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인권교육'에 함께하고자 연사문제 연구소 내 관지헌에 다녀왔습니다. 이룸, 소냐,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번갈아가며 준비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이룸 상담소에서 기획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차별을 주제로 인권운동사랑방 미류강사는 포문을 열었고 '인권을 인권이게 하라'는 미션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차별을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하는지 역할극도 하고, 조별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수난사를 통해 여러 현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교육 후에는 따뜻한 점심식사를 나누며 활동가들의 연대를 다지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2017-12-26감시사업팀장 송의금 불법성산업감시사업은 시작된 지 이제 2년 반 정도가 되어간다. 시간에 비해서는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이제야 대강 파악이 되고 감이 오는 듯하다. 그간 우리는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산업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타 법령들을 적용해 고발/신고/압박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사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고발/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관할기관이나 담당자마다의 다른 반응과 결과로 당황스러운 때도 많았고,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나 나올지도 가늠할 수 없었으며(1년 이상 걸릴 때도 있음), 끊임없이 운영자와 업체명만 바꿔가며 불법을 반복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지치는 맘이 들 때도 있었다. 또한 확실한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결과나 조치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확인하면서 답답해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성매매 업소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고발 시 약간의 벌금형 외에 폐쇄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 의미 있는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올해는 일명 ‘유흥구인구직사이트’ 규제에 집중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우알바로 대표되는 이 알바사이트들은 성매매업소를 포함한 유흥업소 유입목적의 직업소개 및 성형·대출 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점과 같은 일반 등록업소 외에도 집결지나 조건만남 연계업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심지어 해외성매매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유입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이 불명확한 정보에 바, 카페 등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업소였던 사례처럼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공고를 게재해 피해도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 성인인증조차 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든 접속가능 했기에 규제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인구직사이트의 영향력에 비해 법적으로 그 의무 및 규제가 매우 약한 편이었는데, 특히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의 경우 성매매업소 연계목적임을 알면서도 공간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방조를 해왔고 그동안 건드리기 어려운 불모지로서 방치되어 있었다. 개별내용상 고액의 시급이나 설명으로 정황상 파악이 될 뿐 직접적인 언급을 찾기는 어려워 성매매만으로는 고발이 쉽진 않았지만, 그나마 해외에 서버가 있는 유흥포털사이트(성매매업소 광고 및 정보공유사이트)와는 달리 대부분 국내에 있고 운영자 정보가 파악되었기에 타 법령으로는 시도를 해볼 만 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감시사업에서 고발에 집중해왔으나 올해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질의 및 신고(민원)를 적극 진행하였는데 이 방법이 ‘유흥구인구직사이트’ 규제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도 알게 되어 무수한 신고를 진행했고 끝내 노동지청에서 적당히 넣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듣기도 하였다; 그간 우리는 파악된 100개 이상의 사이트들에 대해 터치(?)를 시도했는데 과반수의 사이트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영업정지처분 및 폐업 되었으며, 작년 10월경만 해도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성인인증 등) 되어있던 사이트가 전체의 1/3이었다면 올해 10월경에는 2/3의 비율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영향으로 최근 이와 관련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고, 집결지 등 개별 구인업소들을 고발한 케이스들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다. 올해 서울시 내 상담소 연합 및 변호인단과 함께 대표적인 유흥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해 공동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 역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요즘 업소들에서 여성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계란으로 바위를 움찔하게할 날, 아마도 올 것이다.
2017-12-212017년 12월13일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상담팀원 4명과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실무자 6명이 참석하여 연합사레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성매매여성중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 사례를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내담자 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12-13정지운 왓칭유 시민활동단연합뉴스에서 이번 한글날에 발표했던 ‘룸나무’라는 신조어 아시나요? ‘룸살롱 꿈나무’라는 뜻으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거나 진한 화장을 한 여성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비속어입니다. 저는 5년 전엔 이 용어를 비일비재하게 사용하는 집단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방관자이자 무지의 가해자였습니다.그러나 저는 성인이 되면서 어린 제가 묵인했던 여성혐오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더 이상 성매매 업소의 종사자들을 성판매자가 아닌 성매매 피해 여성들로 받아들이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의 남성 사회를 최전방에서 마주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연결되지 않고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추방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왓칭유를 알게 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신림에서 이루어진 4주간의 현장감시활동은 제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사회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평소에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저로선 '성산업의 규모가 커피산업의 5배'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막상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실태를 파악해보니 그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던 곳들까지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주변의 다양한 상권들이 사실은 성매매 업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실로 거대한 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얼마나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낳고 있는지 절감하게 했습니다.왓칭유에서는 앞서 말한 실태파악뿐만 아니라 직접 업소의 불법사항을 찾아내 민원을 넣어보는 활동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거리를 교육을 받은 후에는 많은 업소들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나 CCTV 등을 촬영해 민원을 넣음으로써 의견이 반영되고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매매산업의 근절에 기여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혼자서가 아닌 왓칭유로 함께 함으로써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피드백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로 채워주셨습니다.활동의 첫날에는 이렇게나 뿌리깊게 잠식해있는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함께센터의 왓칭유는 이러한 의문에 희망으로 답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왓칭유와 함께 추운 골목 골목을 돌아다녔던 2달은 성매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실천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됨을 알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 7일, 마지막 활동이 끝나고 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좀 더 좋은 세상이네.”
2017-12-12지난 12월 12일 (수) 신림역 6번 출구 인근에서 2017년도 제 1차 성산업 밀집지역 아웃리치가 있었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이 지역 내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피해가 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상담사례관리팀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총 32곳의 인근 숙박업소에 홍보물품을 배포 및 배치하였고 신림역 인근의 분위기와 주변 숙박업소의 반응을 파악하고 센터 홍보도 실시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D
2017-12-122017년 12월 7일 하반기 시민활동단 '왓칭유' 최종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0월에 결성되어 정기모임 6회기 동안 현장조사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조사 지역은 신림역과 수유역 주변 성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활동단들과 함께 조별 팀을 이루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에 있는 업소를 방문하여 게시물 확인 및 이용표시등, CCTV, 옥외광고물 등을 확인하며 일상 속에 숨겨진 성산업의 불법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시민활동단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성매매 방지활동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산업 축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7-12-0711월17일 나자렛성가정공동체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팀원 4명과 나자렛성가정공동체 실무자 4명이 참석하여 1차 연합사례회의(쉼터)를 진행했습니다. 10시30분부터 1시까지 연계한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내담자 지원 및 기관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11-172017년 11월 10일(금)에 동도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보건교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캠페인을 실시 할 수 있었습니다.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은 무엇이며, 관련 처벌에 대한 설명하였으며, '희망이 열리는 나무' 메시지를 통해 동도중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동도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 캠페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7-11-1010월 27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1에서 ‘불법성산업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 서울청 풍속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촉탁변호인단분들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불법성산업감시사업의 그간 활동과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인력 유입 및 성매매 영업 규제활동에 대한 법적 한계와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쉽지않았지만 의미있는 과정들이었고 앞으로도 감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들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두드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17-10-272017년 10월 26일 오후 7시 하반기 시민활동단 "왓칭유" 1차 정기모임이 신림역에서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찬란한 거리를 걸으며 우리가 사는 주변에 버젓이 성업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업소들을 꼼꼼이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지역분위기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시민 활동단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간판들과 건물들을 보면서 놀라움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였고, 좀더 열성을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시민과 연대하는 신림역 현장조사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2017-10-2610월25일~26일 용인자연휴양림, 애버랜드에서 내담자 8명이 참여하여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캠프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집단프로그램 1일차는 자연 휴양림에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안전한 공간에서 관계의 정서를 경험하며, 타인의 반영과 공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거나 환기시키고 타당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일차 애버랜드 자유 관람에서는 8명 중 6명이 첫 방문으로 새로운 경험에 신기 해 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마음껏 누리고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017-10-252017년 하반기 시민활동단 "왓칭유" 오리엔테이션을 10월21일(토) 아트컬리지(1)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토요일 오전시간인데도 불구 성매매 방지 교육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과 더불어 실무자로써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6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왓칭유"를 통해 활동단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2017-10-2110월19일 서울시가 주최하고, 늘푸른자립학교가 주관하는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을 돕는 직업체험축제 <쇼미더잡스 : Show me the jobs>가 신림동 도림천에서 있었습니다. 본 센터는 '청소녀상담' 부스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를 소개하며, 십대들의 주된 관심 중 하나인 진로 상담과 이벤트로 매듭팔찌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사가 하는 일, 우리의 활동을 참여자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7-10-192017년 9월 22일 오전 8시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MOU 체결식이 서울시의사회 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본 센터의 의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의료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서 협력하며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다시함께상담센터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복지 지원 확대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17-09-229월22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서지협 공동주간으로 성매매추방 주간 서울캠페인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성매매방지 슬로건 홍보가 진행된 거리캠페인과 '성매매없는 세상에서 놀자'는 주제의 시민참여부스 그리고 문화공연과 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맡았던 부스에서는 성매매가 지속되는 원인을 생각해보고 다트게임을 통해 시민들이 반성매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했던 홍보 물품은 2시간여만에 바닥나 추가로 지원받아야할 정도로 시민 참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총 다섯개의 미션부스를 통해 '성매매없는 세상을 만들기' 스토리로 완성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범숙학교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성구매 안하는 남성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토크쇼도 있었습니다. 성매매추방주간의 의미를 다지며, 유관단체들이 모여 반성매매의 의식을 확산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7-09-22청소년특별전담실 상담원 이우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은 기본적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청소년이 나고 자라는 가정, 학교, 사회는 이들의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 어려서부터 인권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기르도록 제대로 된 교육과 경험의 기회들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청소년이 그들의 권리에 대해 성찰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하며, 그들의 권리를 논하는 것을 늘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기성세대의 편의대로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며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대화하고, 이를 마땅히 누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주체인 청소년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국가는 청소년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청소년 인권을 논하고 그들과 보다 가까이서 만나는 수많은 청소년 단체들도 청소년 인권을 대변하는 한편, 청소년 개개인이 실생활 속에서 인권과 관련한 상황, 결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우리 사회가 드러내지 않고 방치하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개개인의 아픔들이 여기저기서 불쑥 불쑥 튀어 올랐습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풀어내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폭력과 차별의 피해가 그들 삶 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을 성매매 피해 경험이 마치 그들의 가장 쉬운 선택이었던 것처럼 둔갑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청소년 홀로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경험 속에는 폭력과 차별이 너무 깊이, 너무 만연히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차별, 연령차별을 비롯한 수많은 폭력과 차별의 경험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피해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인권침해를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차별의 피해가 누적되기 이전에 청소년 스스로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이를 함께 지켜 나가는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비단 이곳에서 만나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고, 인권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더 애를 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만나며 그들의 변화하는 삶의 경험과 기회들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성매매 문제를 비롯하여 그 어떤 폭력과 차별 앞에서도 제 자신이 무지하고 무력해지지 않도록 연대의 책임과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합니다. 연대의 노력으로 행동하며 제대로 된 변화로 나아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사회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몫을, 그리로 우리의 몫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7-09-21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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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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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