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올해도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위하여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모집한 지 무려 3일만에 조기 마감 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올해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gamsi.dasi.or.kr)을 통해 모집되었고, 우리센터 홈페이지(dasi.or.kr), 관련 커뮤니티, 지인추천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주셨습니다.지난 10년간의 성매매알선광고 모니터링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주시고, 의미있는 활동을 연이어 추천해주시는 시민감시단 분들이 있어 2021년에도 보다 개선된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기대해봅니다.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과 함께할 2021년 설레임을 가득 안고, 3월, 온라인 사전교육에서 만나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02-23영등포 현장지원팀에서는 지난 2/10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관할하는 영등포 중앙지구대에 방문하여 기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지구대장님의 요청으로 2/17, 2/19일 양일에 걸쳐 66명의 지구대원들을 직접 만나 기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분들에게는 성매매 여성을 피의자로 보는 시각을 바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충분한 지원을 통해 그만둘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02-23추위가 '잠시' 사그라들던 어느 2월 19일,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방문해주셨습니다.2020년에도 여러 기관에서 인터넷시민감시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만날 수 있었는데, 2021년 첫 방문을 해주신 기관입니다.인터넷 내의 성매매 알선광고물들이 버젓이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심각성을 느끼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성매매알선광고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막상 기획을 해보려 하니 운영에 대한 방식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막연하여 찾아보는 중에 인터넷시민감시단을 알게 되어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인터넷시민감시단의 운영과, 활동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담당 선생님의 깊은 고민과 궁금증을 볼 수 있었고, 덕분에 이 회의가 더욱 풍성하여 졌습니다.2021년에는 인터넷시민감시단의 10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시민감시단 운영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국 기관 및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궁금한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귀기울여 들으며 꾹꾹 담을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2021-02-23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직원역량강화교육 1차가 진행되었습니다.지난해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원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연초 신입직원과 기존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위해 각자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4, 5명이 한 조가 되어 내가 몰입했던 직무 등이 있다면?, 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등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모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랜만이라 더욱 즐거웠던 거 같습니다.다음에 더 많은 직원과 이야기 나누고 싶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3월에는 강사초청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D
2021-02-22인신매매특별법 쟁점 정리 1처벌조항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필요 없다!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
2021-02-192021년 2월 17일, 새해들어 첫 번째 고발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소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참석한 선생님들이 대동한 따뜻한 차가 담긴 텀블러가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사례회의 구성은 우선, 지난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어 처분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후 매월 고발건 검토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감시사업팀 고발관련 이슈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이번 달 고발사례회의는 어떠한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살펴볼까요?1.지난 회의 결과 공유결과 공유시간에 가장 기억이 남는 사안은, 유흥업소 내방 성매개 감염병 검사 보건증에 대한 보건소와 해당 보건소 인근 의원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담당부처인 식약처의 입장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센터 사업과 연계시키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2. 처분결과 보고무신고영업 목욕탕에서 성매매 영업이 의심 사례 고발 결과 및 교육환경기본법 위반 마사지업소에 대한 처분 사안, 출장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폐쇄 처분 등 센터가 진행한 고발/신고건 처분 결과 공유가 있었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기소된대로, 그렇지 않은 건은 왜 불기소처분이 났는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3. 고발건 검토2021년의 첫 스타트 고발업소들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영업 광고를 게시한 ‘사우나’업소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비상시국인 이때, 사우나는 안전하다며 성매매 알선영업을 광고한 업소들의 위치를 가능한 추적하여 고발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4. 이슈화 계획센터 홈페이지에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관련 내용이 게시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올해들어 첫 게시되는 이번달은 ‘남성 전용 목욕장 업소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영업’을 주제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깜짝 놀랄만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행정처분 받은 목욕장 업소 건수, 행정처분과 수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리 센터는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타고 번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의 실태에 대해 좀 더 꾸준하고 집요한 모니터링 작업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다음 달 고발사례회의 후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02-172021년 2월 9일 설을 앞두고 현장지원팀 나비는 올해 세 번째 집결지 라운딩을 진행했어요.알록달록 아름다운 오색보자기로 새콤달콤한 천혜향을 포장해서 언니들을 만날 준비를 했지요.‘네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마’‘기억하세요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서툴더라도 반짝이게 살아갈 것’‘꽃길만 걸어요 우리’지난해 <사부작공방> 식구들이 캘리그라피를 배워 손수 작성한 아름다운 엽서의 문구예요. 설맞이 과일바구니에 캘리 엽서를 살포시 담아 보았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스해지죠?받으신 언니들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바구니를 보고 예쁘다며 웃어주셨어요.나비는 항상 언니들 곁에 있을게요.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02-15지하철 광고 걸었어요!2020년 시민활동단 왓칭유가 기획하고 진행한 ‘나는 성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선언 캠페인의 선언들을 모아 강서구 화곡역 스크린도어에 걸었습니다!시민분들이 참여해주신 성매매 방지 다짐들을 모아 만든 광고가 멋지게 걸려 있는 모습이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광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화곡역 근처에 계시다면 한번쯤 아는척 해주세요!잠깐, 근데 왜 강서구지?
2021-02-04<2021 종묘, 신입상담원 왔소>2021년 1월 29일 올해 첫 종묘현장거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묘는 추운날씨와 코로나로 한산한 느낌이었습니다.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며 오랜만이라며 상담원의 안부를 묻고 추운날에도 고생이 많으시다, 고맙다며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현장거리상담에는 종묘지역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도맡았던 임정원 팀장님이 새로 부임한 상담원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임정원 팀장님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눈속에 그간 오고갔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명절 전 방문이라 떡을 준비하였는데, 떡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얼굴에 담긴 미소가 기억에 납니다. 종묘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설을 보내시길 바래봅니다.
2021-02-02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20년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문제점 개선 방향을 시민분들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카드뉴스를 게시하였습니다.성매매 업소 운영자에 대한 미약한 수사와 처벌, 해외 서버 사이트 수사의 문제점,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에 대한 불법성 환기,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의 실상 등 카드 뉴스 내용에 대해 시민분들께서는 공감과 우려 뿐 아니라 훌륭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2021년에도 적극적, 효율적으로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성매매 알선자 처벌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12-31「성매매피해자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되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발간한 이번 매뉴얼은 다양한 지원 분야 중에서 이용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심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매뉴얼에는 성매매의 개념부터 국내 성매매의 실태, 의료·심리지원 시 필요한 관점과 시선, 나아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병원 및 심리상담소에서 협업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 등을 담아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의료·심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 분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책자를 제작하며 도움 주신 문미란 소장님, 김주경 원장님, 송지혜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이 책자는 다시함께와 함께해주시는 의료·심리 지원단 여러분 및 유관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자료 보러가기
2020-12-302020년도 마지막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방지, 최악의 방해꾼은 바로 너야!"가 지난 보름간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엄선한(?) 불법성산업 예방에 방해가 되는 ‘최악의 방해꾼’을 시민의 힘으로 선정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무려 1,408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각각 마사지업소, 성매매 집결지, 유흥업소, 오피스텔형 성매매 등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업소들을 통해서 어떤 방해가 있는지에 대한 카드 뉴스를 확인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성매매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해주셨으며, 최악의 방해꾼으로 선정한 이후에도, "왜 한 명만을 뽑아야 하느냐? 모두 방해꾼이지 않느냐?" 며 함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그럼에도 선정된 최악의 방해꾼! - 경찰의 부실수사)이번 캠페인에서는, 참여자가 캠페인 참여를 완료할 경우, 성매매방지의 방해요소를 우주로 날려버리는 엔딩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분노가 사라지고 앞으로의 성매매 방지의 희망을 그려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다시함께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함께가 준비한 마지막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 후련함을 느끼시고 앞으로 계속 될 2021년의 반성매매 활동에도 관심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0-12-29끝날 것 같지 않던 2020년의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22일, 인터넷시민감시단을 모시고 힐링프로그램 환풍구 - <신고대상(singo awrds)>을 진행했습니다.올해 힐링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총 35명 참석해주셨습니다.1부는 한 해 인터넷시민감시단을 돌아보며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활동들을 퀴즈와 함께 정리하였고,3월부터 11월의 신고물을 한 데 모아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고했습니다. 각 매체의 신고 결과를 보고 할 때마다 참여자들은 탄식을 하기도 하고,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신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신고가 필요한 상황임을 힘주어 알렸습니다.2부는 대망의 우수활동자 30명 순위 발표를 하였습니다.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모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마지막은 참여자들의 한 해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아쉬운 점들, 보람됐던 마음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2020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했습니다.앞으로도 온라인 불법성산업 감시에 더 힘써주시기 바라며, 센터도 불법성산업 감시에 더욱 고민하고 알려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12-29코로나 19 속에서 다시함께는 김민영 소장코로나 19 속에서 다시함께는2020 경자년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 분명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특별히 이름 붙일 것이 없었던 일상의 면면들이 멈추거나 위축되거나 다르게 살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이러할진대, 기관 운영은 더한 변화와 갈등 속에서 신속하기까지 한 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비대면으로 ‘함께’코로나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이 헐겁게 내려온 가운데 다시함께는 재택근무 병행과 온라인 사업전환을 비교적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출퇴근 안전을 보장하고 대면활동으로 인한 전염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본 상담소의 주된 역할이 성매매 피해지원인만큼 수사 및 의료지원과 재판 동행 등의 긴급한 위기지원은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에 겹쳐 재빠르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던 활동가들은 물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깥 출입을 삼가야 했던 우리 모두는 음성 판정이 나오는 순간 집과 사무실에서 저마다 온라인 쾌재를 나누는 진풍경을 여러 번 연출했습니다. 각각의 사업마다 새롭게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고, 줌 배경화면을 제작하고, 마이크와 조명을 구입하고, 카드뉴스를 만들고 또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우리는 망고보드를 통한 웹디자이너급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2021년에도 힘차게 ‘다시’이렇게 올해가 갑니다. 아마 모름지기 내년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작년 대비 20%가 넘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매진했던 것처럼, 내년 한 해 신축년에도 다음의 과업들에 집중하면서 꽉찬 활동과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방지 활동은 계속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내년 뉴스레터에서 만날 수 있어요!)
2020-12-29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전문성 강화역-온라인, 비대면, 사각지대를 마주하다.상담팀 오승윤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의 실현2020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모색들이 있었습니다. 채팅어플 위주의 온라인 상담에서 보폭을 넓혀 SNS, 카카오톡 비즈보드, 네이버 지식인 등 상담경로를 다양화하였고, 성매매 피해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성매매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피해들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내담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및 자가 체크가 가능하도록 체온계를 배포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상담원들이 먼저 정책들을 찾아보고 내담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했던 상담들을 화상으로 시도하거나, 집단 프로그램들을 줌과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들로 전환해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성매매 피해 지원의 다각화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는 것은 물론,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인 피해를 양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나왔듯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한 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20대 초중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액을 주겠다며 온갖 젠틀한 말들로 사기를 치는 수법들이 온라인상에 활개를 치고 있으며,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의 신고가 쉽지 않다는 부분을 악용하여 성행위 후 연락 두절하거나 도리어 돈을 갈취하기도 하며 협박을 일삼기도 합니다.우리 센터 피해자인 여성들이 성매매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성매매 사건의 수사 의뢰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였습니다. 센터 명의의 고발장, 변호사를 선임한 고발장, 성매매가 아닌 다른 범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색은 우리 내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성매매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성매매 피해는 사회적 낙인감과 혐오에서 기인한 큰 피해입니다. 그러다보니,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밝히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다방면으로 지원내용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일환으로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하여 전국에 25개의 하나센터에 성매매 피해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센터 실무자와 북한이탈여성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가 어떤 의미인지, 왜 피해라고 하는지에 대해 쉽고 상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비대면 프로그램의 실질적 활용올해는 대면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작년보다 더 많은 내담자들이 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셨고, 코로나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밀도 있게 사례지원을 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연말을 맞이해 집콕 시간이 길어지는 내담자들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날수는 없지만, 우리 내담자들이 현재의 나를 다독이며 올해를 위로하고 내년을 응원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2020-12-29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역- 영등포의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역에 도착하셨습니다!현장지원팀 이나영현장지원팀은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집결지의 해체 및 재구성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탈성매매 기반 마련을 위한 사부작공방 운영현장지원팀은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공동작업공간인 사부작공방을 운영하였습니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현장과 가까운 공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일 경험에 대한 성취감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북토크 같이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찾아가는 시민 소통회 진행시민과 함께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짚어보고,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 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시민의 눈높이에서 성매매 대한 오해와 편견을 오독오독 깨부수고, 낮에 성매매 집결지를 걸으며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영등포를 함께 상상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활동가들 역시 우리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집결지 문제해결의 의지를 다시금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영등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이슈 대응도시재생사업으로 논의되던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는 최근 변곡점을 맞닥뜨렸습니다. 영등포구가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도심정비형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는 오랜 시간 불법의 공간이었습니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며 배를 불렸던 성매매 업주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건물주, 토지주가 주민대표로 목소리내며 재개발 이득을 가져가려 시도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팀은 집결지 내의 이슈 변화를 관찰하고 파악하여 틈새를 파고들어 균열을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12-29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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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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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