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팀 법률지원 판례분석 스터디.jpg

센터 상담팀은 3개년(22-24년)의 법률지원 사례에서 민/형사 판결이 나온 사건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경향 및 쟁점 등을 확인하고 사례별 개입과정 및 전략 등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4차례의 상담팀 판례분석 스터디를 기획하였습니다.



1차 스터디는 9/19(목)에 [형사 피소 성매매처벌법(광고죄)]를 주제로 진행했고, 센터에 상담요청 및 법률지원한 성매매광고죄 입건 사례를 분석하며 성매매방지법 내의 광고죄 입법취지에 대해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스터디로 향후 성매매광고죄 입건 내담자 지원방향 및 수사기관 대상 활동 등을 점검해보아 매우 뜻깊었습니다.



9/24(화)에 진행한 2차 스터디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민사 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소한 사건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사건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해야할 민사 후속절차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각 상담원의 법률지원 노하우와 사건 판결문의 의의를 나누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다음 3차 스터디는 10/15(화)에 [형사 고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주제인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률지원한 판례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 분석 스터디를 통해 피해자 법률지원에 역량 강화되고 고민과 시각이 확장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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