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6, 7항에서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으로 구분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자발’과 ‘동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피해청소년임에도 처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조항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청소년들의 미래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활동을 통해 피해청소년이 ‘대상’청소년이라는 낙인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끈질기고, 꾸준한 연대 활동으로 성매매로 인한 피해지원에 더욱 애쓰겠습니다.
2019-01-221월 16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담당자 분들을 모시고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사업과 관련된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01-16안녕하십니까.저희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서울시성매매방지종합센터로서, 서울시로부터 한국YMCA전국연맹이 위탁 받아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불법성산업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립 성매매피해상담소입니다. 정의구현을 사명으로 법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이하 ’A’)’이 상부에 거짓보고를 하고 근무 중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재판부는 고작 벌금형 판결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서울지방경찰청이 성매수 범죄자인 경찰을 해임하였기에, 경찰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해당 경찰은 이마저도 불복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2018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성년자 성매수자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 경찰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한 결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알선·구매자들을 수사해야 할 경찰의 책무와 소임을 축소시킨 것이며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간과한 것이기에 문제가 큽니다. 본 단체는 이번 판결이 재차 가져온 파장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의 역할과 개혁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A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선례’가 되어준 사건은 또 다른 ‘경찰공무원(이하 ’B‘)’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였으나, 당시 경찰 간부였던 B는 직무수행 중 업무시간에 성매수 범죄를 꾀하고 이후 상부에 거짓 보고한 뒤 근무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를 실행하고 경찰 단속되어 계획한 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조차 하지 못했던 정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 고의성을 무죄로 결론 내었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실망스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속하게 B를 해임하였으나 B는 그 직위를 유지하고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매수 경찰관 B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는 커녕, B의 해임을 취소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사건을 ‘선례’로 삼은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공무원은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토대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2월 정부는 공직사회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2018년 9월 경찰청은 성비위와 갑질 등 경찰관의 기강해이사례가 잇따르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자정 노력에 채찍질을 가하고 정부 의지에 힘을 보태어 정의구현에 앞장서도 모자랄 서울행정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로 정부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사회의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국민정서 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판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정한 잣대와 인권 실현의 의지와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판결이 또 다른 공무원 범죄를 덮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며 함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Tel: 02)3280-1318 Fax: 02)814-3556 E-mail : dasi2003@chol.com
2019-01-15지난 9월 시사저널 보도 중 알바몬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올린 채용공고에 대한 기사를 낸 적이 있었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플랫폼을 제공한 알바몬은 성매매알선구인광고를 발견하지 못해 이 불법 공고들이 그대로 떠있게 되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고발하였다. ‘알바도 직업’이라면 광고하고 있는 알바몬은 대표적 구인구직사이트이다. 이와 비슷하게 성매매업소 유인사이트로 잘 알려진 ‘여우알바’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이다. 즉 유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업소 광고였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악녀알바2.0 여성전문 고소득 알바 No1’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여성전문 고소득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은 성매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은어를 이 사이트의 카테고리 중 ‘테마별’알바정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선불가능 : 성매매의 유인고리가 되고 있는 선불금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성형지원 : 성매매 현장에서 초이스라는 단계가 있다. 여기에서 여성은 더 대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성형 하면 초이스가 더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부풀게 유혹한다. 실제로 피해자지원 과정 중에 성형지원해 준다는 말에 업소에 들어갔다가 선불금 착취피해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다.-숙식제공 : 업소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말은 달방(월세형식)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고스란히 여성이 책임져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업주들은 2차를 쉽게 권유하며 여성들은 불합리한 상황에 순응하게 만들어버린다. 다음은 ‘직종별’ 알바정보란으로 옮겨가 보자.유흥접객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업소는 룸싸롱이다. 그 외 텐프로/쩜오라는 용어는 룸싸롱 중에서 고급 업소를 표현하는 은어이다. 노래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등에는 유흥 접객원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이트상에는 별개의 분류항목을 만들어 구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이처럼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대부분의 유흥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며 조건만남 알선, 2차 주점, 오피스텔, 집결지 등의 성매매업소 유입을 권유하는 직업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성형, 대출지원 등을 매개로 여성들을 성매매알선업종으로 유인하는 직업소개 광고가 무분별하게 홍보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신문 구인광고를 찾거나 직업소개소 등을 찾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온라인상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디바이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산업 카르텔, 그 뒤에 숨어 알선책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유흥업소 유입하도록 마련된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들의 감추어진 계략을 드러내고자 한다.
2018-12-24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며 높은 수익구조로 운영되고 있던 대표적 사이트 ‘여우알바’와 ‘악녀알바’를 2017년 고발하였다. ‘여우알바’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현재 ‘악녀알바’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소송과정을 함께한 송의금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악녀알바사이트는 어떻게 고발하게 되었나요?=> 센터 감시사업팀에서는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하며 불명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담자 상담과정에서 유흥구인구직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여우알바’ 및 ‘악녀알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죠. 감시사업을 통해 이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모집광고가 올라간다는 점 이외에도 성인인증이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처벌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고발 후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수사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평소에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웹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기술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에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검사도 적극적인 수사하였고, 공판검사도 저희측 고발 취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판검사가 변경되어 당황스럽지만 잘 진행되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지난 2년 시간 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주요사이트들을 주시하면서 고발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날 ‘악녀알바’와 관련해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이 사이트가 실제 성매매알선을 도모하는 성매매업소 구인광고 사이트가 활용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 도움이 되었고, 이에 더욱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 센터를 포함한 5개의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들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악녀알바 측에서는 무려 두 개의 법무법인에서 5명 이상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이 중에는 유명한 법무법인 태평*도 확인되어 상대측에서 많이 걱정이 되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후반 어느 순간부터인가 태평*에서도 사임을 하긴 했더군요~ 소송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뻤던 일은 있었나요?=> 제보자 외에 제가 직접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 변호사와 공방을 해야 했던 공판도 있었는데 처음해보는 증인 출석이었기도 했지만 진실에 근거되지 않은 주장과 함께 지엽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상 하고픈 말을 모두 전할 수는 없었지만 금칙어가 확인되면 삭제하는 수준의 관리방식은 잘못된 것이며, 그들의 의도성과 책임성에 대해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조금은 시원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아무래도 기뻤던 순간은 검사님께서 최종구형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선고내용대로 판결이 나서 더 이상 이익만을 위해 법적인 책임을 간과하지 않게 되고 이후를 위한 선례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알선 고리를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가요?=> 거짓광고로 눈속임하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수많은 게시물들은 대부분 ‘성매매업’에서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광고였고, 최소 지자체에 등록된 정식업소 역시 소수였어요. 실제 성매매 구조 안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득과 각종 거짓 정보를 광고하는 정보교류의 장이라는 점 등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특히 ‘악녀알바’ 고발을 통해 그 의도성과 특성들을 더욱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성매매업소임이 파악되어도 그 흔적만 지우기 급급한 구인구직사이트의 운영방식 외에도 때때로 성인인증을 풀곤 했던 것 역시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악녀알바’의 광고 키워드에서도 의도성은 여실히 드러났는데 ‘메타태그’(검색 시 홍보를 위해 페이지 속성에 의도적으로 넣은 광고키워드 태그명)는 “입싸방, 호스트, 안마방, 강남패티쉬, 집장촌, 대딸방, 하드코어, 북창동”등 ‘성매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공동고발했던 성매매포털사이트 외에 이러한 류의 유흥구인구직사이트들도 성매매산업의 중심부에서 그 몸집을 불려주는, 커다란 카르텔에 일부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기에는 일반 목적의 사이트라 볼 수 없으나 적어도 국내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번 고발을 떠나 계속 주목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판결이 갑작스레 미뤄진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신중한 판단을 하려는 신호라고 굳게 믿어본다.성매매의 화살은 언제나 여성에게 곧장 쏘아진다. 그리고 사치하는 여성, 쉽게 돈버는 여성으로 낙인화한다. 반면 구매자에게는 관대함이 넘친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성매매 경험을 떠벌리고 다닐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알선자’이다. 성매매를 조장하는 세력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그저 플랫폼임을 주장하는 여기 이곳에 대한 명명백백한 질타와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8-12-24인터넷 시민감시단 김 지 은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이었다. 인터넷시민감시단에서는 온라인상의 성매매 홍보 게시글이나 사이트 등을 일일이 캡처해서 신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매년 총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조직이다. 처음 인터넷시민감시단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이런 광고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나 싶었다. 그러나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하니 온라인 성매매 광고는 놀라우리만치 많았고, 심지어 접근이 너무나도 손쉬웠다. 클릭 몇 번이면 성매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시스템, 가격까지 알 수 있었다. 키워드도 다양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그 어떤 ‘성적’인 함의도 없을 단어들이 잔뜩 오염되어 있었다. 성구매를 한 남성들의 ‘으스대는’ 후기도 넘쳐났다. 부끄러움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성판매 여성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품평하고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매기는 글들. 이렇듯 나는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적이고 산업화 된 ‘성매매 카르텔’을 딛고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우울감을 주기도 했다. 성매매 홍보 게시글, 사이트들, 후기들을 하나하나 읽고 캡처하는 작업은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모르는 척 피해 버리지 않기로 했다. 단 한 명의 활동과 실천이라도 미약하게나마 사회적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나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실천했다. 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우수활동가로 선정되었다. 한 번에 신고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스스로를 덜 지치게 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실적도 올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내년에도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며 일상 속의 성매매를 감시하고 신고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12-24인터넷 시민감시단 나 혜 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성은 많은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 영상. 흔히 말하는 ‘몰카’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인 줄 알지만 덮어뒀던 불법촬영 영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개선하고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던 중 인터넷시민감시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과 같은 불법영상, 음란물뿐만 아니라 성매매 단속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형의 게시물을 단속하는 활동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인터넷시민감시단이 근절하고자 하는 성차별 문제가 저의 가치관과 같아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곳에서 내가 가능한 시간에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활동하기 더 수월하여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오프라인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활동하는 데에 동기부여를 받고 끝까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힘을 주고 앞으로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시민감시단이라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시는 다시함께상담센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 년 동안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음란물, 성매매 관련 광고 등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신고한 게시물만 약 300건이며 조건이 맞지 않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시물도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 되지 않은 많은 게시물들이 남아있고 새로 올라오는 게시물도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게시물을 보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았음을 느낍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서 사회 문제 개선에 이바지하고 나은 사회를 한 발 더 앞당기는 활동을 하여 저에게는 뜻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 동안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이 일반인은 사회를 개선하고 불합리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성매매 세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부터 작은 걸음을 시작합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12-24인터넷 시민감시단 박 성 만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박성만입니다.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 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한 활동이 나 자신과 내가 사는 생활공간은 물론 인터넷 공간까지 다시 살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다소 바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활동은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어느날 아이와 컴퓨터를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 영어를 스펠을 잘못 입력했는지 갑작스럽게 성매매 광고와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아이와 산책하다가 인도 떨어진 성매매 홍보 관련 전단지 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광고가 버젓이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본 이후에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가던 인터넷상의 성매매 관련 영상이나 화면,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 주위에 떨어진 명함크기 성매매 전단의 불법성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사회에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성매매나 음란정보 관련 사항들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 가끔 언론에서 나오는 10대 아이들의 집단 성폭행이나 성 관련 문제들도 이런 환경적 요소 때문이 아닐까?’ 아이를 둔 부모는 한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간 활동한 결과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듯 해 뿌듯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활동을 많이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 접하는 인터넷 환경을 성매매나 음란정보들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이라도 묵묵히 하면 옮길 수 있다는 말처럼 인터넷시민감시단 개개인 한 명의 노력과 관심들이 쌓이면 그 결과는 깨끗한 우리의 환경과 인터넷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4인터넷 감시단 신 성 환2017년 ‘왓칭유’, 2018년 인터넷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한 신성환입니다. 다른 분들이 인터넷시민감시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 저는 주로 활동한 왓칭유 시민활동단의 활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라인팀은 랜덤채팅, 음란물사이트, 유해 계정 등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캡쳐하여 신고하거나, 불법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선 직접 업소에 찾아가 청소년들이 접근 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길거리에만 가도 대형 간판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다는 글귀가 많이 있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업소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함으로써 한 번에 크게 변화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방지를 하고 최대한 서울시부터 시작하여 점점 성매매란 불법적인 행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집 근처에 유해업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그들만의 언어로 어떻게 광고가 되어있는지 파악하게 되어 이제 쉽게 유해업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왓칭유나 인터넷시민감시단에 대해 알고 싶거나 청소년 선도 피해여성을 위해 힘 써주실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여 저와 같이 계속 활동들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데 이 활동은 매년 연장신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시민활동단은 재미보단 보람에 더 느끼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활동보다 “좋았다”란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소속되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다시 왓칭유와 인터넷시민감시단을 모집을 하게 된다면 고민 없이 한 번 더 지원 할 것입니다.
2018-12-24<찾아가는 왓칭유> ‘시민’감시영역의 친근한 접근 시민모임과 함께 우리 동네 ‘성매매’ 돌아보기 <찾아가는 왓칭유>는 ‘시민’이 있는 모임 및 기관과 함께 성산업 균열을 위한 기본인식교육 &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프로그램으로, 총 3개의 모임(기관)에서 운영되었는데, 대학생연합동아리‘집에가는길’, 마포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영등포시민연대‘피플’ 등 3개의 모임과 함께 진행 되었습니다. 지난 11월~12월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왓칭유>는 성매매기본교육, 성매매업종교육, 성매매신고&감시방법교육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영등포지역의 경우 성매매밀집지역 라운딩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에 포함된 ‘성매매산업(업소)’의 현실 <찾아가는 왓칭유>를 통해, ‘성매매’라는 단어가 주는 낯섬에 대한 고백, 우리가 사는 동네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성매매업소의 일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실이슈에 대한 고민(청소년이슈,지역이슈 등)을 나누고 있는 각 모임의 에너지도 함께 주고받을 수 있어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18-12-19어느덧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돌아왔네요.인터넷시민감시단도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되돌아보며 나아가기"라는 이름을 걸고 세번째 간담회를 준비했는데요.연말 송년회 분위기가 나도록 공간도 꾸며봤습니다. 조를 나누어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년에는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요.다시함께상담센터의 2018년 되돌아보기, 나아갈 2019년을 내다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실적이나 통계가 그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 않지만 2018년 목표치를 훌쩍 넘긴 모니터링 건수가 올 한해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7년 표창을 받으실 분들과 2018년 하반기 우수활동자분들의 시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활동하신 분들의 소감을 듣는 자리에서 한 활동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여러 봉사활동, 대외 활동을 해봤지만 이렇게 보람있고 좋았던 경험은 없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네! 이 좋은 활동,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널리 널리 전파해주세요. 2019년 인터넷시민감시단 9기 모집은 1월 중순쯤부터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공지가 될 예정이며기존의 활동자분들의 연장신청은 메일, 구글 폼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행동하기 위해 소소한 변화들을 기획해보고 있습니다.더 많은 활동자분들이 보람을 갖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18년 한 해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어 갈 활동들에도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2018-12-192018년 법률의료심리지원단 송년모임이 12월 11일 저녁 7시~9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멀리 가까이에서 참석하여 주신 지원단과 함께 1부는 사업공유, 지원단 활동보고 시간을 가졌고 2부 순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법률의료심리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단은 간담회를 통해 여러가지 제언을 하였고, 2019년을 준비하는 결의찬 마음들도 나눠주었습니다. 소송사건을 통해 업주들과 맞닥들이기도 하고, 내담자를 대면하는 의사, 치유자로서 반성매매 활동에 참여하는 지원단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원단의 네트워크도 소개하며 내년에도 다방면에서 센터의 활동을 지지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2018년을 마무리했습니다.
2018-12-112018년 11월 22일 5차 찾아가는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찾아가는 현장상담은 청소년 밀집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가출 및 성매수 범죄 피해 등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청소년문화공간JU, 인공감상담센터, 성결대학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신내역 부근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연신내 물빛공원에서는 성매매 OX 퀴즈를 진행하여 청소년들과 조건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퀴즈를 통해 조건만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 청소년에게 조건만남하자고 말만해도 처벌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연신내역 부근에서 패트롤 활동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11-22안녕하세요.다시함께상담센터 인터넷시민감시단입니다. :)11월 17일 저녁,감시단 활동으로 지쳤을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두번째 힐링프로그램으로 다시 모였습니다.이름하여 "감시를 벗어나 문화를 나눠요“대학로에서 "빨래" 뮤지컬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가들과 함께 관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대학로 근처 맛 집 "쿠우쿠우"를 방문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아직은 서먹서먹한 다른 활동가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활동가 조를 나눠 활동가들끼리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터뷰를 한 활동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기도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구요. 식사와 친교시간으로 든든하게 채워진 속과 마음을 안고"빨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무려 6번 관람을 했던 활동가도 다시 눈물을 흘릴 만큼 공연은 기대이상으로 좋았고 모두들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귀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시단 활동가들은 서로의 얼굴은 잘 모르지만 온라인 상의 성매매 광고 및 음란물들을 신고하며 성매매 관련 예방, 감시 활동을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일상 속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며 감시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활동가분들께 저희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더 많은 감시단 활동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니 9기 시민감시단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2018-11-172018년 11월 16일 27회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거리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서울시내 8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이번이 올해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연합거리상담은 청소년 밀집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가출 및 성매수 범죄 피해 등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의 여러 청소년 기관들과 함께 신림역사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나무, 서울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더하기와 함께 불법촬영 OX퀴즈를 진행하여 청소년들과 불법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법촬영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방법과 지원하는 기관들을 소개하고, 재유포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과 동의없는 촬영물 유포, 판매 등에 대하여 OX퀴즈를 통해 불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신림역 인근에서 패트롤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과 장소를 조사하고 홍보물품을 배포하였습니다.
2018-11-16지난 11월 15일, 수능 후 분주한 대학가로 감시사업팀이 올해 마지막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감시사업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성매매밀집지역의 성산업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성매매업소를 특정하여 고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신촌/아현지역으로 다녀왔는데,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의 200m내 청소년유해업소 설치금지)에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현장조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업소 27곳을 조사하였고,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 부착을 안내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각 업소마다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의 의무부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마사지’업소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소 외부에는 건전마사지, 퇴폐사절이라 써 붙인 깔끔했던 타이마사지 업소마저 실제로는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에서 광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촌지역의 경우, 외부 옥외간판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마사지, 안마 등으로 분류되는 업소에서는 여전히 불법광고물(일명 뺑뺑이, 에어라이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추후에 ‘신고’의 대상이 되며, 대로변에서 당당히 영업하는 업소도 많았습니다. 아현지역의 경우에도 성매매우려업소 11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구체적인 추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가 대부분이었고, 관련해서 추후 신고 및 고발 등으로 성산업감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현장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감시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겠습니다.
2018-11-15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oo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ooo에서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oo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회원가입에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언제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ooo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함은 회원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ooo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ooo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 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단말기라 함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약관의 효력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ooo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ooo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