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판례집』 이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법률지원 사례를 한 권으로 엮은 『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판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판례집 발간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판례집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활동을, 새로 발간된 이번 판례집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률지원 활동에 대한 판례가 담겼습니다.새롭게 발간한 『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판례집』은 판결문을 그대로 수록했던 이전 판례집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련 법률을 먼저 소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변호사의 분석을 함께 담아 법조인이 아닌 상담원 및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판례집』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와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에 배포하였으며, E-book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로도 제작하여 성매매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원이 모든 분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의 비상’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의 재탄생!-‘랜선 집들이’ 함께 보실까요?-현장지원팀 나비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최전선에 있는 현장지원팀 나비입니다.안녕하세요. 특집기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지원팀은 네 명의 활동가가 영등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활동에 꼭 맞는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 아웃리치나 상담과 같이 기존 사업은 물론, 사부작 공방과 다양한 시민 조직화 사업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사부작 공방과 영등포 내의 다양한 아웃리치, 시민 조직화 사업 등을 전담하며 서로 지치지 않게 응원하며 좋은 분위기로 2020년의 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전에 없던 봄을 맞은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나비는 10년간 머물렀던 현장상담소를 이전했습니다.아직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2월말의 일입니다. 이전 사무실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했지만,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먼 가정 집에 위치해 있었어요. 내담자가 길을 찾아오기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여러 명이 모이는 데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나비의 상담원들은 내담자들의 방문이 수월하고 가깝고 모이기 좋은 쾌적한 환경에 현장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오랜 시간 공간을 찾아 현재의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새롭게 이사한 사무실은 상담원의 바람처럼 햇볕 잘들고 내담자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를 잡기 위한 후원이 절실하던 중, 1년 동안 활동을 지원해주실 11분의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이사를 할수 있었습니다.오늘은 새로운 나비의 각 공간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영등포역 인근, 종이 상자를 새활용 해 만든 작은 현판이 달린 문이 보이면 나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현관 바로 오른쪽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담실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사실 활동가의 머릿속은 더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가득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의 나비가 상담만 받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니 만큼 휴식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요.상담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와 보이는 첫 장소는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와 달콤한 간식이 마련된 작은 테이블입니다.테이블 맞은 편 벽엔 나비에 방문해 주신 언니들이 표현해주신 나비에 대한 마음과 나비의 공간마련에 힘써주신 감사한 분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현장상담소의 공간을 채워주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여러분이 계셔서 생길 수 있던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이 공간 너머는 나비의 상담원들이 일하는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이전 사무실과 비교했을 때, 사무 공간과 프로그램실이 구분된 일이 가장 큰 공간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활동 진행을 위해 참여자들이 모이기에 협소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훨씬 더 쾌적하게 모여 활동이 가능해졌어요.가장 안쪽 새롭게 탄생한 ‘사부작 공방’입니다.햇볕이 잘 드는 공방은 총 10명의 구성원이 모여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새활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며,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입니다.사부작공방은 새활용과 적정기술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중이에요.주 2회 2시간씩 열린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모여 양말목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양말목공예라고 생각하니 낯설죠? 손으로 하는 뜨개질이라 생각해주세요. 뜨개질과 달리 제작을 위해 특별히 재료가 필요치 않고 양말목은 양말 공장에서 버려지는 물품으로 새활용을 해 저렴한 가격에 취급되고 있어요.사부작 사부작~ 양말목 공예로 실내화를 만드는 공방 식구활동에 참여하시는 내담자분들은 그 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서로 도우며 작품을 만들어 내고 계세요. 갖고 가서 착용하고 사용한 후기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많이 축소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택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열기는 충분히 뜨겁습니다.짜란! 오늘의 양말목 공예 실내화 완성! 사부작공방은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 중!이렇게 만들어진 물품은 보금자리 서포터즈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입니다.나비가 이사한 후 현장지원팀에 들려주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칭찬의 말이 점점 더 사무실을 좋은 분위기로 바꾸는 것 같아요. 위치가 가까워지면서 현재의 사무실에 훨씬 쉽게 찾아오시고 거리도 가까워져서인지 내방 상담 비율도 실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나비.프로그램실 운영을 위해서 다양하고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좀 더 다양한 내담자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양한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옮기고 나서 반려동물이 방문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된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웃리치를 통해 만나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상담실은 좀 더 현장지원팀을 사랑방같은 공간이 되게 만들 예정이에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갖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공간의 발전, 프로그램의 발전에서 더 나아가 나비를 여성과 지역을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의 집결지 문제와 관련해 폐쇄조례안 등이 발 빠르게 논의되고 있으니 그 조례안이 내담자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싶어요. 2020년도 새롭게 꾸며진 사무실에서 얼마나 사업을 잘 실행해 낼지! 모두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현장지원팀 나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작성자 : 도우리 (다시함께상담센터)“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모 배달 앱 회사의 광고 카피라이팅이다. 하지만 대답은 다양할 수 있겠다. 요즘 코로나 19 시국에서 ‘방역의 민족’이라고 할 수도, ‘k-pop의 민족’이라고 할 수도, 아니면 아예 질문을 뒤집어 혈연주의를 강조하는 한민족주의 자체가 문제라고도 답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 감시단 불법성산업 모니터링을 하던 중 또 다른 대답을 발견했다. ‘유흥의 민족’이 그것이다. ‘No.1 유흥업소 사이트’를 표방하는 성매매알선 포털사이트의 이름이었다.처음에는 ‘유흥의 민족’이라는 워딩, 그리고 ‘배x의 민족’ 업체 광고를 그대로 차용해 ‘⑲’라는 문구를 배달 물품으로 실어 나르는 배너 이미지 모두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의 성 문화, 성인지 감수성을 떠올려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남성의 시각으로 변질되어 구성된 유흥‘유흥’이라는 단어부터 그렇다. 유흥(遊興)의 본뜻은 ‘흥겹게 논다’이지만, 대부분 성매매 업계를 칭한다는 점은 포털사이트에 ‘유흥’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과 게시물을 굳이 찾지 않아도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착한’ 몸매라는 표현부터 ‘야한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 ‘성인들의 천국’이라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 성매매 업소라는 뜻으로 변질된 ‘힐링’ 마사지 업소, ‘천사 서비스(성매매 여성 여럿이 성매수 남성을 서비스하는 것)’, 황제 의자(항문 애무 서비스를 병행하는 의자)‘ 까지…. 성매매 업소와 성매수 남성 사이에서 쓰이는 유흥 은어들은 모두 철저히 남성의 시각으로 구성돼 있다.이는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지난 2010년 발간한 저서 <상상력에 권력을> 중 ‘나의 서울 유흥문화 답사기’ 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 … 그러니 이러한 풍경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서울 ··· 8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종목과 코스는 실로 다양하고, 그 안에 여성들은 노골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진열되어 스스로 팔거나 팔리고 있다”라고 썼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성매매 업소가 아닌 ‘일반’ 유흥업소는 문제가 없을까.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은 ‘청춘 문화’로 알려진 클럽이 성추행, 조직적인 성매매, 약물을 이용한 강간까지 실질적으로 여성 착취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대부분의 클럽에서 여성에게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성을 ‘입뺀(입구 뺀지)’하지 않는 기준이 ‘노출이 있는 옷차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는 결국 일상적인 성 문화, 섹슈얼리티는 남녀 이분법 및 그에 기반한 성별 위계 위에 구성된 탓이다.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고발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에 대해 ‘연애’라고 했던 것, 호기심과 쾌락을 이유로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착취한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여성 전반을 배제하는 민족 개념유흥의 ‘민족’이라는 말은 어떤가? ‘민족(nation)’은 근대에 탄생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식민지하에서 왕정이 무너진 뒤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중심 개념으로 쓰이며 ‘단일한 민족 공동체’로 상상돼왔다. 그 결과 이주민, 난민 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데올로기로도 작동해왔다. 나아가 ‘유흥의 민족’을 통해, 이 민족 개념에는 ‘여성’ 전반을 배제한다는 속내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민족은, ‘한민족’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고 주입하는 국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해왔다. 그리고 그 국가는 때에 따라 포주 역할을 했다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성매매 산업을 조성․장려했다. 1945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조성된 기지촌을 관리했던 사례, 1962년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부가 공동지침을 통해 성매매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을 지정한 역사가 대표적이다. 또 ‘자발적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매매’의 좁은 이분법으로 여성 착취의 구조적 폭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거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등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내려진 법원 판결들, 저출산 대책으로 기획된 ‘가임기 여성지도’ 등이 지금의 성매매 및 성 문화에 일조해 왔다.다시 질문해야 할 '유흥의 민족'결국 '유흥의 민족'은 현실의 집약이다.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제 본위로 구성돼 있다는 것. ‘흥겹게 논다’라고 했을 때 흥겹게 노는 자와, 그 흥겨움을 이유로 착취당하는 자는 누구인가?‘창녀’라는 낙인으로 ‘성매매 여성은 강간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 성매매 업소가 있어야 성폭력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이들,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유흥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단합, 비즈니스’가 되고 ‘본능 해소’가 된다는 쾌락이란 무엇일까? 나아가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민족’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다시 물어야 한다. “유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유흥’과 식품위생법작성자 : 장영선(다시함께상담센터)‘유흥’이라는 단어를 보면 ‘주점’부터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유흥’은 일단 ‘흥겹게 놂’을 뜻한다. 주점이든 동네 공원이든 흥겹게 놀면 ‘유흥’을 즐기는 것이 된다. 단 동네 공원에서 흥겹게 노는 것은 각별히 남우세스럽지만 않다면 국가가 관여하지 않으나,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은 법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부녀자 한정 특수 공인 직업의 영역‘유흥’과 연관되어 자동 검색되는 ‘주점’. 이 ‘주점’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에 주점에서 흥겹게 노는 것도 그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흥겹게 노는 것, 즉 술과 노래와 유흥접객원이 존재할 수 있는 주점의 종류, 업소 규격 등을 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령을 계속 읽어보면 ‘유흥접객원’의 정의가 등장하는데 손님이 흥겹게 놀 수 있도록 손님 곁에서 흥을 돋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정확히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이다.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손님 기분(정확히는 손님이 지불하는 가격)을 위해 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의 직업군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랍다. 더욱이 그 유흥접객원은 오로지 ‘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유흥접객원’은 소위 ‘부녀자 한정 특수 공인 직업의 영역’인 셈이다.여성 전용 알바 사이트? 성매매업소 구인 사이트!유흥주점은 필요 인력인 유흥접객원을 구인구직시장을 통해 충원한다. 구인구직 시장은 종이신문 매체일 수도, 온라인 플랫폼일 수도 있다. 요즈음은 종이신문의 구인난보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체로 등록된 사이트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흥구인구직사이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성알바’, ‘밤 알바’, ‘유흥알바’, ‘여성전용 구인구직’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여성 전용 알바 사이트’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합법적으로 모집하는 온라인 구직시장으로 운영되는 듯 보이나, 실상 유흥업소는 물론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성매매집결지등 모든 성매매알선업소의 구인광고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즉 ‘유흥접객원’의 식품위생법상 명시조항은 성매매업소 구인의 주요 근거법령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것은 유흥접객원 여성 종사자가 빈번한 폭행, 협박, 상해 등 차별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문제는 성별이 아니라 유흥접객원 그 자체!그러면 이 ‘유흥접객원’이라는 직업을 법령상에 굳이 적시하여 1962년 이래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2000년대 들어서서 ‘유흥종사자’ 성별을 남녀불문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남자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무산되는 결과가 반복되었다. 문제는 유흥종사자의 성별이 아니라 ‘K-주점’이라는 형태로 밀폐된 방에서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며 2차(성행위)로 쉽사리 유입이 되는 유흥업소의 행태와, 그러한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이기 때문에 갖은 성착취 행태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인권이다.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유흥업소 또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로 여성을 유인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조문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여성의 인권과 배치되는 측면을 면밀히 살피고, ‘유흥접객원’이라는 ‘직업’이 가진 법률적 근거의 의도를 이야기 할 시점에 다다랐다. 아주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자.당신은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노래 또는 춤으로 당신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가 필요한가?

임대인(건물주)이 임차한 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 해지, 퇴거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성매매 알선 행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성매매 업소 처벌> 세 번째 사례는 서울 성동구 안마 시술소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해당 업소 업주와 임대인을 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행위로 고발하였고 업주는 벌금 1천만원, 임대인은 벌금 3백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 성매매 의심 업소들, 이제 시민분들이 직접 제보해주세요! 다시함께 상담센터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내 시민참여창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1. 성매매방지 정책확산캠페인 치열했던 투표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2.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정책확산 캠페인진행 결과, 진행 기간 동안의 투표자는 총 771명이었으며,여인만후보 232표, 싸해라후보 197표, 정성구후보 343표를 확보하였습니다. 3.후보들의 성매매방지정책 다시볼까요?성매매피해여성 비범죄화 하기!성매매알선자,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하기!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다시함께상담센터의 시민활동 게시판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4.성구매자들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여성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y. 굼위생사 시험볼 때 식품위생법을 공부했었는데, 그때도 유흥접객원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정책! 꼭 필요합니다.- by. 알지알릴성매매 여성 처벌 금지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성매매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인만 응원합니다!- by. 아룽5.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by. 코노몽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회라면 앞으로도 많은 악영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by. wlsdk347성매매 여성을 향한 비난은 2차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것이지요.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 여성 인권 만만세! 성매매 없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by. 여성인권만만세6.유흥업종에 대해서는 개설시 허가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한다면서, 성매매알선사이트는 왜 냅두고 있는 거냐고요. 성행위 동영상이나 여성 얼굴이 그대로 그러난 이런 사이트 규제 안하나요. 못하나요. 유흥업종 구인하는 소위 '여성전문 구직구인사이트'도 문제에요. 버젓이 사이트 안에 성매매 업소 구인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운영자 왜 처벌 못해요?? 그.래.서! 전 2번 후보 지지합니다!!!!- by. 이케맨성매매 알선 싸이트를 개설해서 돈을 쉽게벌라고 하는 알선업자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성구매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매매의 시작은 바로 알선업자라고 생각합니다.- by. 잠실토박이7.수요와 공급이 줄어들려면 알선창구가 없어져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홍보글 게시자를 강력 처벌하여 아예 싹을 잘라버립시다!- by. 성공할걸개인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직적인 플랫폼을 깨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악랄하고 치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보여준 싸해라 퐈이팅!- by. 별빛마루가장 중요한 플랫폼을 확실하게 무너트려야 경각심이 바로 서고 중간에서 쉽고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알선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y. 나레아8.구매가 있으니 공급이 생깁니다. 본능이라며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by. 치봄봄성 매수자들을 한번이든 두번이든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성매수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초범, 호기심 등 이유는 없습니다. 강경하게 처벌해주세요.- by. 다크수요가 없어지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크게 물어야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by. hhjung239.성구매자, 알선자, 포주, 건물주 등 성매매를 공고히 하는 가해자들을 ‘안잡는 것’, 이들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N번방을 비롯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범죄들은 결국 성매매와 성범죄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용인의 역사가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by. 성매매가해자사라져성구매자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성매매가 근절될 것입니다!- by. 정신차려10.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보셨나요?촌철살인의 댓글에 공감하며 놀라지 않으셨나요?성매매방지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신 시민참여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된 성매매방지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며 캠페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사부작공방>으로 꽃구경 오세요~^^<사부작공방> 참여자분들이 손수 만든 오색빛깔 '양말목 꽃'들이 피어 작은 꽃밭을 이루었습니다.‘양말목’은 양말 제작과정에서 버려지는 조각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던 천 조각이었죠.당연하게 버려지던 천 조각이 양말목 공예를 만나티코스터, 냄비 받침, 가방, 방석, 꽃 화분까지... 상상이 곧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양말목’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나날입니다. <사부작공방>의 참여자분들은 양말목처럼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에애정을 담아 새로운 의미와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부작사부작’ 부담 없는 손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봅니다.나 자신과 서로를 알아가며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사부작공방>을 응원해 주세요.​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1. (걸레/니가 자초한 일이지/어린게 벌써부터/까진 년/쉬운 애/그러게 누가 그러래/따먹히고 싶어서 벗고 다니는 애/밤늦게 돌아다니는 년들은 다 그럴 마음이 있는거야) 이런 말을 듣거나, 혹은 들을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2. 우리는 모두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들을까봐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3.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4. 이런 말들이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말’들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착취 범죄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Heforall 릴레이 캠페인HeForShe란 성평등을 위한 남성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촉구하는 유엔의 캠페인입니다. HeForAll은 소위 N번방을 비롯한 N개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일부 남성'이 '모든 남성'을 대신해 자신의 목소리를 담는 한국 YMCA가 제안하는 적극적 발화운동입니다.■ 참여방법캠페인 참여자는 남성중심 성 착취 종식을 위한 짧은 의견과 다짐을 적은 메시지를 들고 영상을 촬영하여 개인 및 기관 SNS에 올립니다.게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고, 내 주변의 남성 3인을 지명하여 릴레이를 이어가도록 하니다.(해시태그 : #한국YMCA #Heforall #성착취근절#여성의문자가아닌모두의평등한삶을위하여 )■ 영상 속 다짐과 촉구의 예시 멘트# 여성 아동 성착취 불법영상 찾거나 나누지 않겠습니다# 2차 가해에 동조 가담,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성착취 불법촬영 제작·유통·소지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20대 국회는 아청법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성교육 국가가 책임져라!# 디지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위한 국가기구 설치하라!Heforall(히포올)릴레이는 Weforall(위포올)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부작공방 소식> 안녕하세요~^^ 현장지원팀 ‘나비’에서 오랜만에 소식을 올립니다. 바쁘게 돌아갈 것 같았던 3월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부작공방>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부작공방 ‘처음 만나기’에서 <사부작공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던 참여자분들도 지금은 새싹을 틔우기 직전처럼 몸도 마음도 준비 운동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부작공방>을 찾아 주셨던 참여자분들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여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도 남자 못지않은 힘이 넘쳐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성들이여! 화이팅 ^^” “너 자신을 가두지 마라.” “우리 한국에 모든 여자분들 함께 힘냅시다. 화이팅!” “여자로 태어나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즐겁게 살아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나비’도 응원하겠습니다~!! ^^

<공동논평>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경찰청은 2020년 3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언급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 중 가장 악랄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박사’로 추정되는 자를 특정하였으며 공범 13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도명, 차명, 가명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조사하여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의 분노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기치로 화답한 결과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껏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용두사미식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았다.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코리아’의 운영자도 그 범죄의 악랄함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초라한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목도하고 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고,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협박하여 성노예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익명의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다. 이제 피해자의 피해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불법촬영물의 제작자와 소비자라는 전통적인 공식을 파괴하고 일반 남성들이 소비-유포-제작을 넘나들며 성착취 카르텔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성착취 카르텔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처벌 결과 때문이다.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박사’에 대한 응당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일 것이다.버닝썬 사건은 남성문화가 곧 강간문화임을 증명했다. 여성들은 이토록 만연한 폭력을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자 착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관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마침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이상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박사’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된 처벌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경찰은 박사뿐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라!◦검찰과 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악랄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사방’ 운영자 박사를 비롯해 공범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라!◦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의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국회는 졸속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남성들이여!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묵인, 방조도 공범이다. 성착취 카르텔의 공범이 되지 말고 변화의 주역이 되어라!2020.03.18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한국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종묘현장거리상담을 다녀왔습니다. 28분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푸근해지기는 했지만 만나면 모두 코로나19를 걱정하십니다. 나눠드린 마스크와 손소독제로는 안심이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래봅니다.

지난 3월 6일,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인터넷시민감시단 신고 활동에 대한 온라인 사전교육 영상 스크립트 녹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전문 성우분이 나레이션 녹음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성우분의 밝고 또렷한 목소리에 현장 직원과 저희 모두 감탄했다는 후문입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다시함께도 함께 합니다!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다시함께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겠습니다.#38세계여성의날 #성매매집결지해체 #성매매알선구인포털사이트OUT #38여성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