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26 10:30-13:30 종묘 현장거리방문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10장씩 좀 더 넉넉히 넣어서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30명의 중고령 여성들을 만났는데 종일 거리에 서 계시는 모습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힘겹게 다가옵니다.
2020-06-26산업화된 성착취 균열을 위한 성매매알선자 고발결과 분석토론회<불기소 이유를 기소한다> 현장 다시보기감시사업팀 장영선행사 담당자도 토론회 전체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졸인 채 단숨에 읽어나가야 하는 ‘산업화된 성착취 균열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 고발 결과 분석 토론회 <불기소이유를 기소한다>’가 150분간의 열띤 분위기를 뒤로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센터는 2020년 4월 개최를 목표로 새해 벽두부터 부지런히 불기소처분 자료 분석과 전문가 섭외 작업에 돌입하였으나,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개최 두 달 연기에 이어 급기야 참여 방법도 토론회 현장 방청에서 신청자 전원 온라인 시청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올림픽도 연기되는 급박한 상황이니만큼 토론회도 행사 일시 연기가 당연하겠으나(담당자는 무려 2020 도쿄 올림픽과 2020 다시함께 상담센터 토론회를 나란히 병기하여 토론회를 격상시키는 무모함을 드러내고 있다!) 불투명한 앞날을 놓고 고민하는 일상에서도 불기소처분 이유서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토론회 진행 일시 장소가 최종 확정되었고(6월 23일(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온라인 시청에 대한 센터의 서먹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 활동가 및 시민 122명의 토론회 시청 사전 신청 완료와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통찰이 담긴 토론문이 센터로 속속 도착하였다.드디어 행사 당일! 비장한 각오로 토론회 장소인 누리홀로 출발한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 전원 및 타팀 지원 인력은 도착하자마자 ‘물 샐 틈 없는’ 현장 세팅 및 안내를 하였고, 숙련된 영상 업체 직원분들의 협조와 함께 그네들의 세심하고 세련된 진행 덕분으로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긴장되는 가운데 센터의 신동원부소장의 매끄러운 인사말과 사회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감시사업팀이 하는 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은 어떻게 착수하고 진행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감시사업팀 이은정 팀장이 시각 자료를 활용해 발표의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고발 후 수집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들여다보니 매우 기가 막히지만 앞으로 성매매 알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내용으로 감시사업팀 장영선이 센터 분석 내용을 발표하였다.센터의 발표 후 숨 고르기를 위한 10분간 휴식을 가진 뒤에는,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어갔다.▲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 통계로 본 한계와 논의 지점(송진경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성매매조장사이트 규제방안 모색(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처벌 강화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성매매알선업 유입 차단(박현주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검사)▲성매매불기소이유와 성매매알선사범 판결문에서 나타난 공통된 문제 : 성매매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성매매 착취구조 해체, 알선자 처벌 반드시 필요하다(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순서로 성매매 알선 관련자 처벌에 관한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지적이 담긴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센터가 직접 고발한 성매매 알선 관련자가 유유히 사법 감시 체계에서 풀려나게 되어, 센터가 느낀 당혹스러움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었음을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매매 알선 관련자 대부분이 마치 과속 방지턱에 걸린 것처럼 ‘기소’ 절차 처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만, 낮은 확률을 뚫고 기소가 되어도 대단히 낮은 처벌을 받거나 재판부 지역에 따라 벌금 액수(약식명령)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수치에는 기함을 토할 수 밖에 없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 광고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였고. 성매매 알선 관련자 처벌이 약하다면 몰수, 보전 처분을 통해 불법으로 취한 이득을 모조리 회수하는 것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인 지지를 표한다.사전 신청 인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150분간 관심을 놓지 않고 시청한 데에는 불기소처분 자료를 수합한 센터의 분석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성매매알선 관련자 처벌에 대해 활동가/시민의 느낀 불만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에 있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의 토론회 참석 불발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지만, 발걸음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 찾아가는 Q&A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일 수도 있겠다.2021년에는 도쿄 올림픽을 편안히 시청하며 지금보다 의미 있고 희망찬 고발 성과에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국가대표와 코치 역할을 (얼떨결에) 겸업해 본 담당자의 허황된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2020년 <불기소이유를 기소한다> 토론회 아듀~!토론회 관련 기사가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살펴보기!
2020-06-265/29(금)에 진행 예정되었던 2차 집단활동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연기되어 결국, 2020년 6월 19일(금) 14:00~15:00에 온라인으로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2’이 진행되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참여자들의 생년월일로 뽑은 각자의 성격카드를 가지고 카드의 의미를 해석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상의 집단활동이었지만 참여자들께서 센터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잘 참여해주셨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반응들도 해주셨습니다.^^처음으로 시도하는 온라인 집단활동으로 짧게 진행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온라인상으로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다음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3(금)에 3차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3’로 다시 만나요~~~^^
2020-06-26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6월 11일, 다시함께상담센터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일원으로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박사방 조주빈 외 2명의 1심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기에 모두가 뜻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인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과 피해자 지원의 과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언, 텔레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과 시민의 역할 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기관에서 더이상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경시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연한 목소리에 기자님들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는 미리 제작한 노랗고 커다란 피켓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하였습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가해자들의 강력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착취 없는 그 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부당함에 대적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2020-06-26여자알바 1위 , 여성전문 고소득 알바 No.1언니들의 명품 구인구직사이트, 여성 밤알바 전문 No.1벤츠타는 언니들의 즐겨찾기!Y알바, A알바, M알바, S알바‥‥이러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제법 많은 걸까요? 사이트 운영자는 적은 비용으로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 후, 성매매 업소 포함 유흥업소로부터 월 10만원~30만원의 광고료를 받아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러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에는 건전한 업소인 것처럼 구인정보를 게시하며 광고하지만, 실상은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을 유인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를 ‘성매매 구인사이트’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이러한 ‘성매매 구인사이트’를 고발해 오고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성매매광고) ‣직업안정법(거짓구인광고) ‣정보통신망법(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의 법령 위반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결과, ‘성매매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성매매’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예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업소 책임이라고만 주장하는데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로서 사이트 운영자는 과연 성매매 광고에 대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가요?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매월 기획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성매매 업소 처벌>이번 달 주제는 성매매의 흡착고리, ‘성매매 구인사이트’입니다.
2020-05-282020년 5월 15일(금) 14:00~17:00, 1차 치료회복프로그램인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1’을 진행하였습니다.코로나19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안전 거리 확보하기를 실천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각자 소원을 담은 마더피스 타로카드를 뽑아 드림캐쳐에 접목하며 나만의 작품을 만들었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로카드 리딩을 통해 각자의 과거, 현재, 미래, 고민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5/29(금), 6/19(금)에도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으로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자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2020-05-27지난 5. 22. 금요일 11:00-14:00 종묘 현장거리방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영등포 사부작 공방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냄비받침과 안내지, 선식과 막달레나에서 후원받은 마스를 함께 나누며 안부와 소통, 작지만 가능한 공방에서의 소득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05-25[사후보도자료] 성매매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2020-05-15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오늘 5월 15일(금),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성매매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을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본 기자회견에서는,성매매업소와 경찰간의 유착과 비호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단순히 경찰 몇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경찰을 향한 불신을 뿌리 뽑아달라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며, 관련유착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05-15<사부작공방도 덕분에 캠페인에 함께 합니다.>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사부작공방>에서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덕분에_캠페인 #의료진_덕분에 #감사합니다처음 만난 우리가 <사부작공방>이란 공간에서 함께 하게 될 수 있기까지는 <사부작공방>을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덕분입니다.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사부작공방>은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가 되는 존재로서 한해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사부작공방>에서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덕분에 고맙습니다.“요즘 기가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덕분에 기를 얻습니다.”“처음이라 걱정되는 점도 많았는데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든든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에 항시 즐겁고 좋습니다.” “덕분에 정이 두터워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사부작사부작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걱정했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2020-05-08SNS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검색어에 따라 수십, 수천 건씩 확인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광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신고 분류에 '성매매 알선'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시작된 알선 광고는 결국 오프라인의 성착취 구조로 이어집니다.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뿌려지는 성매매 알선 광고, 발견할 때마다 신고한다면 성매매 산업과 성착취 구조,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다시함께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성매매 산업의 성착취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시민참여플랫폼에서 함께 신고해주세요 -> 여기에서 신고하기
2020-05-075월을 맞아, 다시함께상담센터 앞 게시대의 풍경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는 물론 최신 발간자료들도 들어가,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반기게 되었어요.
2020-05-06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2020-05-04감시사업팀 현장활동가 네 명이 2020년 첫 활동가소진예방프로그램으로 볼라냐 일러스트 원화전 2019를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3월에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많은 전시관들이 문을 닫아 이번이 첫 모임이 되었습니다.이번 전시에서는 총 76명의 작가가 그린 300여 점의 다양한 기법, 소재, 주제의 동화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를 보고 나서 대화 시간에는 업무 중 인터넷시민감시단 게시물 모니터링을 하며 늘상 성매매 광고, 일반 여성들의 이미지 도용, 불법촬영물로 짐작되는 이미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상과 성착취 피해의 현장이 분리되지 않는 것 같아 소진되던 상태가 아름답고 다양한 서사가 있는 이미지 관람을 통해 환기되고 충전되는 것 같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특히 전시 작품 중에서는 모험을 떠난 여성 주인공이 자연 속 여성 공동체를 만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동화, 사람의 마음을 계란을 사용하는 요리로 비유하는 동화, 다양한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 등 활동가들이 각자 마음에 들어 하는 서사를 가진 작품들이 있어 불법성산업 현장과 충분히 거리 두는 여유를 가지면서도 각자를 둘러싼 관계와 내면, 서로의 취향도 함께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이번에는 전시 관람을 했지만, 한 해 동안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활동가소진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 참가자 각자의 특성, 필요에 맞도록 잘 진행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그럼, 다음 달 프로그램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2020-04-284월 10일, 센터 상담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북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시각을 확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여성에 대한 사회의 억압적인 메시지를 수정하고, 변화의 힘을 기르고, 사회적인 연대와 참여를 통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때때로 해결중심적 서비스 지원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매순간 떠올리며 의식화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자로서 여성주의 상담의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며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맥락에서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힘을 길러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우리의 이런 필요 때문에 북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고, 뜻을 함께하는 구성원들과 공부하고 소통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배움을 얻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알찬 모임은 계속됩니다^^쭈욱~~~~~~~~~~~~~
2020-04-28『모아모아 Q&A』 핸드북이 발간되었습니다! 2012년 발간되었던 『나를 깨우는 Q&A』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사건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핸드북으로 실질적인 법률 정보들을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양태를 변화해가며 늘어가는 성 산업의 구조는 점점 온라인으로도 퍼져나가, 성매매유인사기 등의 악성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한 법적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고, 2019년 새로 개정된 관련 법률도 있어, 이러한 변화를 따라 최신의 법률 정보를 수록하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및 생활지원 내용을 추가한 『모아모아 Q&A』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모아모아 Q&A』는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지원을 받는 내담자들과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오프라인으로 배부되어 법률 정보와 의료 및 생활지원 내용을 전달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센터 내담자 및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20-04-28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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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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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