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3월의 금요일, 종묘 여성들에게 따뜻한 국한그릇 대접하는 ‘함께 식사해요’가 진행되었다. 따뜻한 밥 한끼, 편히 쉴 공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은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 추위를 이겨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어제 내린 비로 미세먼지가 주춤한 3월21일. 3월 22일인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종묘현장거리상담일입니다.종묘 거리에서 오랫만에 만난 여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거리에서 잠시 그 동안의 일과 서로의 소소한 안부를 물으며 진행하였습니다. 준비해 간 미세먼지 마스크를 집에 갈때 쓰면 되겠다고 하는 여성들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 필요한 물품이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다시함께가 그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함을 생각해 보는 2019년도 제3차 종묘현장거리상담이었습니다.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이번 기자회견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성의 몸을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 불법 성산업 카르텔, 공권력 유착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분노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도 이와 함께 하며, 성매매 카르텔 해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검‧경은 공권력 유착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성평등한! 인터넷 문화!함께해요! 시민감시단!3월 14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2019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마지막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2차로 진행되던 사전교육을 3차로 추가 진행해야 할 만큼 올해는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들의 열정과 참여 의지가 대단했는데요.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참석자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매 강의 마다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주셨습니다.  2019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인터넷상 성매매 산업 구조를 드러내고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는 “인터넷시민감시단”의 발걸음을 지켜봐 주세요. 

센터에서는 3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3층 상담실에서 청소년팀과 성인상담팀 통합 이후 신규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형사사건 지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지원에 필요한 기본개념에서 부터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수과정에서 지원시 주의할 점, 사례별 지원과정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사례별 민사지원에 대해 케이스 별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26일, 영등포구 내 존재하는 성매매의심업소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역 중심으로  ‘제 1차 지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지형조사를 통해서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역 부근에  성매매 영업 가능성이 있는 마사지업소, 키스방, 성인PC방 등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여 고발한 마사지 업소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2차 지형조사'는 3월에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난 2월 22일(금) , 23일(토).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사전교육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올해는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야 할 만큼 시민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1차 사전교육이 열린 곳은 홍대입구역에 자리하고 있는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이었는데요. 2차 교육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이 협소했지만 150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참여하며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셨습니다.2차 교육은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300명 가까운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죠. 반성매매에 대한 높은 의식을 표현해주시고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며 인터넷문화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민분들을 만나며 저희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바쁜 일정으로 아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2019년 마지막 사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3차 교육은 3월 14일(목)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다시함께상담센터의 현장지원팀 나비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공동밥상’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동밥상’은 개인의 기념일을 함께 챙기며 식사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탈성매매 지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 집결지 여성들과 함께하는 반상회, 김장,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내의 경찰서 및 광역수사팀 34개소를 기관방문하였습니다. 각 경찰서 내의 생활질서계, 지능팀, 여성청소년계을 방문하여 성매매피해자가 단속되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관계인 조사동석 사업을 비롯한 센터의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홍보물품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01.28(월) 오전 11시 정부과천정사 정문 앞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365개 단체가 한 번 더 모였습니다."말로는 보호대상, 사실은 처벌대상"법무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6, 7항에서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으로 구분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자발’과 ‘동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피해청소년임에도 처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조항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청소년들의 미래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활동을 통해 피해청소년이 ‘대상’청소년이라는 낙인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끈질기고, 꾸준한 연대 활동으로 성매매로 인한 피해지원에 더욱 애쓰겠습니다.

1월 16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담당자 분들을 모시고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사업과 관련된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서울시성매매방지종합센터로서, 서울시로부터 한국YMCA전국연맹이 위탁 받아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불법성산업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립 성매매피해상담소입니다. 정의구현을 사명으로 법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이하 ’A’)’이 상부에 거짓보고를 하고 근무 중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재판부는 고작 벌금형 판결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서울지방경찰청이 성매수 범죄자인 경찰을 해임하였기에, 경찰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해당 경찰은 이마저도 불복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2018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성년자 성매수자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 경찰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한 결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알선·구매자들을 수사해야 할 경찰의 책무와 소임을 축소시킨 것이며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간과한 것이기에 문제가 큽니다. 본 단체는 이번 판결이 재차 가져온 파장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의 역할과 개혁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A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선례’가 되어준 사건은 또 다른 ‘경찰공무원(이하 ’B‘)’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였으나, 당시 경찰 간부였던 B는 직무수행 중 업무시간에 성매수 범죄를 꾀하고 이후 상부에 거짓 보고한 뒤 근무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를 실행하고 경찰 단속되어 계획한 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조차 하지 못했던 정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 고의성을 무죄로 결론 내었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실망스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속하게 B를 해임하였으나 B는 그 직위를 유지하고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매수 경찰관 B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는 커녕, B의 해임을 취소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사건을 ‘선례’로 삼은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공무원은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토대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2월 정부는 공직사회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2018년 9월 경찰청은 성비위와 갑질 등 경찰관의 기강해이사례가 잇따르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자정 노력에 채찍질을 가하고 정부 의지에 힘을 보태어 정의구현에 앞장서도 모자랄 서울행정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로 정부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사회의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국민정서 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판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정한 잣대와 인권 실현의 의지와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판결이 또 다른 공무원 범죄를 덮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며 함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Tel: 02)3280-1318 Fax: 02)814-3556 E-mail : dasi2003@chol.com

지난 9월 시사저널 보도 중 알바몬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올린 채용공고에 대한 기사를 낸 적이 있었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플랫폼을 제공한 알바몬은 성매매알선구인광고를 발견하지 못해 이 불법 공고들이 그대로 떠있게 되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고발하였다. ‘알바도 직업’이라면 광고하고 있는 알바몬은 대표적 구인구직사이트이다. 이와 비슷하게 성매매업소 유인사이트로 잘 알려진 ‘여우알바’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이다. 즉 유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업소 광고였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악녀알바2.0 여성전문 고소득 알바 No1’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여성전문 고소득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은 성매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은어를 이 사이트의 카테고리 중 ‘테마별’알바정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선불가능 : 성매매의 유인고리가 되고 있는 선불금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성형지원 : 성매매 현장에서 초이스라는 단계가 있다. 여기에서 여성은 더 대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성형 하면 초이스가 더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부풀게 유혹한다. 실제로 피해자지원 과정 중에 성형지원해 준다는 말에 업소에 들어갔다가 선불금 착취피해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다.-숙식제공 : 업소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말은 달방(월세형식)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고스란히 여성이 책임져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업주들은 2차를 쉽게 권유하며 여성들은 불합리한 상황에 순응하게 만들어버린다. 다음은 ‘직종별’ 알바정보란으로 옮겨가 보자.유흥접객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업소는 룸싸롱이다. 그 외 텐프로/쩜오라는 용어는 룸싸롱 중에서 고급 업소를 표현하는 은어이다. 노래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등에는 유흥 접객원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이트상에는 별개의 분류항목을 만들어 구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이처럼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대부분의 유흥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며 조건만남 알선, 2차 주점, 오피스텔, 집결지 등의 성매매업소 유입을 권유하는 직업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성형, 대출지원 등을 매개로 여성들을 성매매알선업종으로 유인하는 직업소개 광고가 무분별하게 홍보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신문 구인광고를 찾거나 직업소개소 등을 찾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온라인상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디바이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산업 카르텔, 그 뒤에 숨어 알선책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유흥업소 유입하도록 마련된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들의 감추어진 계략을 드러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