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 날실씨실)2021 다시함께 날실씨실 예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운영○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 성매매 방지 활동 / 피해자 지원 노하우 확산○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 활동의 방향입니다!각 목표에 대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푼 열정 아래 활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변화 바람)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변화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성매매 집결지 해체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영등포 집결지 성매매 알선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변화의 바람에 빠질 수 없는, 중노령층등 지원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부작공방은 2021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2021 다시함께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사부작공방 담당자 강선화 :2021년 사부작공방은 ‘소소하고 즐거운 연대와 도약’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새롭게 알게 된 양말목공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 자격증을 취득해보는 도전을 시도하고, 이러한 배움을 자원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는 ‘사부작사부작’이란 단어처럼 ‘사부작공방’에서 함께 하는 모두가 올 한해도 ‘부담 없이 시작하여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2021년도의 행보, 어떠신가요? 다시함께의 2021 날씨 예보가 성매매 방지 활동을 함께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설레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소망해봅니다.
2021-02-26(기획기사 날실씨실)2021 다시함께 날실씨실 예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운영○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 성매매 방지 활동 / 피해자 지원 노하우 확산○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 활동의 방향입니다!각 목표에 대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푼 열정 아래 활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촉촉 단비) 성매매방지활동 지원 노하우 확산다시함께의 성매매방지 노하우가 단비처럼 찾아옵니다.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 내 기관들이 모여 사례에 대해 의논하는 간담회를 작년에 이어 더욱 다양한 주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20년, 2021년에는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를 지자체, 동아리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온라인 상담 담당자 조윤정 :코로나19가 점령한 2020년, ‘온라인’만이 유일무이한 희망이었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더해, 성매매 된 여성들은 여러 고민을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 작성하거나 검색해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센터를 홍보하고,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통해 조용하지만 듬직하게 여성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꿀팁을 나누겠습니다. 손을 모아 여성들에게 더 큰 품이 되어 주길 바래봅니다.
2021-02-26(기획기사 날실씨실)2021 다시함께 날실씨실 예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운영○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 성매매 방지 활동 / 피해자 지원 노하우 확산○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 활동의 방향입니다!각 목표에 대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푼 열정 아래 활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항시 고온)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반성매매 시민의식, 2021년에도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성매매 방지를 향한 시민 참여가 뜨겁게 타올랐던 2020년의 기세를 이어받아, 대중 참여 기회를 활짝 열고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gamsi.dasi.or.kr) 내 시민참여 부분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이 개편되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참여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의 신규 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매매 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다양한 고발/신고 및 결과 대중알림을 sns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알찬 소식으로, 성매매 카르텔에 맞서 보겠습니다!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담당자 박다예 :성매매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데에는 시민들의 감시파워가 필수죠! 시민들이 더 쉽게 반성매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플랫폼에 녹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반성매매에 대한 시민의식을 항시 고온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02-26(기획기사 날실씨실)2021 다시함께 날실씨실 예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운영○ 반성매매 시민의식 고취○ 성매매 방지 활동 / 피해자 지원 노하우 확산○ 영등포 집결지 문제해결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방지 활동의 방향입니다!각 목표에 대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푼 열정 아래 활동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화창 쨍쨍) 코로나19 확산방지 비대면 사업운영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 운영은 2021년에도 화창하고, 쨍쨍할 예정입니다!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비대면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내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대면 상담지원과 줌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사업의 경우, 온라인 송출용 교육컨텐츠가 제작되어 좀더 활성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를 기대해 볼 예정입니다.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성매매알선광고 삭제하고, 대면 걱정 없이 온라인상 성매매 방지 활동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민활동단 <왓칭유>,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 크로스>도 비대면으로 운영됩니다!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담당자 장윤선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모집부터 화창합니다. 온라인 성매매 방지 활동을 위해 1,000명의 시민이 앞다투어서 모여주셔서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2021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첫걸음을 실시간 온라인 사전교육을 열게 된 만큼 비대면에 특성화된 사업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중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콘텐츠를 통하여 온라인의 성매매 방지 활동을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 대면 걱정 없이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 함께 만들어나가요!
2021-02-262021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올해도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위하여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모집한 지 무려 3일만에 조기 마감 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올해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gamsi.dasi.or.kr)을 통해 모집되었고, 우리센터 홈페이지(dasi.or.kr), 관련 커뮤니티, 지인추천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주셨습니다.지난 10년간의 성매매알선광고 모니터링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주시고, 의미있는 활동을 연이어 추천해주시는 시민감시단 분들이 있어 2021년에도 보다 개선된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기대해봅니다.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과 함께할 2021년 설레임을 가득 안고, 3월, 온라인 사전교육에서 만나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02-23영등포 현장지원팀에서는 지난 2/10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관할하는 영등포 중앙지구대에 방문하여 기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지구대장님의 요청으로 2/17, 2/19일 양일에 걸쳐 66명의 지구대원들을 직접 만나 기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분들에게는 성매매 여성을 피의자로 보는 시각을 바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충분한 지원을 통해 그만둘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02-23추위가 '잠시' 사그라들던 어느 2월 19일,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방문해주셨습니다.2020년에도 여러 기관에서 인터넷시민감시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만날 수 있었는데, 2021년 첫 방문을 해주신 기관입니다.인터넷 내의 성매매 알선광고물들이 버젓이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심각성을 느끼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성매매알선광고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막상 기획을 해보려 하니 운영에 대한 방식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막연하여 찾아보는 중에 인터넷시민감시단을 알게 되어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인터넷시민감시단의 운영과, 활동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담당 선생님의 깊은 고민과 궁금증을 볼 수 있었고, 덕분에 이 회의가 더욱 풍성하여 졌습니다.2021년에는 인터넷시민감시단의 10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시민감시단 운영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국 기관 및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궁금한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귀기울여 들으며 꾹꾹 담을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2021-02-23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직원역량강화교육 1차가 진행되었습니다.지난해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원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연초 신입직원과 기존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위해 각자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4, 5명이 한 조가 되어 내가 몰입했던 직무 등이 있다면?, 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등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모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랜만이라 더욱 즐거웠던 거 같습니다.다음에 더 많은 직원과 이야기 나누고 싶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3월에는 강사초청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D
2021-02-22인신매매특별법 쟁점 정리 1처벌조항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필요 없다!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
2021-02-192021년 2월 17일, 새해들어 첫 번째 고발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소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참석한 선생님들이 대동한 따뜻한 차가 담긴 텀블러가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사례회의 구성은 우선, 지난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어 처분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후 매월 고발건 검토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감시사업팀 고발관련 이슈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이번 달 고발사례회의는 어떠한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살펴볼까요?1.지난 회의 결과 공유결과 공유시간에 가장 기억이 남는 사안은, 유흥업소 내방 성매개 감염병 검사 보건증에 대한 보건소와 해당 보건소 인근 의원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담당부처인 식약처의 입장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센터 사업과 연계시키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2. 처분결과 보고무신고영업 목욕탕에서 성매매 영업이 의심 사례 고발 결과 및 교육환경기본법 위반 마사지업소에 대한 처분 사안, 출장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폐쇄 처분 등 센터가 진행한 고발/신고건 처분 결과 공유가 있었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기소된대로, 그렇지 않은 건은 왜 불기소처분이 났는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3. 고발건 검토2021년의 첫 스타트 고발업소들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영업 광고를 게시한 ‘사우나’업소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비상시국인 이때, 사우나는 안전하다며 성매매 알선영업을 광고한 업소들의 위치를 가능한 추적하여 고발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4. 이슈화 계획센터 홈페이지에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관련 내용이 게시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올해들어 첫 게시되는 이번달은 ‘남성 전용 목욕장 업소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영업’을 주제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깜짝 놀랄만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행정처분 받은 목욕장 업소 건수, 행정처분과 수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리 센터는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타고 번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의 실태에 대해 좀 더 꾸준하고 집요한 모니터링 작업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다음 달 고발사례회의 후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02-172021년 2월 9일 설을 앞두고 현장지원팀 나비는 올해 세 번째 집결지 라운딩을 진행했어요.알록달록 아름다운 오색보자기로 새콤달콤한 천혜향을 포장해서 언니들을 만날 준비를 했지요.‘네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마’‘기억하세요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서툴더라도 반짝이게 살아갈 것’‘꽃길만 걸어요 우리’지난해 <사부작공방> 식구들이 캘리그라피를 배워 손수 작성한 아름다운 엽서의 문구예요. 설맞이 과일바구니에 캘리 엽서를 살포시 담아 보았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스해지죠?받으신 언니들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바구니를 보고 예쁘다며 웃어주셨어요.나비는 항상 언니들 곁에 있을게요.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02-15지하철 광고 걸었어요!2020년 시민활동단 왓칭유가 기획하고 진행한 ‘나는 성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선언 캠페인의 선언들을 모아 강서구 화곡역 스크린도어에 걸었습니다!시민분들이 참여해주신 성매매 방지 다짐들을 모아 만든 광고가 멋지게 걸려 있는 모습이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광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화곡역 근처에 계시다면 한번쯤 아는척 해주세요!잠깐, 근데 왜 강서구지?
2021-02-04<2021 종묘, 신입상담원 왔소>2021년 1월 29일 올해 첫 종묘현장거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묘는 추운날씨와 코로나로 한산한 느낌이었습니다.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며 오랜만이라며 상담원의 안부를 묻고 추운날에도 고생이 많으시다, 고맙다며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현장거리상담에는 종묘지역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도맡았던 임정원 팀장님이 새로 부임한 상담원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임정원 팀장님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눈속에 그간 오고갔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명절 전 방문이라 떡을 준비하였는데, 떡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얼굴에 담긴 미소가 기억에 납니다. 종묘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설을 보내시길 바래봅니다.
2021-02-02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20년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문제점 개선 방향을 시민분들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카드뉴스를 게시하였습니다.성매매 업소 운영자에 대한 미약한 수사와 처벌, 해외 서버 사이트 수사의 문제점,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에 대한 불법성 환기,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의 실상 등 카드 뉴스 내용에 대해 시민분들께서는 공감과 우려 뿐 아니라 훌륭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2021년에도 적극적, 효율적으로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성매매 알선자 처벌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12-31「성매매피해자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되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발간한 이번 매뉴얼은 다양한 지원 분야 중에서 이용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심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매뉴얼에는 성매매의 개념부터 국내 성매매의 실태, 의료·심리지원 시 필요한 관점과 시선, 나아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병원 및 심리상담소에서 협업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 등을 담아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의료·심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 분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책자를 제작하며 도움 주신 문미란 소장님, 김주경 원장님, 송지혜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이 책자는 다시함께와 함께해주시는 의료·심리 지원단 여러분 및 유관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자료 보러가기
2020-12-302020년도 마지막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방지, 최악의 방해꾼은 바로 너야!"가 지난 보름간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엄선한(?) 불법성산업 예방에 방해가 되는 ‘최악의 방해꾼’을 시민의 힘으로 선정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무려 1,408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각각 마사지업소, 성매매 집결지, 유흥업소, 오피스텔형 성매매 등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업소들을 통해서 어떤 방해가 있는지에 대한 카드 뉴스를 확인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성매매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해주셨으며, 최악의 방해꾼으로 선정한 이후에도, "왜 한 명만을 뽑아야 하느냐? 모두 방해꾼이지 않느냐?" 며 함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그럼에도 선정된 최악의 방해꾼! - 경찰의 부실수사)이번 캠페인에서는, 참여자가 캠페인 참여를 완료할 경우, 성매매방지의 방해요소를 우주로 날려버리는 엔딩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분노가 사라지고 앞으로의 성매매 방지의 희망을 그려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다시함께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함께가 준비한 마지막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 후련함을 느끼시고 앞으로 계속 될 2021년의 반성매매 활동에도 관심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0-12-29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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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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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