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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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센터 상담팀에서는 마지막 4차 법률지원 판례분석 스터디[형법-성매수 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오히려 대금 지급을 핑계로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사기가 꾸준하다는 것을 해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이용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스터디는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담자들을 한데 모아 법률지원한, 가해자의 상습범죄 및 악질적인 범죄행위 등을 알릴 수 있었던 판례를 분석하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사 고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대상으로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까지 진행한 과정을 공유하며 각자의 노하우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4번의 스터디를 통해 우리가 3년동안 치열하게 고민한 이슈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이제는 단순한 성매매피해 뿐만 아니라 성매매상황에서 발생하는 다른 복합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는 어떤 지원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폭넓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향후 반성매매활동의 지경을 넓히는 발판으로 삼아 더욱 내담자 지원에 최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