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12월 10일(화) 15시~17시 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5)에서 불법성산업현황 <불기소이유서를 기소한다>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산업 근절을 위해 성매매업소,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구인사이트 등 그간 약 360건을 상회하는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파생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81건을 바탕으로 과연 과연 검찰의 불기소가 온당했는지 다시금 짚어보는 <불기소이유서를 기소한다>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렵사리 수합한 81건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하고 통계화하여 불법성산업의 균열과 해체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불법성산업감시본부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지 재점검하고,

성매매처벌법의 법적용 현실화 및 양형기준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서 형식으로 참여해주셨는데,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님,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님, 송진경 변호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박찬걸 교수님, 서울여대 기초교육원 민가영 교수님이 견해를 보태어주셔서 본 간담회가 풍성해지고 지평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당일 <불기소이유서를 기소한다> 간담회에는 다섯 분의 전문가분 중에 형장우 변호사님과 송진경 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시어, 서울시 불법성산업본부의 몇년간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해주시며 향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이어주셨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며, 우리의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았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성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은 사법과 행청체계, 수사기관, 시민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알리고 변화점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 고민들을 담아 2020년에는 보다 더 확장된 방식으로 불법성산업 현황을 알리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분들이 꾸준한 관심으로 다시함께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