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성매매, 종합 설명서를 읽고행정지원팀 박다예대학 시절 가장 열정적으로 들었던 '여성복지론' 은 토론식 강의였습니다. 10주차 강의쯤 되었을까요? 그 날의 주제는 '성매매 합법화' 였습니다.합법화 반대를 위한 근거를 철저히 조사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맞은 편에 앉은 학우가 자발적 성매매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성노동 여성'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장처럼 정말 여성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서 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손에 든 통계와 논문들을 저의 언어로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저는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인 선불금에 대해서도, 빚을 쌓는 업주들의 영업방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쉬운 언어로 풀어 쓴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을 그때 읽었더라면 그의 모든 억지 주장에 낱낱이 반박할 수 있었겠지요.만약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 여성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기 쉽습니다. 처음에 어떤 경로로 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독자는 3장과 4장을 주의 깊게 읽길 추천합니다. 3장의 제목은 '시장으로 간 성매매'로, 성매매산업이라는 것이 절대 구매자와 여성의 일대일 관계가 아닌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 작동하는 것임을 면밀하게 서술합니다. 4장 '상품이 된 여성들' 에서는 발을 들이면 도움 없이 빠져나올 수 없는 치밀한 착취의 구조와 자아를 수없이 훼손당하는 현장에 대해 묘사합니다. 책을 덮고 나면 그곳에서 여성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상품에 불과하며 '자발적' 성매매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단어란 걸 깨닫게 됩니다.<상식의 블랙홀>은 성매매의 A부터 Z까지 설명한 종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시발점부터 해외의 성매매 합법화 사례, 성매매 유입 경로와 업주들의 통제구조, 그 안에서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여성들의 현실, 반성매매활동과 피해당사자활동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하며 성매매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어째서 합법화될 수 없는지에 대해 독자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의 흐름으로 짜여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구성되고 연구와 통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며,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친절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의 신간 <상식의 블랙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성매매가 된다." 이미 우리 일상에 성매매가 포진되어 있어 감각이 무뎌졌지만 성매매는 현장에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성들까지도 위협합니다. 사회가 모든 여성을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모든 여성을 상품으로 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매매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여성 개인이 '쉽게 버는 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에게는 왜 가장 가난한 순간 또는 돈이 필요한 순간에 성매매라는 선택지가 쉽게 주어지며 온 사회가 그것을 정말 그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인지. 바로 그곳에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당신도 모르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젊은 비장애인 여성'이 떠오른다고 해도 그건 당신만의 탓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미디어를 통해 여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에 뛰어드는 것처럼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6장의 제목은 '더 나은 길에 서다.'입니다. 우리는 더디지만 늘 그랬듯 천천히 나아가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만연하니 합법화로 다스리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뒤엎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당신 안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전복하고, 우리 사회에 성매매를 반대하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모여 성착취 구조를 전복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감사합니다.
2020-10-29레이디 크레딧(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를 읽고상담팀 서주혜저는 이제 입사한 지 갓 1년차가 된 신입이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지원하여 탈성매매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로서, 여성의 몸이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많은 여성들을 만나면서 제게는 이해되지 않는 궁금증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젊고 아직 직장도 없는 여성들이 대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상담하면서 만난 내담자들 중 대다수가 제 2, 3금융권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부채, 휴대폰 미납금 등 많은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레이디 크레딧]을 읽으며 그러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레이디 크레딧]은 저자가 오랜 기간 성매매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 연구를 진행하여,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도록 하는 경제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성의 ‘몸’을 담보로 한 무차별 대출과 성매매를 둘러싼 부채 관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낸 책입니다.이 책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 전후 업주와 여성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선불금 등의 채무에서부터,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가씨 대출’ 등의 은행 시스템을 지나, ‘텐프로’ 등 여성의 몸에 가치와 순위를 매기고 이를 담보로 한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무차별적인 대출을 권유하는 업소들까지,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고 이에 얽매이게 만든 경제 구조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 4장이었습니다.4장에서는 현대 젊은 여성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어려움과, 막대한 채무를 진 채 스스로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여성 채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종사자로서 마주하는 대다수 내담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책의 앞 장에서부터 세밀하게 짚어 온 성 산업 경제 구조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장에서 여러 여성들을 인터뷰하며, 한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현 노동시장에서 취업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문제와, 학력이 높지 않은 여성들의 노동 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의 민주화’로 인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젊은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과거의 성매매 형태에서 업주가 여성들이 벌어오리라 기대되는 수익을 보고 선불금을 지급했듯이, 현재는 금융 업계가 ‘업소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특화된 대출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기도 합니다. 업주가 주었던 선불금과는 달리, 신용 대출은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금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얻은 자유’를 통해 그녀들은 돈을 모아 대학원을 가거나 집을 사는 등의 계획을 세우며 성매매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을 벌어 스스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미리 얻은 자유에 대한 ‘상환’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성들은 기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여성화’되기 위한 수많은 꾸밈 비용을 지출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여성들이 담보로 한 ‘몸’의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여성들을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업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대출 상품이 있고, 이들을 주 타겟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것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리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겠지요.이는 또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가 아주 많다는 것, 그래서 남성들이 업소를 자주 찾을 것이고 결국 그 돈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벌어올 것이라는 점을 돈을 굴리는 금융업계에서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흔히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면 ‘돈을 쉽게 벌려고’ 성매매 일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성매매 된 여성들이 ‘초이스’ 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아프거나 힘들어서 결근하여 빠지게 되는 비용,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구조 안에서 “신용의 민주화”를 통해 금융권이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빈자이자 약자 계층에 속한 여성들이 얼마나 힘없이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저자는 “성매매 산업의 ‘화대’ 외에 여성들은 어떤 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자원’을 가지면 성매매를 그만둘 것이라고 가정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성매매 피해의 증거로 박제되어 잔여적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단정되는 순간, 우리는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가 만들어지는 그 경험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로서, 수요를 따라 움직이는 경제 구조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매매 피해의 경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담원으로써 보다 더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제 구조의 분석을 통해 성산업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헤칠 수 있는 책으로써, 독자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2020-10-29시민 일천명의 목소리가 모이면- 강서구민 성매매 인식 설문조사 진행 및 결과 이야기지난 6월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은 지역집중감시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 일대 성매매 위험업소를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유흥 및 단란 업종은 모두 집합금지명령 상태였지만,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들은 버젓이 영업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상 업소 334곳 중 영업중임을 확인한 업소는 총 120개. 센터는 이러한 지역의 성산업 실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강서구민 성내내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단 5일만에 1천명의(!) 강서구민 및 강서구를 주 생활 근거지로 하는 시민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설문조사 마지막의 ‘특별히 남기실 말이 있으실까요?’라는 문항에 8백여개가 넘는 긴 답변이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답변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의 성산업 근절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근절해야합니다 성판매자보다 성 구매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시나 구청, 경찰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매매산업 처벌 강화해서 다니다가 눈살찌푸리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라도 ㅠㅠ- 성매매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키스방 안마방 등등 유사성매매업소들도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성매매 구매자 판매자 업소 모두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오피스텔 오피방에서 많은 단속이 이루어져야할것같다- 강서구의 유흥주점, 안마방, 귀파방 같은곳도 경찰들이 자주 단속을 나가셔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도 모른척 쉬쉬하시면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매매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키스방 안마방 등등 유사성매매업소들도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성매매 구매자 판매자 업소 모두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강서구청쪽 발산역을 포함한 새로 발달한 마곡쪽 저녁에 전단지 뿌리고 밤에만 홍보풍선? 올라가는데 너무 보기 싫습니다. 처벌강화와 처벌의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에 꽤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구매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곡나루역 근처 오피스성매매 너무 많습니다- 강서구청 및 마곡쪽에 성매매 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명함 바닥에 뿌리는거 하며 심각합니다.- (...) 정확히 찝어서는 강서구청쪽이요! 강서구청 먹자골목 사거리.. 곳곳에 업소들이 숨어있고 실제로 나체로 한 건물에서 뛰어나와서 택시타고 가는 여성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겁에질려서 정말 속옷하나 걸치지 않고 나체로 태시잡는 여성을 봤을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곡나루, 마곡 번화가 주변 바닥에 성매매 업소 명함이 너무많아요ㅠㅠ관리부탁드립니다- 요즘 발산과 마곡에 성매매업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있습니다. 바닥에는 업소 명함들이 깔려있습니다.- 화곡1동에서 신월ic가는 길목은 아직 방석집같은게 많은데 그런건 규제가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성매매관련해서 경찰들 비리도 같이 조사해주세요- 왜 경찰이 안 잡는건지 진짜 의문이요.- 민·관이 합동해서 관련 사업을 없애야 하겠어요- 시민분들이 성매매에 대한 신고를 활발히 해주시면 좋겠고 강서구신고센터가 별도로 마련되면 어떨까 합니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업소의 위치에 대해 구청홈페이지에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경찰로 표현되는 수사기관과 강서구청으로 언급되는 지자체가 더욱 철저한 단속 및 처벌 그리고 관련 규정 및 법을 제·개정하기를 바라는 답변이 세기 다 어려울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성매매 해결책을 묻는 객관식 질문에 ‘경찰의 단속 및 처벌수준 개선’과 ‘지자체(구청)의 의지 및 정책 개편’을 가장 많이 꼽은 결과와도 일치합니다.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명백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 명료하고 단순한 한가지 답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잘 정리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고 강서경찰서, 강서구청 등의 기관에 전달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진행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시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함께가 소중한 의견들을 변화의 물꼬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8어느덧 2020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상반기는 잘 보내셨나요?올해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로 센터도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되었는데요. 2020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힐링 프로그램 또한 계획을 수정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힐링 프로그램은 ‘나만의 힐링, 1인치 찾기’라는 타이틀로 10/12일~10/3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서로의 힐링 방법을 공유하며 성매매 알선 광고로 지친,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소진 예방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총 21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가장 인상적인 댓글을 공유하자면,‘저는 스트레스를 받아 힐링이 필요할 때면 영화나 드라마를 봐요. 그러다 좋은 대사나 나레이션이 나오면 기억해뒀다가 다이어리에 필사를 해요!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위로도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펼쳐보면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때도 많더라구요. 그렇게 기록한 글이 차곡차곡 쌓여서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니, 마음이 지친 분들께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은 저의 힐링 방법입니다!!’ - 2020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박*연‘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근처를 한 바퀴 쭉 돌아요! 30분~1시간 정도 걷고 집에 와서 샤워한 뒤 아침을 건강식으로 해먹습니다. 속이 편하고 든든한 상태로 디저트를 먹으면서 독서를 하면 하루가 평화롭게 느껴지고 근심이 덜어져요!’ - 2020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나*연‘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계정을 팔로우 해두고 항상 찾아봐요. 귀여운 옷을 입었거나 간식을 하나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자면 마음이 사르르 녹는답니다ㅜㅜ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여러 동물들을 보며 마음을 힐링하고는 합니다. 유튜브 추천 채널로는 '김메주와 고양이들', '소녀의 행성', '속삭이는 몽자' 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썩어빠진 세상을 구한다~! ㅎㅎ’ - 2020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하*주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덕분에 많은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힐링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0-10-2810월 23일 금요일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두달간 중단되었던 종묘 현장거리방문상담을 재개하였습니다. 종로의 거리는 코로나 이전처럼 아직 활기있진 않았으나 다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취약한 길거리성매매 여성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지만, 전화로만 안부를 묻다가 대면해서 만나니 서로의 미소에 반가움이 묻어나옵니다.
2020-10-28<찾아가는 시민 소통회>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에 함께해주실래요?영등포에는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집결지가 현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다시함께상담센터 현장지원팀은 영등포 성매매집결지를 해체하고, 시민의 힘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위해 <2020 찾아가는 시민 소통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매매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오독오독 깨부수고, 낮 시간대 성매매집결지를 걸어보며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영등포를 상상해보는 시간이예요.10월 17일에 <2020 찾아가는 시민 소통회>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는데요. 레드문래( )와 여성파워연대(가칭) 두 팀을 만났어요. 각기 다른 궁금증과 의욕을 가진 두 팀을 만나니 저희도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의지가 활활 불타는 경험을 했어요.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①성매매에 관한 편견을 오독오독 ⇩②성매매집결지 걷기 ⇩③평가 및 소감나눔 이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짚어보고,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 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앞서 참여했던 두 팀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하며, 널리 이 프로그램을 홍보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어요. 성매매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과 새롭게 알게 된 인식, 각자만의 답과 숙제를 안고 당일의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마쳤어요.<2020 찾아가는 시민 소통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영등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2020-10-26‘카:르텔’이란, ‘카카오톡 매체와 타 매체 간 유기적으로 얽힌 성산업 카르텔을 겨냥해 신고한다’는 뜻인데요. 카카오톡ID 신고는 기존에 신고 완료한 채증 자료를 활용해 중복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진행한 이벤트였습니다.‘카:르텔’은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3주간 열렸는데요. 이 기간 안에 추석 연휴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이벤트 기간보다 1주 더 연장해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신고해 주신 카카오톡ID 신고 건수는 지난 차수 평균 신고 건수 대비 3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다 신고자분의 신고 완료 건수는 94건이었고, 총 18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 중 16분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처음으로 카카오톡ID를 신고하며 신고 매체의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존에 신고하셨던 게시물을 활용해 신고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성매매 산업이 성매매를 홍보하는 루트를 다방면으로 확보 및 홍보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을 텐데요. 나아가 성매매 산업이 단지 ‘성매매 여성, 성매매 남성, 알선업자’로 이뤄진 것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지역 경제, 대부업체,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정치・문화까지 얽혀 작동되는 ‘카르텔’임을 다시 상기하는 활동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공지해드렸던 대로 자활물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2020 연말을 앞두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및 4차 인터넷감시단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0-10-26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성매매 예방 소책자 “성매매와 거리두기”를 발간하였습니다.“성매매와 거리두기”는 언어와 문화가 낯선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성매매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제작하였습니다.책자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계신 하나센터 선생님들과 간담회도 갖고, 북한이탈주민도 만나 뵈면서 더욱 더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성매매와 거리두기”는 남북하나재단의 협조로 전국의 하나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국에 있는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성매매와 거리두기" 내용 보러가기
2020-10-14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단체 행사마다 시기를 늦추거나, 진행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데, 여름마다 크게 열리던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한국퀴어영화제 또한 가을에 온라인으로 개최됐죠. 5차 활동가소진예방프로그램으로 퀴어영화제에서 영화를 한 편 함께 보고 대화모임을 갖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 역시 덩달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함께 만나 얘기 나누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안전과 방역을 고려하면서도 만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생겨 여러모로 안심이기도 합니다.함께 보기로 한 [국내단편1]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애매한' 관계들에 대한 영화들입니다. 대화모임에서는 특히 [파랑새의 꿈]에서 청소년 퀴어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된 점이 인상 깊었고, 영화들은 전반적으로 억압 받는 현실에 대한 것이기에 슬펐지만, 어쩐지 위로가 됐다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주로 지원하는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른 소수자성을 가진 대상자들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소감도 있었고요.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gv를 보면서는 각자 영화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감독과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맞춰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얼굴을 마주 보고 카페에서 영화 얘기를 나누진 못하지만, 각자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해 온 커피를 컴퓨터 앞에 두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곧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날도 오겠지요?그럼 다음 달 소진예방프로그램 소식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2020-10-13<실제 사례로 보는 성매매 업소 수사의 문제점>성매매 집결지,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등우리 주변 성매매 업소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시민, 성매매 방지 활동가들이 꾸준히 수사기관에 이러한 업소들을 고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우리는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Q1. 성매매 집결지 고발했는데 수사가 잘 되나요?Q2. 불법 마사지 업소를 고발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이런 의문에 대한 수사기관의 답변은 ‘혼돈의 악순환’이었습니다,A1. 성매매 집결지 현장 단속 -> 성매매 현장 후다닥 사라짐 -> 성매매 업소끼리 빛의 속도로 정보 공유 -> 경찰 적발 어려움 -> 다시 성매매 집결지 영업 계속됨A2. 불법 마사지 업소 고발 -> 출입 손님 봤는지 (고발인에게) 되물음 -> 마사지 업소 가게 열어만 놓고 영업 안하는 가게일 수도 있다는 경찰의 반문 ->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불법 마사지 업소 영업 계속됨.고발하고 수사하는데 처벌 안해서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고, 그래서 다시 고발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성매매 영업 악순환 고리를 끊는, 제대로된 수사를 기대합니다
2020-09-29<사부작공방-코알꾸(코로나19 예방 알찬 꾸러미)를 보내드려요!>여러분, 안녕하신가요?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어 사부작공방-코알꾸(코로나19 예방 알찬 꾸러미)를 보내드려요.사부작공방은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동활동 공간으로 ‘사부작사부작’ 부담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손작업을 통해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을 직접 만들며 소소한 하루를 보내는 터전이에요.사부작공방-코알꾸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 담아 준비했어요.꾸러미 안에는 언제든지 나의 체온을 확인할 수 있는 체온계부터 비말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kf94 마스크, 마스크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마스크 스트랩, 세균은 막고 내 손은 보호해주는 천연 아로마 손 소독제와 수제 비누, 몸 건강도 챙길 수 있게 영양제와 오독오독 견과류, 마지막으로 사부작공방 식구들이 직접 만든 양말목 꽃 브로치까지 알차게 담았어요.정말 풍성하죠? 사부작공방-코알꾸는 여러분 곁으로 순차적으로 배송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다시함께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갈테니 모두들 건강하세요!
2020-09-28<사부작공방 + 지역나눔> 이벤트사부작공방은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하는 공동활동 공간입니다.‘사부작사부작’ 부담 없이 손을 움직여 자신만의 속도로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을 직접 만들며소소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터전이에요.3월부터 양말목 공예를 배우며양말 제작과정에서 버려져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던 천 조각들에따뜻한 온기를 담아 컵받침, 냄비받침, 방석 등으로 다양하게 재탄생 시키고 있습니다.사부작공방에서 손수 만든 작품들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고자영등포시장역에서 열리는 ‘달달마켓’에 참여하였습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마켓으로 진행되었지만사부작공방에서 만든 ‘보름달 냄비받침’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9월 25일 하루 동안 영등포시장역 지하 2층에 마련된 ‘달달마켓’ 참여 제품 전시 공간에마련해 놓았습니다.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사부작공방의 작은 나눔이지역 사회의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소박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09-259월 네번째 주는 성매매 추방주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성매매 추방주간에는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성매매추방주간에 함께 참여해주세요!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서지협)X세계일보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가 났다. 2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3명의 여성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 이후 약 2년,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천호동 화재 사건 당시 공대위 활동을 했던 소냐의 집 김효정 활동가와 함께 천호동 화재 사건을 되짚어 보았다.
2020-09-21‘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범행 목적을 밝혔다.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태평양, 17세]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악취가 진동하는 조주빈의 궤변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본질을 호도하고자 한다. 피해자를 성착취에 유입시키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치밀하게 설계했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식” 운운하며 말을 치장한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더러운 수 쓰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철저히 상품으로 취급하고 “노예”라고 일컬은 자들이 가장 잘 안다. 조주빈의 논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때만 “여성의 자발성”을 찾는 가해자들의 비열한, 한결같은, 전형적인 주장이다. 조주빈과 공범들만이 이 범행을 정당화할 “상식 밖의 세상”이 필요했을 뿐이다.또한 이 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폭력을 잘 알려지지 않은 하위문화로 규정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가담한 일탈적 성행동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나 조주빈과 범인들은 개인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경찰·검찰·법원을 사칭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낙인을 극대화한,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과 차별의 지형을 이용한 범죄자들일 뿐이다.성착취를 “브랜드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던 조주빈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돈을 들고 모여들었다. 텔레그램에서만이 아니다. 단톡방에서,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SNS에서, 웹하드에서, 온갖 데서 여성 신체가 끊임없이 상품으로 거래됐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취향으로서 소비하는 자들을 기반 삼아 온라인 플랫폼을 여성착취 산업의 현장, 즉 “상식 밖의 세상”으로 건설해가며 범죄를 실행했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귀추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묻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판부들은 이 궤변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작동 가능했던 세상을 바꾸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성착취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착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판결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써 이것이 작동 가능한 세상의 구조를 짚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오만한 가해자의 허무맹랑한 가르침은 필요 없다. 언론은 가해자의 궤변에 마이크를 들이밀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해결은 오직 여성 착취가 돈이 될 수 없다는 본질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2020-09-03실제 사례로 보는 성매매 업소 수사와 문제점이번에는 ‘한국 같은 한국 아닌’ 사이트 문제입니다.사이트 등록지는 미국 아리조나운영자 아이피 확인 결과 접속지는 일본..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의 사이트인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아시나요. 다시함께 상담센터 불법성산업 감시본부에서는 이러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열심히(?) 수사한 결과는 대개 이 한 두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소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하는데요.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 찾을 때까지 기소중지.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없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는 나날이 불법 게시물로 가득차고 있습니다.간혹 사이트 대신 사이트에 광고하는 업소 1~2개를 대신 수사하기도 하는데요. 광고비 입금 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트 정보도 파악할 수 있을텐데, 왠일인지 수사대상 업소 관련자는 핵심 인물을 비껴가는 수가 많습니다. 업소 운영자 말고 광고 게시자 건너 광고 게시 의뢰자 등등. 이러니 수사 받은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 업소는 아무 형사 처벌 없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더 크고 화려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해외 도메인, 서버를 이유로 답보상태라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 온라인 플랫폼 수사 대책, 규제 방안 등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020-09-02경찰, 수사에 문제 있어요?감시사업팀 장영선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고발, 수사의 한계 (경찰청 관련)최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징역 2년, 추징금 3천만원)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뿐 아니라 성매수 후기, 여성 몰카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산업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불법성이 매우 큽니다.‘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유해사이트이므로 센터는 사이트 운영자,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특별한 사례로 남아버린 ‘밤의 전쟁’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증거 채증을 마친 후 해당 사이트 운영자, 자금 관리자 등 관련자 고발 후 센터가 받은 대부분의 고발 결과는 ‘기소 중지’입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핵심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는데, 해외 서버 수색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로 유명한 ‘밤의 전쟁’사이트 수사 당시, 대전지방청에서는 해외에 있는 ‘밤의 전쟁’ 사이트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를 하는 한편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책, 대포통장 관련자 등 오프라인 수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의 ‘발로 뛰는’ 수사로 성과를 이룬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밤의 전쟁’사례는 이제 극히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고발 이후 성매매 업소가 사이트에 지불하는 광고비 입금 계좌, 사이트 고객센터로 안내된 전화번호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센터가 모니터링하는 대부분의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의 서버 주소지는 미국, 일본인데 이 두 나라의 협조는 구할 수가 없고, 사이트 서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사이트 운영자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고비 입금계좌도 알아보니 대포통장이고, 성매매 업소 관련 광고 번호도 수사관이 전화해보니 ‘통화가 안 돼서’ 관련자 못 찾아 결국 ‘피의자 특정 불능’으로 수사 종결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의 피로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여기에 최근에는 사이트 수사에 대한 업무 과중을 언급한 수사기관 사례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고발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도 수사 결과 진척은 보이지 않으니 이로 인한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의 ‘피로’ 배려를 이유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고발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시 사이트 일시적 폐쇄, 잦은 사이트 주소 변경, 동일 디자인·구성의 유사 사이트 생성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꼼수’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성매매 관련 사이트 수사에 있어 사이버 관련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성매매 관련 사이트 운영에 전력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업소 관련자·성매매 광고자와 사이트 간의 접점 고리 파악 등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이트 개설, 운영 목적이 불법·유해한 것이라면 한국 내에서 불법적 이득 취득을 막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이트가 해외에 있으니 사이트 내 들어 있는 정보 수색이 어려워 사이트 운영자를 못 찾았다는 결과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강서구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고발 결과센터는 지난 6월 강서구 일대 불법 마사지 업소를 현장 답사하며 업소 수, 실태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마사지 위장형 성매매 업소 18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불법 마사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7월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본 센터가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내용 부실,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고발인에게 되돌려주는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고발장을 돌려준 이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 범죄 혐의 증거가 없다② 고발을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다③ 고발된 이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있다④ 이 고발로 센터가 ‘애먼’ 소송비용 부담할 우려 있다 고발이 아닌 ‘진정’, ‘수사 의뢰’로 변경해 달라입니다.**경찰서가 고발장을 돌려준 이유가 적합한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① 범죄 혐의 증거가 없을까?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하는 것이기에 고소에 비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에 준하는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고발을 하더라도 범죄가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더욱이 센터는 해당 업소들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로 보면서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 외에 의료유사행위 무단개설(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기관의 일회적, 단시간 수사로 해당 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마사지 업소의 의료법 위반은 명백한 사안입니다.해당 업소들의 범죄 혐의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② 고발을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다**경찰서는 센터가 제출한 고발장의 공동 고발인의 서명 누락을 하자로 지적하며, 공동 고발인 중 누가 주도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고발장 제출에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가서 심지어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입니다.③ 고발된 이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있다고발된 업주·관련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결국 범죄 혐의 없는 업소를 고발한 것이므로 이는 업주들 인권 침해할 우려 있는 고발이라고 **경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소 관련자들의 처분을 **경찰서가 어떻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센터가 고발한 업소들을 적법한 목적에 따라 선량한 의지로 운영되는 업소들로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 방지 공익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센터가 고발한 것이 해당 업주들에 대한 인권 침해인 것 일까요. 고발된 업주들은 ‘마사지’,‘셔츠룸’,‘데이트 카페’업소 운영자들입니다.④ 이 고발로 센터가 ‘애먼’ 소송비용 부담할 우려 있다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8조). 고발된 업주들이 무죄나 면소 판결 받을 경우, 센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센터가 업주들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기관은 업주들 앞날을 내다보고 고발인 걱정을 하는 걸까요. 고발된 업주 처분 결과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센터는 성매매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성매매 의심 업소 고발에 악의적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센터의 ‘혹시 모를’ 재정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고발장을 되돌려 보낸 **경찰서의 마음 씀씀이는 감사히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고발이 아닌 ‘진정’,‘수사 의뢰’로 변경해 달라고발장 반려 처분의 전초전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이번 고발 건은 ‘범죄 혐의가 없고’, ‘업주 인적 사항이 없으니’ 고발이 아닌 ‘진정’이나 ‘수사 의뢰’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수사 개시 이후 범죄 혐의 없거나 피고발인 불특정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고발장을 반려하고 ‘진정’ 또는 ‘수사 의뢰’로 변경을 요구한 것은 온당한 처분이 아닙니다.고발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을 하였고, **경찰서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고발장을 반려하였습니다. 다시 고발인은 범죄수사규칙 및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 규칙, 절차 등의 논리로 경찰과 현장 모두가 성매매방지라는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매우 씁쓸한 일입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 범죄 현장에 대한 증거를 낱낱이 가져오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일선 경찰서는 말합니다.수사관의 이러한 입장에 맞선 전략적 태도를 고민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매매 관련 산업자들은 성매매 알선,광고 영업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2020-09-02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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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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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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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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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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