시고 테라리움테라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테라리움 테라피 이론교육 후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흙과 이끼를 깔고, 다육 식물을 심고, 아기자기 귀여운 장식품도 배치했습니다~ 정교한 작업이라 조금은 힘들기도 했지만, 다 완성된 작품을 보니 모두들 뿌듯해 하셨답니다!! 오래오래 잘 길러서 바라볼때마다 흐뭇한 나만의 테라리움으로 앞으로도 계속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
2019-10-29<일상 속 성매매 드러내기> 카드뉴스 2탄! '피로²사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번쩍거리는 네온사인과 전단지를 통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안마(마사지)업소들!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안마(마사지)업소를 조망하는 카드뉴스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10-2810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까지, 3시간 동안 상담원전문성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주의 상담' 2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와 이론에 이은 이번 시간 강의에는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실제적용을 살짝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활동에 이번 강의를 통해 얻은 빛나는 영감들이 스며들어 더욱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2019-10-24“인터넷시민감시단”과 “왓칭유”를 위한 올해 두 번째 힐링프로그램을 10월 24일 진행하였습니다. 식사 후 자리를 옮겨 돌아가며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람한 연극은 <오펀스>로 ‘젠더프리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었습니다. ‘젠더프리캐스팅’이란 젠더가 고정되어있는 배역일지라도 누구에게나 배역을 맡기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김태형 연출가는 “가치 있는 이야기라면 화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중요치 않은 것 같다”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각자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가 여성의 입으로 전해질 때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극계의 이러한 변화는 연극계가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섰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환풍구’는 건물 안의 탁한 공기를 밖의 맑은 공기과 바꾸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라는 것 다들 아실 텝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성매매 광고 계정을 신고하고,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해, 결국 성매매 광고를 찾아내고 음란물을 찾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죠. 왓칭유분들 또한 수많은 성매매업소를 감시하고 이를 광고하고 유통하는 산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10월 진행한 ‘환풍구’를 통해 내면에 고인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대체할 수 있으셨길 바랍니다.또 한편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다시함께와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이 ‘환풍구’ 그 자체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고여있었을 불법성산업이라는 탁한 공기가 여러분의 활동을 거쳐 꾸준히 맑은 공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 늘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국민일보, “남녀 역할 경계 허문 젠더 프리 캐스팅 연극이 꽃핀다”
2019-10-24[뉴스&이사람]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성평등 실현 위한 소통"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담과 법률 지원은 물론,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이사람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https://tv.naver.com/v/10428385
2019-10-2410월 17일(목) 저녁 7시, 선릉역 인근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아웃리치가 진행되었습니다.선릉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20여 개의 유흥주점에 우리 센터의 지원내용을 담은 휴대용 방향제를 배포하였습니다.5차 아웃리치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업소의 대기실에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지난달에 배치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물품 상자가 대기실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지속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우리 센터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1710차 페미시국광장<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원소윤이 다녀왔습니다!지난 토요일(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이 진행되었습니다. 10차 시위의 주제는 ‘강간죄’였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현행 법 상, ‘어떤 강간’이 처벌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강간이면 강간이고, 강간이라면 모두 처벌 받아야지 처벌받는 ‘어떤 강간’이 있다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이어서만은 안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강간이란, 합의하지 않은 성기 삽입으로 이미 그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강간의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법적 용어로서의 ‘폭행’이 무척 포괄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법적 용어로서의 폭행은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마취약을 맡게 하는 것,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서의 폭행의 ‘요건’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 정도라야 합니다. 71.4%의 여성은 바로 그 ‘폭행’, 바로 그 ‘협박’은 동반되지 않은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다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평범한 시민으로서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법은 ‘제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또 한편 ‘묵인’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선부터 제재한다, 처벌한다”는 말은 즉 “어느 선까지는 묵인할 것이다”와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를 보면, 처벌 기준에 따라 술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 음주량이 달라집니다. ‘제 2 윤창호법’ 시행 이전, “맥주 한 잔까지는 괜찮겠지.”하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기준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현행 강간죄에 그대로 적용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강간까지는 괜찮지. 폭행만 안했다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현행 강간죄에 따르자면, ‘합법적 강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강간만이 아닌, 폭행과 협박의 경험을 증명하라는 법. 법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에게 어떤 ‘드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폭력은 꼭 극적인 상황에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누군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일상’을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날이 도래하길 바랍니다. 다시함께의 지미가 다녀왔습니다!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 졌는지를요. 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는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강간'에 대한 죄를 묻는 법이, 그리고 조사하고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물어옵니다.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폭력 상황은 대부분 '권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는 성적 침해는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마지막 페미시국 광장에서는 이러한 강간죄의 개정을 위해 역사박물관 앞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연이은 발언과,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거리 행진을 통해 우리는 다시한번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함께 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올해 페미시국 광장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재생산 될 것입니다. 다시함께의 권경란이 다녀왔습니다!대부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그렇지만, 강간과 성폭행, 이 주제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와 여성의 삶과 연관을 맺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강간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강간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이 법이 지키려 하는 것이 여성 그 자체인지, 아니면 “순결”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폭행 협박 증명 요구 사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페미시국광장, 그 대단원의 마지막 주제는 강간죄였습니다. 목숨을 걸어가며 순결을 지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여전한 폭행 협박 증명 요구를 동의 여부로 바꾸라는 목소리가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휘감았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성폭력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의 편견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어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강간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10차 강간죄 개정요구. 페미시국광장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0번의 페미시국광장에서 여성들은 각각 다른 주제로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은 침묵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 이 요구와 질문에 국회와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2019-10-029월 30일 오후 12~3시, 여성가족재단 4층 컨퍼런스룸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 이용자 6분을 모시고 아로마테라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이론교육과 시향, 힐링 디퓨저 만들기까지!!! 아로마 향기 가득한 한주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나를 괴롭히던 스트레스, 우울, 불면, 두통 등등!은 모두 잊고~ 향긋한 아로마 향으로 힐링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
2019-10-019월 24일(화) 10:00~12:00,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서울시 성매매피해지원 현황과 과제-산업형성매매현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2019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진행되었으며, 150여명의 서울소재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 성매매피해지원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이현숙 대표(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여울여성희망센터)의 인사말과 문미란 실장(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의 축사로 시작되어, 김민영 소장(다시함께상담센터)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서울시 성매매피해지원의 현황을 알아보는 발제 시간에는 황경란 박사(서울여대 사회복지학)의 「산업형성매매 피해자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 신그리나 연구원(젠더교육연구소 이제)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통해 본 서울지역 성매매피해지원」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져,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이어 마련된 토론 시간에는 황유나 대표(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이정미 국장(한국여성의집), 윤애경 대표(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송경숙 센터장(전북여성인권센터), 원미혜 팀장(서울시 늘푸른여성팀)이 패널로 참여하여 성인과 청소년, 민과 관, 상담소와 지원시설에서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쟁점을 나누었습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인권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19-10-019월 2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상담원 전문성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주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중요성이 높은 만큼 1, 2회차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데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원 뿐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사업에 여성주의 의식을 담뿍 담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 참여하셨습니다. 다시함께 내에서 인기 폭발이었던 강의! 이론과 역사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의였습니다.
2019-10-012019년도 성매매추방주간 연합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 빼기 인권 더하기]가 9월 20일부터 30일간 10일동안 잘 진행되고 10월 1일 당첨자도 모두 발표되었습니다. 키소와 서울시, 그리고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연합으로 진행했던 캠페인을 성매매에 대한 오래된 편견들을 깨부수자는 주제로 카드뉴스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된 캠페인에 무려 1400분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시고 다른 분들의 참여도 독려해주셔서 담당자가 몹시 힘이 났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총 140명을 추첨해 위캔쿠키에서 쿠키를 발송해드렸습니다.
2019-10-019월 27일(금) 감시팀이 ‘활동가 소진예방 프로그램’ 차 창덕궁에 다녀왔습니다. 사전 신청하여 문화재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후원을 관람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여유롭게 도착해 전각까지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전각과 후원을 모두 관람하는데 두 시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벼운 수준의 등산에 숨이 조금 가빴지만 공기가 맑아 즐길 수 있었습니다.자연친화적인 창덕궁 건물을 보며 환경을 생각한 선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창덕궁과 관련된 역사 드라마와 왕을 언급하며 안내하는 해설사와의 시간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역시 활동가 소진예방 프로그램의 백미는 동료들과 두런두런 담소하는 시간인 듯합니다. 고궁의 양식에 둘러싸여 대화하며 과연 이곳이 서울 한복판이라는 사실에 기분 좋은 생경함을 느꼈습니다. 11월 단풍이 절정일 무렵 창덕궁의 아름다움 또한 극에 달한다고 하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9-09-279차 페미시국광장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 양하영 선생님9월 20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착취’카르텔 박살내자]라는 주제로 제 9차 페미시국광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의 식순은 활동가 발언을 시작으로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전국 각지의 활동가들과 해외 여성 인권활동가들이 알선업자에게 돈을 받고 성매수하는 경찰, 성착취 사건을 은폐하려는 검찰 그리고 젠더감수성 없는 자극적인 기사와 성 접대를 앞장서는 언론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사 건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남성 카르텔의 주축을 부숴버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망을 표현하며 가슴속에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이후 동아 면세점에서부터 종각역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여성 인권 단체의 깃발과 성착취 카르텔을 부수어버리자는 우리들의 빨간색 메시지가 여성인권 활동가들의 열정만큼 광화문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가끔은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의 중압감에 짓눌려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번 집회는 이런 무기력감을 없애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9차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연대하며 성착취 카르텔에 균열을 내기 위해 소리칠 때,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 한켠은 무언가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대의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성매매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BIg fan of SPYAIR지난 금요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후 곧바로 이어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동했다. 선선한 가을 저녁 바람이 부는 그 곳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350여개 여성, 노동,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시위하는 ‘페미시국광장’이었다.이날 페미시국광장 주제는 ‘대한민국은 거대한 룸살롱인가,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이었다.다. 함께하는 성평등 세상의 적폐5적으로 성매매알선, 성접대, 성산업관계자, 성산업,성구매자를 지명, 이들이 직조해낸 ‘성착취 카르텔’을 깨뜨려 산산이 부수자고 외쳤다. 한심한 공권력의 사례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알선업자한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기고 직접 성매수는 물론 업소까지 운영하는 일선 경찰, 성착취 사건을 축소하는 검찰, 자극적 기사만 써대면서 성접대에 앞장서는 언론 등.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다.성매매를 범죄라고 인식하게된 것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큰 성과이긴 하나, 성매매방지법이 현재 실효성있게 불법성산업자들을 처단하고 있는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처벌받아야 성구매자 및 성산업관련자들은 관대한 처분을 받고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아닌 범죄자로 취급받아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의 성매매 공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명을 얻고 있다.명절에 친척, 형제, 친구들끼리 어깨동무하며 성매매업소로 온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경험으로 회자되는 대한민국, 커피 산업 규모의 6배에 달하는 성 산업 보유국가 대한민국.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나 대다수가 이 문제에 관심없어 하는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며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한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이웃 나라 일본과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등하게 느껴질 뿐이다.망치로 검찰, 경찰, 언론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성착취 카르텔을 굳건히 쌓아 온 검찰, 경찰, 언론 모형은 분노한 여성들의 마음이 응집된 망치로 산산이 부서졌다. 심장박동이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는 2019년 가을, 성 산업 규모 세계 6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견고한 성착취 카르텔을 스스로 균열내어 부수는 시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2019-09-25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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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