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목) 저녁 7시, 선릉역 인근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아웃리치가 진행되었습니다.선릉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20여 개의 유흥주점에 우리 센터의 지원내용을 담은 휴대용 방향제를 배포하였습니다.5차 아웃리치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업소의 대기실에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지난달에 배치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물품 상자가 대기실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지속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우리 센터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1710차 페미시국광장<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원소윤이 다녀왔습니다!지난 토요일(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이 진행되었습니다. 10차 시위의 주제는 ‘강간죄’였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현행 법 상, ‘어떤 강간’이 처벌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강간이면 강간이고, 강간이라면 모두 처벌 받아야지 처벌받는 ‘어떤 강간’이 있다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이어서만은 안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강간이란, 합의하지 않은 성기 삽입으로 이미 그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강간의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법적 용어로서의 ‘폭행’이 무척 포괄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법적 용어로서의 폭행은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마취약을 맡게 하는 것,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서의 폭행의 ‘요건’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 정도라야 합니다. 71.4%의 여성은 바로 그 ‘폭행’, 바로 그 ‘협박’은 동반되지 않은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다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평범한 시민으로서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법은 ‘제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또 한편 ‘묵인’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선부터 제재한다, 처벌한다”는 말은 즉 “어느 선까지는 묵인할 것이다”와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를 보면, 처벌 기준에 따라 술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 음주량이 달라집니다. ‘제 2 윤창호법’ 시행 이전, “맥주 한 잔까지는 괜찮겠지.”하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기준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현행 강간죄에 그대로 적용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강간까지는 괜찮지. 폭행만 안했다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현행 강간죄에 따르자면, ‘합법적 강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강간만이 아닌, 폭행과 협박의 경험을 증명하라는 법. 법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에게 어떤 ‘드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폭력은 꼭 극적인 상황에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누군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일상’을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날이 도래하길 바랍니다. 다시함께의 지미가 다녀왔습니다!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 졌는지를요. 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는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강간'에 대한 죄를 묻는 법이, 그리고 조사하고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물어옵니다.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폭력 상황은 대부분 '권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는 성적 침해는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마지막 페미시국 광장에서는 이러한 강간죄의 개정을 위해 역사박물관 앞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연이은 발언과,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거리 행진을 통해 우리는 다시한번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함께 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올해 페미시국 광장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재생산 될 것입니다. 다시함께의 권경란이 다녀왔습니다!대부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그렇지만, 강간과 성폭행, 이 주제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와 여성의 삶과 연관을 맺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강간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강간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이 법이 지키려 하는 것이 여성 그 자체인지, 아니면 “순결”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폭행 협박 증명 요구 사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페미시국광장, 그 대단원의 마지막 주제는 강간죄였습니다. 목숨을 걸어가며 순결을 지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여전한 폭행 협박 증명 요구를 동의 여부로 바꾸라는 목소리가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휘감았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성폭력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의 편견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어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강간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10차 강간죄 개정요구. 페미시국광장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0번의 페미시국광장에서 여성들은 각각 다른 주제로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은 침묵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 이 요구와 질문에 국회와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2019-10-029월 30일 오후 12~3시, 여성가족재단 4층 컨퍼런스룸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 이용자 6분을 모시고 아로마테라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이론교육과 시향, 힐링 디퓨저 만들기까지!!! 아로마 향기 가득한 한주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나를 괴롭히던 스트레스, 우울, 불면, 두통 등등!은 모두 잊고~ 향긋한 아로마 향으로 힐링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
2019-10-019월 24일(화) 10:00~12:00,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서울시 성매매피해지원 현황과 과제-산업형성매매현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2019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진행되었으며, 150여명의 서울소재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 성매매피해지원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이현숙 대표(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여울여성희망센터)의 인사말과 문미란 실장(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의 축사로 시작되어, 김민영 소장(다시함께상담센터)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서울시 성매매피해지원의 현황을 알아보는 발제 시간에는 황경란 박사(서울여대 사회복지학)의 「산업형성매매 피해자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 신그리나 연구원(젠더교육연구소 이제)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통해 본 서울지역 성매매피해지원」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져,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이어 마련된 토론 시간에는 황유나 대표(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이정미 국장(한국여성의집), 윤애경 대표(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송경숙 센터장(전북여성인권센터), 원미혜 팀장(서울시 늘푸른여성팀)이 패널로 참여하여 성인과 청소년, 민과 관, 상담소와 지원시설에서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쟁점을 나누었습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인권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19-10-019월 2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상담원 전문성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주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중요성이 높은 만큼 1, 2회차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데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원 뿐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사업에 여성주의 의식을 담뿍 담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 참여하셨습니다. 다시함께 내에서 인기 폭발이었던 강의! 이론과 역사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의였습니다.
2019-10-012019년도 성매매추방주간 연합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 빼기 인권 더하기]가 9월 20일부터 30일간 10일동안 잘 진행되고 10월 1일 당첨자도 모두 발표되었습니다. 키소와 서울시, 그리고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연합으로 진행했던 캠페인을 성매매에 대한 오래된 편견들을 깨부수자는 주제로 카드뉴스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된 캠페인에 무려 1400분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시고 다른 분들의 참여도 독려해주셔서 담당자가 몹시 힘이 났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총 140명을 추첨해 위캔쿠키에서 쿠키를 발송해드렸습니다.
2019-10-019월 27일(금) 감시팀이 ‘활동가 소진예방 프로그램’ 차 창덕궁에 다녀왔습니다. 사전 신청하여 문화재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후원을 관람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여유롭게 도착해 전각까지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전각과 후원을 모두 관람하는데 두 시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벼운 수준의 등산에 숨이 조금 가빴지만 공기가 맑아 즐길 수 있었습니다.자연친화적인 창덕궁 건물을 보며 환경을 생각한 선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창덕궁과 관련된 역사 드라마와 왕을 언급하며 안내하는 해설사와의 시간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역시 활동가 소진예방 프로그램의 백미는 동료들과 두런두런 담소하는 시간인 듯합니다. 고궁의 양식에 둘러싸여 대화하며 과연 이곳이 서울 한복판이라는 사실에 기분 좋은 생경함을 느꼈습니다. 11월 단풍이 절정일 무렵 창덕궁의 아름다움 또한 극에 달한다고 하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9-09-279차 페미시국광장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 양하영 선생님9월 20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착취’카르텔 박살내자]라는 주제로 제 9차 페미시국광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의 식순은 활동가 발언을 시작으로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전국 각지의 활동가들과 해외 여성 인권활동가들이 알선업자에게 돈을 받고 성매수하는 경찰, 성착취 사건을 은폐하려는 검찰 그리고 젠더감수성 없는 자극적인 기사와 성 접대를 앞장서는 언론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사 건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남성 카르텔의 주축을 부숴버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망을 표현하며 가슴속에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이후 동아 면세점에서부터 종각역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여성 인권 단체의 깃발과 성착취 카르텔을 부수어버리자는 우리들의 빨간색 메시지가 여성인권 활동가들의 열정만큼 광화문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가끔은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의 중압감에 짓눌려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번 집회는 이런 무기력감을 없애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9차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연대하며 성착취 카르텔에 균열을 내기 위해 소리칠 때,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 한켠은 무언가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대의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성매매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BIg fan of SPYAIR지난 금요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후 곧바로 이어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동했다. 선선한 가을 저녁 바람이 부는 그 곳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350여개 여성, 노동,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시위하는 ‘페미시국광장’이었다.이날 페미시국광장 주제는 ‘대한민국은 거대한 룸살롱인가,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이었다.다. 함께하는 성평등 세상의 적폐5적으로 성매매알선, 성접대, 성산업관계자, 성산업,성구매자를 지명, 이들이 직조해낸 ‘성착취 카르텔’을 깨뜨려 산산이 부수자고 외쳤다. 한심한 공권력의 사례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알선업자한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기고 직접 성매수는 물론 업소까지 운영하는 일선 경찰, 성착취 사건을 축소하는 검찰, 자극적 기사만 써대면서 성접대에 앞장서는 언론 등.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다.성매매를 범죄라고 인식하게된 것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큰 성과이긴 하나, 성매매방지법이 현재 실효성있게 불법성산업자들을 처단하고 있는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처벌받아야 성구매자 및 성산업관련자들은 관대한 처분을 받고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아닌 범죄자로 취급받아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의 성매매 공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명을 얻고 있다.명절에 친척, 형제, 친구들끼리 어깨동무하며 성매매업소로 온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경험으로 회자되는 대한민국, 커피 산업 규모의 6배에 달하는 성 산업 보유국가 대한민국.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나 대다수가 이 문제에 관심없어 하는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며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한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이웃 나라 일본과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등하게 느껴질 뿐이다.망치로 검찰, 경찰, 언론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성착취 카르텔을 굳건히 쌓아 온 검찰, 경찰, 언론 모형은 분노한 여성들의 마음이 응집된 망치로 산산이 부서졌다. 심장박동이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는 2019년 가을, 성 산업 규모 세계 6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견고한 성착취 카르텔을 스스로 균열내어 부수는 시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2019-09-25성매매+Cross 기획기사) 반성매매 × 시민 담당자 권경란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 성매매와 대중의 접점을 만들고 싶었어요.최근 여성폭력 이슈와 관련된 많은 범죄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미투 운동, 불법 촬영 및 유포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그동안의 정적을 깨고 수면위로 떠올랐고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죠. 미투 운동에 대한 세간의 관심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체육계에서도, 예술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미투가 이어졌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반영이라도 하듯 의미 있는 판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반성매매 인식이 이러한 시류에 합류해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냐고 묻는다면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 문제가 여성 인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여성혐오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에도 일반 대중들의 시선이 닿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센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일반 대중과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반성매매 대중강좌 성매매+Cross>의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매매가 우리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외침이었죠. 24시간이 2시간이 모자라~늘 사전 참여자 모집에 많은 걱정을 했고 이번 강좌 또한 그랬습니다. 강의 장소가 너무 넓은 것은 아닌지, 간식을 너무 많이 준비한 것은 아닌지, 이런 저런 걱정을 했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전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이 되어야 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고, 4회기 내내 행사장 안을 가득 채워주시는 참여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 보답하듯이 각 강의는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1강이었던 성매매+남성문화에서는 오마이뉴스의 박정훈 기자님이 강의를 통해 남성들이 성 구매를 왜 하는지, 성구매가 남성문화 중심에 있는지에 대해 진단해보고, 성구매가 페미니즘의 수용을 막는 새로운 남성성의 탄생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분석해보았습니다.2강, 성매매+여성혐오에서는 김홍미리 선생님께서 여성혐오에 대한 정의와 역사를 확인하고 성매매가 어떤 방식으로 여성혐오에 작용하는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근대 사회계약론 속 여성의 위치와 원초적인 성적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한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어 지금까지 여성혐오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성매매는 왜 역사 속에서 지워졌는지, 왜 성욕이 아닌 지배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3강에서는 토크쇼 형식을 통해 성매매와 디지털성폭력의 접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4강에서는 황금명륜 선생님께서 노르딕 모델(성매매 수요차단)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며 보고 경험하였던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 성매매를 왜 거래나 노동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았고, 국내 반성매매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 강좌를 마치고 받았던 만족도 조사지에 가장 많았던 피드백은 “심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 “두 시간으로는 강좌 시간이 모자라다.” 였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아쉬운 강의라니,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평가를 들을 때마다 강좌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로스 좀 보세요! 두 번 보세요! 계속 보세요!4강짜리의 강좌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각오를 했지만 정말 시작해보니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던 순간을 꼽자면, <3강 성매매+디지털성폭력>을 꼽고 싶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과거 사무실을 마주하고 있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성매매와 디지털성폭력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느꼈던 연관성을 정리하고 시민들과 공유하자는 목표를 위해 준비된 강의였고, 그 방식에 토크쇼 형식이 가장 적합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강인 <성매매+디지털성폭력>은 크로스 강좌 중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이 된 유일한 강좌였습니다.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 카르텔의 유사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방식에 대해 다섯 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해 이야기를 듣고 그 결과 <플랫폼, 포인트, 소비자/구매자>라는 구성으로 두 산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대와 지지의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내용 구상에 힘써주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이효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알선업자들에 대해 조명해보았습니다. 온라인 상의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라는 플랫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과 할인권 등을 상납받고 여청단과 같은 조직을 운영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성매매 업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은 돈과 업소 할인 쿠폰 등을 이용해 성구매자들을 유인하고 홈페이지 활성화의 주요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성구매 후기 작성, 성구매 후기 댓글 작성 등으로 포인트를 축적해 그것으로 업소할인권이나 무료이용권을 경매하여 다시 성구매를 반복하도록 촉진하는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종합적인 여성혐오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디지털 성폭력에는 크게 두 종류의 플랫폼이 존재하는데요. 포르노사이트와 웹하드가 그 두 가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불법 촬영된 영상 혹은 허락하에 촬영되었지만 유포되지를 원치 않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를 고용했습니다. 고용된 헤비 업로더들은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위해서 해당 영상을 업로드 하고, 업로드 된 영상을 구매자들이 돈을 내고 다운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피해영상은 그저 저작권료가 부여되지 않는 소득원에 불가한 것이겠죠. 성매매와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날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왜 이 두 카르텔이 없어져야하는 문제인지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가셨을 거에요.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 카르텔이 어떤 식으로 여성의 몸을 재화화하고, 영업 비결이 없더라도 손쉽게 장사를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소름 끼치게 일치하는 접점들을 찾아 강좌에 오신 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참여자분들이 함께 놀라고 분노해주셨을 때의 짜릿함이 여전히 생생해요. 우리 내년에도 만나요~이런 대중강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평가, 심화 대중강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평가와 함께 성매매가 각각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평가가 대중강좌를 통해서 반성매매 의식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인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 2003년부터 설립되어 지금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과 만나고 있고 반성매매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기간만큼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2019년 반성매매 대중강좌 성매매+Cross를 그 시작으로 시민분들이 반성매매를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 고민의 결과를 내년에 함께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요? ^^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9-09-20악*** 관련 연대활동)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 <악***> 1심 선고 공판 결과 담당자 강윤정 (다시함께상담센터) 거짓광고로 눈속임하는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에 게재된 수많은 게시물들은 대부분 ‘성매매업’에서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대부분의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는 실제 성매매 구조 안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소득과 각종 거짓 정보(대출 등)를 광고하며 성매매 산업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이트인 <악***>와 <여***>의 고발을 통해 그 불법성을 드러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다시함께뉴스레터 2018-3호) 지난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 <악***>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강도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악***> 운영자 차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이전 처분 이후 금칙어 설정 등 사이트 운영방식 일부를 변경했고, 위법 광고 수와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120시간 수강명령, 126만 6천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악***> 공동 운영자인 차대*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악***> 소송은 2017년 6월 30일, 서울지역 5개 상담소(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센터 보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가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공동고발을 진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여 년간 제보자 및 고발인 조사부터 1~7차 공판을 거쳐 비로소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그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나, 8월 말 검사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상소로 이어져 향후 2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악***> 재판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고발을 진행한 서울지역 5개 상담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함께 이 사건을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09-20온라인상담데이X인터넷시민감시단 기획)조건만남, 랜덤채팅 속 성착취담당자 선영선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팀) 일상 속에 접근이 쉬운 랜덤채팅 어플들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 랜덤채팅 어플이 넘쳐나고 있다. 랜덤채팅 어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검색해서 너무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랜덤채팅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어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랜덤채팅 어플도 있고, 직접적인 성행위를 암시하는(예. 벗팅, 떡팅, 색톡 등) 자극적인 이름을 가진 랜덤채팅 어플도 있다. 그리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어플, 영상으로 대화하는 어플도 생겨났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 랜덤채팅 어플들을 운영하고 있고 수많은 랜덤채팅 어플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직도 이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온라인상담, 랜덤채팅 어플 속 여성을 만나는 일최근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조건만남을 경험한 여성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랜덤채팅 어플 내의 여성들에게 우리 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 알리고자 온라인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많은 성매수자들에게 받게 되는 쪽지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쪽지들이 얼마나 읽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조건만남 알선, 성매수자의 그루밍,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피해가 있거나 앞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된다면 잊지말고 상담소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할 것을 권유하며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때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우리 센터에서 보낸 쪽지 내용을 보고 온라인상으로 대화하며 우리 센터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겪게 되는 피해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문제 해결이 필요한 피해당사자를 만나서 상담하고 법률/의료지원하는 것도 실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조건만남 경험 여성과 만나는 일은 멈출 수 없다. 랜덤채팅 어플 운영자의 방조로 인해 양상되는 범죄 피해랜덤채팅 어플 내에서 온라인상담할 때, 조건만남 경험 여성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랜덤채팅 어플을 접속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은 랜덤채팅 어플의 시스템 문제이며 그 시스템 안에 녹아든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었다.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접속하는 순간, 우리는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남성들에게 ‘만남 가능?’, ‘얼마 필요해?’, ‘용돈 필요해?’ 등등의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쪽지를 받게 된다. 랜덤채팅 어플상의 쪽지를 통해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지만 어플 운영진은 그 안의 대화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며 생겨나는 수많은 피해를 모르는 척 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상 랜덤채팅 어플의 어떤 화면도 캡쳐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 대화량이 초과하면 대화가 자동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면 대화방 자체가 휘발되어버린다. 시간이 지나거나 대화를 주고 받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는 랜덤채팅어플 자체가 범죄 및 피해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증거이다. 규제의 대상은 랜덤채팅 운영자와 성구매자!랜덤채팅 어플은 경제적인 빈곤을 가진 약자의 몸과 성을 착취하는 조건만남이 성행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주체이다. 이에 앱스토어와 랜덤채팅 어플들은 성인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였다. 성인 인증은 단어 자체로도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지어 판단하게 한다. 이는 성인은 제외하고 청소년만 차단, 규제하는 절차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19금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인 인증으로 차단/규제 대상이었던 청소년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시선은 더한 낙인이 되어 청소년들을 더욱 열악한 피해상황으로 몰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조건만남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도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비일비재 할 것이다.따라서 랜덤채팅 어플 안에서 조건만남 경험 여성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과 랜덤채팅 어플에 대한, 온라인 매체인 SNS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발맞추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빈곤을 약점으로 약자의 몸을, 약자의 성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약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랜덤채팅 어플 운영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 온라인상담데이X인터넷시민감시단 기획)하루의 무게를 생각하다담당자 원소윤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 빼빼로데이, 할로윈데이. 어쩐지 ‘데이’라 불리는 날에는 유쾌한 이벤트가 있으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온라인상담데이를 신청할 때만 해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몰랐기에 블랙데이를 맞는 정도의 가벼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환기’를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온라인상담데이를 2회에 걸쳐 참여해본 지금, 온라인상담데이의 ‘데이’는 할로윈데이의 ‘데이’와 동음이의어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온라인 상담데이는 ‘온라인 아웃리치’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웃리치란 성매매 집결지에 방문해 센터를 홍보하며 피해 여성과의 대면 접촉을 늘리고, 상담 기회를 포착하는 오프라인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담데이 또한 랜덤채팅 앱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센터의 역할을 소개하는 일이 활동의 주 내용입니다. 온라인상담데이와 인터넷시민감시단 - 우리가 따로 또 같이 하는 일들온라인상담데이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업무와 몇 가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첫째, 신종 ‘포주’로 등장한 온라인 성매매 알선 매체를 견제할 필요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근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불법정보 중 ‘성매매·음란사이트’ 비중이 전체의 96.3%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운영해왔습니다. 온라인상담데이에서 또한 랜덤채팅앱에 접속해 성매매 유형 및 행위 문구를 프로필에 띄운 사용자를 찾아내 대화를 시도합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유입 경로로 지목했습니다.둘째, 불법성산업을 존속·강화하는 신규 플랫폼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기존의 모니터링 및 신고 카테고리를 유지하되 자체 신고 범주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성매매 산업 실체를 드러내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두 활동은 서로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민의 신고물을 모니터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늘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상담데이를 통해 매체 이용 방식과 수익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매일같이 각종 카테고리에서 신고물을 모니터링하다 보니, 다종다양한 유형 문구와 행위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은어가 빠르게 변화하는 채팅앱에서 문장의 의미를 유추해낼 때 모니터링 업무에서 익힌 사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더지 게임의 필승 전략온라인상담데이에 참여하며 모니터링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음란물과 광고물을 삭제, 차단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이 분명 있지만, 때로 엄청난 신고물 양에 위축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의 성매매 광고는 홍보 기능에서 단순히 그 역할이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성매매 광고와 음란물이 여성을 묘사하는 방식, 여성을 ‘거래’하는 방식을 아실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이 광고물들은 이러한 광고가, 이러한 반인권적 인식이 ‘유통 가능하다’는 인상을 광고자, 성구매자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유저에게 심어줍니다. 그 뻔뻔함에 대응하자. 여기 ‘인간’이 있다는 걸 알리자. 온라인상담데이 활동 중, 새 게시물이 끝없이 업데이트 되는 채팅앱 화면을 스크롤하며 느낀 바입니다.하나의 광고물을 삭제하는 사이, 또 하나의 광고물이 등록되고 있는 것 아닐까. 매달 수천 건의 신고물 앞에서 막막해졌던 마음도 더는 문제없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두더지 게임을 할 때 일찍이 맞은 적 있는 두더지가 올라온다면? ‘아까 때린 두더지잖아’ 안 때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안 때린다면 그건 지는 게임이 되겠죠. 다시, 더 센 힘으로 두더지 머리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되살아난 광고물도 다시 때려눕히면 됩니다. 그것이 아직은 팔팔한 불법성산업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식일 것입니다. 한 번의 지나침과 무신경은 결국 비행동이 아닌, 성산업을 존속시키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념일이 될 온라인상담‘데이’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 차단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묵직한 깨달음을 안고 마무리한 온라인상담데이. 이 하루의 활동을 통해 피해 여성이 다시함께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다 같은 하루가 아닌, 일종의 기념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19-09-20폭풍이 몰려오기 전의 지난 9월 6일 금요일 여덟 번째, 페미시국광장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습니다. “일상의 남성카르텔을 부순다.” 라는 주제로 여성들이 살아가며 전쟁처럼 겪는 이상의 남성카르텔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항과 승리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미시국광장 당시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성적으로 대상화 당하는 여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적은 판넬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들었던 성차별적 발언들에 대해 사전설문 조사를 햇던 내용을 발표하고, 참가자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일상에 대한 저항을 했던 경험, 그 저항 속에서 승리했던 경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뭉클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 페미시국광장의 퍼포먼스는 모리바야사 플래시몹이었습니다. 모리바야사는 서아프리카 말린케족 여성들의 춤으로 인생에 힘든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 이 일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다면 신을 위해 춤을 추겠다고 다짐하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승리를 쟁취한 이후의 기쁨의 춤이고 감사의 춤이 되겠지요. 남성카르텔을 부수고 성평등이라는 정의로 함께 나아가자는 다짐과 함께, 언젠가 그 속에서 승리할 우리를 그리며 모리바야사를 추며 우리를 가리고 있던 현실을 밟아 부숴버리는 통쾌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결코 좋지 않은 날씨에도 많은 여성들이 함께 승리의 춤을 배우고 힘껏 뛰었습니다. 성차별에 저항하고 결국은 끝내 이길 날이 와, 오늘의 이 춤이 다시 한 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9-09-108월 21일, 28일(수) 19:00~21:00 총 2번에 걸쳐 시민활동단 왓칭유 후속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 첫 모임은 왓칭유 최총평가 때 선물로 드렸던 '성매매 안하는 남자들'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모임을 가졌습니다. '남성문화와 성매매간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하고 현시국의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진지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성 문화'와'성매매'의 관련성과 또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위해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이 무엇인가 생각하게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두번째 모임에서는 한국 성매매 이슈에 관한 해외 다큐멘터리'save my seoul'을 보며 국내 성매매 산업의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성매매에 대한 각자에 고민 지점을 나누며 여성연대가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참여자분은 '성매매 산업에 관해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은 거 같아 속상하다'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셨고 '앞으로 성매매 문제 해결과 여성인권 신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2019-09-02지난 8월 30일 금요일, 일곱 번째 페미시국광장이 열렸습니다.‘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를 처벌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시위에서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처분,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는데요.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디지털 성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검찰은 186개의 범죄 사실 중 절반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기소 된 것 중에서도 40%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라 함은 징역없이 벌금형만 청구하는 간이절차를 말하는데요. 총 50건만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의 사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초범이라서’, ‘유포한 수가 많지 않아서’ , ‘수익이 없어서’의 이유라고 검찰은 답했습니다.한사성의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가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대부분은 전과가 없지만 불법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게시, 유포해왔으며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을 뿐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 한명의 사람에게만 유포하더라도 유포죄는 성립된다. 그러므로 유포 건수가 적고 많고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검찰이 따질 수 없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분개하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피해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에도 적극 공감했습니다.검찰은 더 이상 가해자 편에 서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죄의식 없이 생산, 유포하고 있는 가해자를 엄중처벌해야 할 것입니다.자유 발언자 중 한사성의 이효린 활동가의 발언을 전하며 7차 페미시국광장의 참여 후기를 마치겠습니다.“여성이 더 이상 음란한 대상으로 사용되고 거래되지 않도록, 지긋지긋한 남성권력 카르텔이 박살나도록, 여성을 착취하는 성폭력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여성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을 검찰은 가로막지 마십시오. 경찰은, 재판부는, 국회는, 정부는. 걸리적 거리지 마십시오”
2019-08-30지난 8월24일(토)에 '여성 안전 동작구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여성분과'라는 이름으로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여성과 아동을 위한 희망충전소 그리고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 총 4곳의 센터가 연합하여 동작구 복지나눔축제 연합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성폭력OUT 쌀과자부수기와 성매매, 성폭력, 여성청소년, 가정폭력의 문제를 근절하기위한 동참메세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일반 시민들의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각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분들이 열심히 부스 운영에 협조해주셨고 시민 참여율도 높아 캠페인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9-08-26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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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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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